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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상의원 입니다.
| 제 목 | 민선8기 시정의 인사정책 문제점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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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홍기상 |  |
| 회기 | 제243회 | |
| 일시 | 2023-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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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원강수 시정 인사정책의 의문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정책은 상위수준의 인사관리 활동 계획으로서 인사관리 활동의 기본원칙 또는 방향을 말합니다. 정책은 방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적인 행동 방향을 뜻하며, 실제적인 인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사권자는 적시 적소에 공직자를 배치해 행정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며 시장의 인사권은 시민을 위해, 원주시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럼 1년 차 원강수 시정이 실행한 인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5개 읍·면·동의 인사이동을 보면 어떤 인사정책으로 실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읍·면·동은 시민의 행정업무와 민원을 최일선에서 접하고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는 싹쓸이 전보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통상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면장이 전보되면 부면장이 남고 부면장이 전보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면장과 부면장을 동시에 인사 발령을 하면 최종 결정권자의 업무 연속성 단절로 그 지역 주민의 행정과 민원은 일정기간 멈춰야 하고, 민원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관청의 인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며, 인사의 기본원칙인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도 정면 배치됩니다. 따라서 면장과 부면장, 읍장과 부읍장, 동장과 총무팀장의 전보 조치는 인사이동의 시기에 적절한 차이를 둔다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고 대응하는 공직자의 피로도도 확연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을 담당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인사정책은 민원인인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이 중점이 되는 인사정책이어야만 합니다. 둘째, 행정복지센터의 읍·면·동장은 해당지역에서 시장을 대신하는 기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잦은 변경은 업무의 흐름도 방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사이 기관장의 잦은 인사이동은 지나치게 짧은 임기로 인해 지역 및 업무 파악이 어렵고, 주민들과의 친숙함, 소통 등의 부재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다분하며 대민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보통 사무관 승진의결자들은 6주간 5급 승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관 승진 후 첫 부임이 읍·면·동의 기관장이면 교육기간동안 기관장이 부재 상태입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몇 개월 후 또다시 인사이동이 됩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상당 기관장과의 일면식도 없이 시간이 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인사가 만사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철학과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 등 여러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인사철만 되면 웅성웅성합니다. 많은 공직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인사권자는 적시 적소에 공직자를 배치함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해당 공직자는 인사의 불만이 최소일 때 행정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시장의 인사권은 시장의 마음대로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원주시 발전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행사하라는 권한입니다. 행정의 인사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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