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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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64회 | |
| 일시 | 2026-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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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지역사회 자치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중요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이 살아 있는 마을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힘을 만들어 내며, 이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취지에서 2018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며, 주민 참여 기반이 확대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구조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짚어봐야 할 부분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수준과 참여 기회의 확대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공동체 한 곳당 지원되는 사업비는 약 5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물가 상승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비와 재료비 등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 32개 공동체가 신청했지만 선정된 사업은 14건에 그쳤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역시 18건이 신청되었으나 9건만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청 단체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있는 상황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의지와 참여 기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간 신뢰 형성, 공동 문제 인식, 협력 경험의 축적 등 시간을 통해 형성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공동체 한 곳당 지원되는 사업비 역시 변화된 물가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원주시 공동체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 단계와 개화 단계의 도(道)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업 기획과 공동체 운영,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공동체의 지속성과 자립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주민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지역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원주시를 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을이 살아야 원주가 살아납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지역의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의 힘을 키우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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