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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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라윤선 |  |
| 회기 | 제264회 | |
| 일시 | 2026-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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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라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하여 원주시가 당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희생, 혹은 일부 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으로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공적 책무로 전환됩니다. 이는 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는 복지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9%를 넘어서며 돌봄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주는 통합돌봄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공공기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그리고 다양한 복지기관과 민간 돌봄 자원까지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여러 차례 참여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다른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모델과 실행 경험을 축적하는 동안 원주는 준비 속도와 체계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원주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초적인 준비에 나선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인력 보강과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연결할 보다 치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통합돌봄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돌봄은 복지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의료, 요양, 주거, 고용 등 다양한 행정 기능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에 실질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부서 간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동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이 창구를 찾았을 때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상담, 판정,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과 업무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예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민간 돌봄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필요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통합돌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원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한다면 통합돌봄은 행정의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도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원주가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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