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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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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 회기 | 제244회 | |
| 일시 | 2023-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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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노후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들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청결 문제는 각종 모임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차상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사회적 무관심과 열악한 주거환경,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개인위생 문제에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원주시보다 인구 규모가 큰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남도 여수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미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화천군, 고성군 등의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절차, 지원비 사용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가맹점 협약 등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원주시의 경우 2023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3,500여 명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에 속하는 인구수는 약 9,900명 정도입니다. 이분들에게 원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 사업 운영 현황을 참고하고, 현재 원주시 목욕비 물가를 고려하여, 반기마다 1명당 4만 원을 지원하면 연간 7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에 적용하기가 부담이 되는 예산이라면 연장된 건강 수명을 고려하여 목욕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등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목욕비 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목욕비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도 제때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보다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고, 갈수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목욕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위생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근간을 일구어내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할 수 있는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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