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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원주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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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39회 | |
| 일시 | 2023-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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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NDC, 즉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의 난방과 취사를 위해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1억 8,0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국내 탄소 총 배출량의 24.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위해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민·관 부문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식약처에서는 작년 3월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식품판매 매장에서 냉장식품 진열에 사용되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냉장고 문(門) 달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문을 달기 전과 비교해 전력 사용량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확대해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에 적용할 경우 연간 4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가 탄소중립을 주요 실천과제로 삼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7월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실행 목표와 계획을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가목표보다 한발 앞서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의 창호와 단열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방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1월 시청사 1층 로비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여 외부의 냉·열기를 차단하는 냉난방 효율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후 시청사 1층의 실내 평균온도는 놀랍게도 전월 대비 약 4° 상승되었으며, 이는 청사의 에너지 효율 증대뿐만 아니라, 시청사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 또한 개선된 탁월한 우수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 제고 수범사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이곳을 찾는 원주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민원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홍보한다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할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그리드, 즉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늘리고,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열이나 수소에너지로 전환하여 재사용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자 정부는 지난 2월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 원주시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모든 생명체의 생존전략이자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현 세대의 필사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만으로는 블가능하며, 우리 모두가 행동 실천의 주역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36만 원주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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