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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스토킹범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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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회기 | 제243회 | |
| 일시 | 2023-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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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자료를 보이며)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 개정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0년 4,500여 건이었으며, 작년에는 약 3만 건에 달해 2년 새 무려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80건에 이릅니다.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는 여성이 97.7%, 남성이 2.3%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피해자의 나이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23년 5월 기준 41%가 사오십 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착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는 차츰 발생하는 연령층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올 7월에는 50대 여가수에게 스토킹한 8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60%가 옛 연인이나 배우자, 직장 동료 등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의 20%만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에 맞서 정부나 지원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토킹 피해자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원주시 내 스토킹 범죄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스토킹 예방 정책 도출,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 등으로 정책 체감도 및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해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2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개소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반면, 원주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일부에 한해서만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등의 시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스토킹 범죄 전담 기관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맞춤 지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피해지원 공모사업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시도 조속히 스토킹범죄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해 스토킹 예방 및 법률·의료 지원, 피해자 보호 및 주거지원, 가해자 접근 차단 등 강력한 대응책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스토킹 피해자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사실을 자식들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고, 신고 절차 역시 익숙지 않아 신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원주시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경로당, 직장 및 학교 등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강력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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