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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읍·면지역 돌봄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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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47회 | |
| 일시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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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읍면지역의 학생들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무덤에서 요람까지, 365일,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표방하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숙의와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달 2월 초, 전국 80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준비 한 달 만에 시행된 늘봄학교의 경우, 수요, 공간, 이동수단, 안전, 학생들의 조식·석식, 교육의 질 문제 등 수많은 변수와 준비에 대해 정확한 예측은 불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급조된 정책들을 탑다운방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 등입니다. 이로써 발생되는 엇박자와 혼란은 일선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민간위탁방식으로 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돌)를 운영 중이며, 16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매년 2개소씩 확충, 26년까지는 10개소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는 민선 8기 시장 공약 중 하나인 다·돌 총 21개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다·돌 사업의 대상 연령은 6∼12세 미만,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업으로 상호보완적 돌봄사업입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아동·청소년 돌봄시스템이 작동하는 듯 보이나,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시의 특성상 현재의 다·돌의 기능으로는 읍면단위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이들의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공적 돌봄서비스인 다·돌 사업은 단순돌봄의 역할을 넘어 아동들에게는 심리적 휴식과 사회 관계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의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도농지역의 여러 사회적 격차를 감안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역시 사각지대인 읍면지역의 경우, 도심지역으로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돌 이용이 불가능한 12세 이상의 학생들은 도심지역 학생들에 비해 돌봄조차 차별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간돌봄까지 제공되고 6∼18세 미만까지 이용 가능한 지역아동센터가 읍면지역에 설치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나, 운영과 설립 요건이 자체가 읍면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그림의 떡인 사업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가 앞장서 돌봄사각지대에 처한 읍면지역 만 12세 이상 학생들의 돌봄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행정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다·돌 대상에서 제외된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다·돌센터 이용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으나, 이용 대상 연령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읍면지역에 한정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돌 상한 연령을 완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초저출생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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