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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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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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원주 만들기
발언자 나윤선 나윤선 의원
회기 제245회
일시 2023-11-20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보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려가구는 602만 가구로, 2012년 말 364만 가구 대비 약 60.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원주시의 반려동물 등록가구는 약 2만 8,000가구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관련 통계수치들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또한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의 미흡으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발굴과 함께 인식개선교육,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서울 몇 개의 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반려견순찰대’가 서울 모든 구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 산책활동에 방범활동을 접목시켜 동네의 불편사항을 민원접수하거나 위급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여 동네의 안전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과천시에서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시에서도 이러한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또 비반려인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매너워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너워터’란 반려견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소변을 보았을 때 그 소변을 희석하기 위해 뿌리는 물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대변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러한 펫티켓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슬기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올해 4월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률상 동물 학대 행위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학대행위의 종류에 물리적·고의적 학대뿐 아니라 방치행위도 학대라는 것이 일부 수용된 것이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민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식개선 방법, 그 시작은 바로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입양 전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이수제와 입양 후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반려동물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증가하는 반려동물과 반려 인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근 춘천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반려동물산업과를 두면서 현재 16명의 직원이 동물정책, 동물보호, 동물산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대전시 역시 농생명정책과에 17명의 직원을 두고 반려동물 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와 충주시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팀 6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원주시는 현재 동물복지팀 단 3명으로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산적해 있는 반려동물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엔 역부족으로 전담인력확충과 조직화된 전담부서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원주시의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어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원주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