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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지원, 지금이 <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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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37회 | |
| 일시 | 2022-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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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원강수 시장님, 김춘형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가족의 삶에 대해, 특히 돌봄의 부재로 인한 장애인 가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지원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인 10월 29일 자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원주에서 12세 딸과 8세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발달장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입원조차 할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발달장애 자녀를 원주시에서 양육하고 돌보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달 11월 7일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장애인가족 긴급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 고충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달장애인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돌봄과 휴식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용 가능한 장애인 단기보호소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고, 원주시에도 장애인 가족이 긴급할 때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소 두 곳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꿈꾸는나무 단기보호소”와 뇌병변 장애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해마루 단기보호소”입니다. 두 기관 모두 각 기관당 정기이용 정원은 10명입니다. 현재 “꿈꾸는나무 단기보호소”는 현재 정기이용 8명, 수시이용은 35명이고, 수시이용자를 위해 정기이용자 2명분을 비워놓고 수시이용자가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마루 단기보호소”는 정기이용 10명, 수시이용자 11명, 대기자가 1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이용자가 긴급이나 수시로 이용하려고 하면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단기보호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원 10명이 넘으면 안전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고 운영하게 되면 이용 인원이 적은 만큼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단기보호소를 만들어 놓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시스템은 행정규제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원주에서 발생된 긴급분리조치 사례의 경우 빈 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호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 등과 각 가정별 보호시설 수요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돌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요구합니다. 둘째, 장애인 증가율 및 장애인 인구에 비해 긴급돌봄시설이 부족하여 긴급돌봄시설 추가 설치를 요구합니다. 원주시에는 1만 9,5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고, 2020년, 2021년 매년 약 6백여 명의 신규 등록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 단기보호소 현황을 보면, 장애인이 1만 5,600여 명인 춘천이 단기보호소 3개, 1만 3천여 명인 강릉은 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유형을 고려한 시설환경 개선 및 보수 요구입니다. “꿈꾸는나무 단기보호소”는 현재 기능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루 단기보호소”의 경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침대와 휠체어 가동 범위가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민선8기 원주시는 공정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복지이겠으나 누군가에겐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적 삶, 그 자체입니다. 복지정책은 사람의 삶을 디자인하는 일이며, 원주시는, 그리고 우리 의회와 실무자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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