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주택 화재 정책,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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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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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5회 | ||||
| 일시 | 2026-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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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택 화재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주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은 2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비율로 보면 주택 화재 사망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화재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음과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오히려 화재로부터 가장 취약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원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가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원주시 학성동에서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자칫 주택가 전체로 번지는 사고를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 화재는 단 몇 분 만에 급속히 확산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설치만으로도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주택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원주시는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화재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에 자체 보급 사업이 없습니다. 화재는 특정 계층에만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며, 모든 시민의 생명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개인의 선택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면 보이지 않는 안전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정 계층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 보편적 안전 확보를 위해 원주시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 시민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정책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미설치 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설치보다 유지·관리와 작동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기점검과 시민 대상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구당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방 정책입니다. 작은 감지기 하나, 소화기 하나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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