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군유휴부지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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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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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1회 | ||||
| 일시 | 202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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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오랜 기간 국가 안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군사도시였습니다. 1군지사, 36사단, 캠프롱 등 주요 부대들이 자리했던 원주는 그만큼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대 이전이 완료된 지금도 학성동, 태장동, 단구동, 판부면 등 곳곳에 국방부 소유 미사용 군유휴부지가 남아 있으며, 일부는 10년 이상 방치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부대는 떠났는데 땅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원주시가 공공시설, 생활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싶어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행 강원특별법에도 군유휴부지 활용 시 ‘공익사업에 협조’라는 원칙만 있을 뿐, 지자체의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24년부터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익 목적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공식 건의했고, 해당 안은 4차 개정 논의에서 중장기 검토과제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타 부처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한 부지 관리 관행을 고수하며, 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주는 도시 중심부의 핵심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를 방치할수록 원주의 미래도 함께 묶인다는 점입니다. 군유휴부지는 단순한 미사용 국유지가 아니라, 활용여부에 따라 주거·복지·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이 땅을 계속 비워놓는 것은 원주의 성장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원주시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 원주시 차원의 군유휴부지 전담 TF팀 구성입니다. 군유휴부지는 국방부·기재부·국토부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만큼 개별 부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도시계획, 법무, 재정, 지역개발을 아우른 전담조직을 구성해 특례법 개정·국유재산법 해석·기획협의·활용계획 수립까지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환원 이전이라도 원주시가 먼저 활용계획과 실행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무상반환이 당장 어렵다면 공공주차장·임시 문화공간·체육시설·도시재생 시범지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시 활용 모델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토지를 주면 활용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 활용안을 마련했으니 협의하자’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국방부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은 제도뿐만 아니라 원주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군유휴부지의 활용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현재는 ‘반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반환 가능성과 무상사용 가능성을 반영한 두 가지 계획안을 병행해 관리하면서 향후 법 개정이나 협상 진전 시 즉시 실행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군유휴부지는 도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국방부의 결정만을 기다릴 순 없습니다. 원주의 공간구조와 도시계획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과제인 만큼 향후 원주시가 장기 전략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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