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퇴로 열어준 행정, 공적 책임은 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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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문정환 |  |
| 회기 | 제264회 | |
| 일시 | 2026-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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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의회는 원주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여러 논란과 갈등으로 그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그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행정사무조사라는 엄중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자, 시민을 대신해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신성한 감시 절차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공단과 원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파헤치는 증인 심문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의혹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사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가 이번 달까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사장은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고, 임면권자인 시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책임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동안의 경영 결과에 대해 시민 앞에 당당히 설명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태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사실상 의회의 정당한 조사권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의원면직이라는 형식을 빌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이며, 퇴로를 열어준 임면권자의 재량권 남용입니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자신이 수행한 행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조사를 피해 직을 내려놓는 행태는 자칫 시민들에게 무언가 감추려 한다는 불필요한 의구심만 키울 뿐입니다. 임면권자인 시장님께도 묻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피조사자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것이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모습입니까? 행정적 절차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임면권자의 재량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 뒤에 숨지 말아 주십시오. 채용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시작만큼이나 의혹만 남기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마지막 행보까지, 비상식입니다. 신분상 변화가 있을지언정 그가 재임 기간 중 내린 결정과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독단에 불과하며,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반드시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사장의 부재라는 변수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회피도 진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소임을 완수하고,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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