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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송계리 생수공장 임시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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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46회 | |
| 일시 | 2024-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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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명륜2동, 흥업·판부·신림 지역구 의원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림면 송계리에 생수공장 건립 임시허가의 건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송계리 생수공장 임시허가 문제에 대한 원주시의 책임있는 강력한 대처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1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생수공장 임시허가 철회를 위한 지역민들의 세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먹는 물과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하천오염, 이로 인한 지역관광산업의 폐업 등으로 이어질 천문학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반대 사유로 밝혔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물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송계리 생수공장 임시허가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던지는 충격은 청천벽력과 같은 매우 위중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음용 가능한 물이 부족해 224개소에 이르는 수많은 관정용 펌프로 지하수를 확보해 겨우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갈수기에는 지하수가 고갈돼 식수조차 공급이 힘든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송계리에는 4년 전인 2020년에도 지금의 생수공장이 들어서려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취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역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관계법령 검토 결과, 이전과 같이 “임시허가를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임시허가를 또 내준 것입니다. 물론 먹는 샘물 관련 제조업 허가권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행위 및 공장 설립의 허가권과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굴착행위 신고 등만이 원주시 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이유로 원주시 관련 부서인 허가과에서는 “먹는샘물 허가권은 도에 있다. 우리 시에는 주무부서가 없다.”며 도와 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만이 답이라 치면 모든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이미 신림면민들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구학골프장 건설 추진으로 인해 20년간을 물 부족 위협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송계리 주민들은 4년 전 생수공장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동일회사의 생수공장 임시허가의 건에 뒤통수를 후려맞는 것도 모자라 환경영향조사조차 이해당사자인 ‘콜마의 자체 조사에 근거한다’ 하니 지역 면민들이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원주시민들이 뻔히 눈 뜨고 코가 베이고 있음에도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원주시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신림지역 면민들은 인구의 과소함을 이유로 원주시의 중요 현안에서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지역적 차별과 소외감까지 더해져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림면 이장협의회 회원님들과 송계리 주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유는 바로 존경하는 원강수 원주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호소에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적극행정에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이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생수를 퍼올려 막대한 수익을 취하는 동안 송계리 지역민들은 생사의 문제에 직면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지역은 나날히 피폐해져 지역소멸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송계리 생수공장 임시허가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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