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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저출산 위기 극복 선도도시 원주”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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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 회기 | 제242회 | |
| 일시 | 2023-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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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그의 경고는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원주시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원주시의 출생아 수는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단 2,099명에 그쳤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1명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0.9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저출산이 단순한 인구감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쟁력 약화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가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원주시부터 나서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굴·추진해 저출산 위기 극복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산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주십시오. 현재 원주시에서는 출생신고 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 영광군의 경우, 각각 500만 원, 1,2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해 원주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도내 출산장려금 상위권인 홍천, 인제, 고성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를 넘은 것을 감안한다면 연관성을 아예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최근 서울시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길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대신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육아 조력자들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을 위한 수술 및 입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를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비 대비 극히 적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 차원에서 산모의 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내 기업, 공공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육아휴직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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