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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야시장과 편법 점포쪼개기, 이대로 둘 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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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45회 | |
| 일시 | 2023-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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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급격한 글로벌 경제 위축에 의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인 타지에서 온 야시장과 편법적 점포 쪼개기에 대해 원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412만여 개에 721만 명이 등록되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은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통계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규모가 작고 경험이 많지 않아 사소한 여파에도 크게 흔들려 단기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경영난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코로나 후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으로 폐업조차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주시도 올해 2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였고, 5월에는 ‘경제도시 원주’를 표방하며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발표된 4개의 슬로건 중 하나가 ‘소상공인 성공파트너’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며 폐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원주시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역축제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몰려 그 의도가 성공한 듯 보였으나, 섬강축제·장미축제 등 일부 축제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축제만 전국으로 쫓아다니는 타 지역 야시장이 들어와 결국 그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야시장에 손님을 다 뺏긴 소상공인들의 깊은 시름에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게다가 야시장의 바가지요금과 위생문제, 가격과 원산지 미표기 등이 불거져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원주시의 지역축제가 지역 소상공인들이 아닌 타지에서 온 야시장 상인들이 그 수익을 차지하는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적인 이슈가 돼 있는 편법 점포 쪼개기 문제입니다. 최근 원주시에도 자연경관지구 내 들어선 마트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2개 매장은 각각 마트와 식자재 전문매장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 방화문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마트로 위장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소상공인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할 원주시 측에서는 편법 점포 쪼개기에 대해서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단속근거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청년상인경제협회는 원주시에 대해 상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주시의회에도 이런 유통업체에 대한 편법방지 조례 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원주시의 소중한 시민들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이런 편법에 눈감고 계시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업체의 편법 영업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의 5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도시 원주’는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거듭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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