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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관치시대로 역행하는 원주 문화 생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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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38회 | |
| 일시 | 2023-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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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의원입니다.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 관계자들을 초청해 말한 내용입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달리, 원주시는 민간의 자율성보다는 관의 개입을 우선하고, 문화서비스에 대한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체부 현장평가에서 원주문화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인 ‘원주테이블’이 주목 받았습니다. 문화도시의 기본이 되는 민·관 거버넌스를 잘 구현하고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평가 현장에서 원주시의 발언은 그 반대였습니다. 자율적 형태로 사업을 잘 이끌어오기는 했지만, 남은 2년 동안 원주시에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율성을 인정받아 1년 차 우수도시, 2년 차 최우수도시로 평가받고, 작년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원주문화도시 사업에 무엇이 부족해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도시 사업은 관 중심, 하향식 방식이 아닌, 시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입니다. 원주테이블에 참여하는 시민이 직접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운영합니다. 예산집행 방식 또한 시민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문체부 ‘재정민주주의’ 지표의 주요 평가대상입니다. 관의 개입이 아닌, 시민이 직접 사업과 예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십시오. 시에서 직접 검토하고 하나하나 보완 후 지원금을 교부하겠다는, 문체부조차 이해하기 힘든 방침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은 민·관 거버넌스를 잘 구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유휴공간을 재생하고자 노력하고, 원주시도 이에 호응해 매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들을 통해 재생의 방향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작년 본 의원의 자유발언과 시정질문까지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을 재개하라 요청했습니다. 원주시는 “재검토”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약속하셨던 아카데미에 관련된 시민들과 시장님과의 면담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자유발언 이후 “아카데미극장 사업 재검토” 어디에도 시민과의 소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원주시 내부 재검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원주시는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국비 추진 여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강원도청에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민이 참여하는 재검토 과정과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7월 결정 이후 논쟁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7월까지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원주시는 한지테마파크의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문화재단으로 합병할 계획입니다. 또 전시체험관도 백지화한다고 합니다. 2019년 원주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원주한지테마파크는 연 8만여 명(온라인 방문객 30만 명) 전국 각지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원주시 대표 관광지이고, 연간 직접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만여 명이 될 정도로 이미 원주시의 핵심 문화자원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의 축제를 통한 경제효과는 약 6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원주한지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는 자부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관 대표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탁기관을 가지치기하려 하고, 이미 계획했던 전시체험관 사업을 백지화하고, 한지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문화재단에 한지테마파크를 맡기는 것을 재고해 주십시오.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정한 한지테마파크, 옻칠기공예관, 그 밖의 수탁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는 동안 공유되고 토론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방적인 변경은 공무원 파견과 정실인사로 이어지는 수순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통보, 결정한 시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8대 때부터 주장하여 제도화시킨 청년지원센터는 원주시가 민간위탁 지원 공고까지 냈으나, 참여했던 세 곳의 단체가 자격미달이라며 직영으로 돌리고, 창업허브가 설립되기 전까지 임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던 물리적 공간은 없어졌으며, 또 함께 주장했던 청년보좌관은 임명했으나 청년을 만나기보다는 시장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청년정책을 생색내기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년지원센터 물리적 공간과 청년보좌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정책의 변화는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교류와 경험을 토대로 민선 8기 원강수 시정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예총과 민예총, 영상미디어센터, 한지테마파크, 문화정책전문가와 문화기획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칸막이 없는 지역문화협력 TF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와 연동하고, 문화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주시 통합문화예술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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