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건의문

 

최근 원주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교통 불편과 경직된 운영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대부분 연중 24시간 시속 30km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일부 구간의 시간제 운영을 제외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주말·공휴일까지 동일한 속도를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교통 정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행 위험도와 무관한 일률적 운영은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과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간선도로와 학교가 인접한 구간이 많고 출퇴근 차량 통행량이 높은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할 경우 도심 교통 흐름과 효율성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LED 바닥신호등, 통합안전 스마트폴,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시간대별 교통 상황과 보행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속도 운영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는 방식은 지역 여건과 실제 위험도에 기반하여 더욱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보호 수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입니다. 어린이 통학 시간대에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행 수요가 감소하는 시간대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경찰청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 운영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실무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 및 스마트 단속체계 등 탄력적 속도 운영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원주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원주형 시간제 속도 운영 모델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라!

 

어린이 보행 시간에는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보행자가 없는 시간에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안전과 교통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운영 확대가 안전과 교통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정책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