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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순의원 입니다.
| 제 목 | 지역축제 망치는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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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황정순 |  |
| 회기 | 제242회 | |
| 일시 | 2023-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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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지역축제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상술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재개된 지역축제에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던 관광객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던 상인들 역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축제의 고질적 관행인 바가지요금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경북 영양군 산나물축제장의 한 상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옛날 과자를 판매하는 내용이 방송돼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출연진들이 옛날 과자 세 봉지를 사려 하자 상인이 한 봉지에 7만 원을 요구했고, 출연진들은 흥정을 통해 7만 원을 깎아 과자 세 봉지를 총 14만 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방송 이후, 영양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한번 돌아선 대중들의 마음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의 한 횟집에서는 이른바 6만 원 회가 등장해 논란이 됐으며, 전남 함평 나비축제에서는 어묵 한 그릇을 1만 원에 판매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해 군항제와 남원 춘향제에서도 돼지고기 한 접시에 4만 원, 파전 한 장에 2만 원을 받는 등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각 지자체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무주 산골 영화제의 음식 단가를 1만 원 이하로 책정해 판매하는가 하면, 강릉시는 단오제에 참가하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격 제한 및 가격 공시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에 반해 원주시는 상인들이 정한 가격을 규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의 얼굴이자 소중한 관광자원인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축제 시 철저한 물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속초시는 속초실향민 문화축제의 먹거리장터에 참여하는 업체를 지역 업체들로 제한하고, 음식의 구성과 가격을 관리함으로써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충남 보령시 역시 다음달 열릴 보령 머드축제 기간 동안 해수욕장 물가 특별관리팀과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바가지요금 논란 없는 깨끗한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축제에 참여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물가조사 및 판매가격 협의를 통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둘째, 축제 시 판매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인 대상 서비스 함양 교육을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축제에서 정찰제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싼 음식은 비싼 대로 적절한 가격 고지만 되어 있다면 적어도 바가지요금이라는 오명은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단가 책정과 물량을 속이는 행위 근절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 상인들 스스로 투명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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