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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숙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활용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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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차은숙 |  |
| 회기 | 제246회 | |
| 일시 | 2024-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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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물론 기업들마다 앞다퉈 ESG 경영과 탄소중립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은 해마다 영농폐비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시름하면서 별다른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원주시는 매년 약 1,400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고 있는데,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많은 양의 폐비닐은 그냥 방치되거나 임의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폐비닐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도 심각하지만,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그대로 배출되는 등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제출한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의 8.2% 수준인 7,194톤이 농업잔재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주의장 발부 및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작년 1,546건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불금 감액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원주시는 농업용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사용 확대와 홍보에 적극 힘써주시 바랍니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들어져 설치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햇빛에 산화되고 토양의 물, 미생물에 의해 100% 분해되어 별도의 회수·폐기가 필요 없어 비용, 시간, 노동력 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우리 원주시를 포함 다른 지자체들도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비닐 보급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과 원주의 밭 경지 면적은 약 4천여 헥타르로 비슷한데 비해, 강릉시는 지원면적 600헥타르 약 1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원주시는 지원면적 210헥타르 약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주의 사업량과 지원예산이 더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기존 멀칭비닐에 비해 비싸고, 영농 활동을 예전의 관행 방식으로 해온 농가의 환경오염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해 지원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사용과 확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옥수수처럼 수확 후 줄기나 잎이 남는 작물은 밭을 갈아 따로 비닐을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비닐이 분해되어 퇴비화가 됨으로써 농작물에 도움이 되는 ‘효율성’을 홍보하고, 작물의 파종·수확 일정과 생분해성 멀칭비닐의 분해 기간을 감안한 제품들을 농민들에게 사전 설명하여 인식개선이 된다면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생분해 멀칭비닐의 사용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계속 노출되고 이로 인한 노동력과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탄소중립의 실천과 환경친화적 영농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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