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

 

저출생 위기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입니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서도 산모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 감염 예방, 기초 건강관리 등은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할 필수 서비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단순한 가사 지원이 아니라,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보건정책의 핵심 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주시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092명, 2024년 1,107명,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418명의 산모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여름 이후에는 월 170~190명 수준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수요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출산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미 2019년부터 2021까지 매년 수백 명의 산모가 이용하며, 예산 규모 또한 원주시의 경우 8억 2천만원에서 30% 증가한 10억으로 확대되는 등 현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명칭과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국비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정책사업의 외형과 달리 책임은 지방정부에 전가 되었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예산은 매년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출산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예산 부족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국가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지연되는 사업비 지급을 감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며 운영을 이어가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건강관리사 인력의 상당수가 50~60대 이상의 고령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력 고령화와 서비스 질 저하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출산 직후의 돌봄 지원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산후 우울증 예방, 신생아의 건강과 발달, 지역사회 가족 안정성 등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재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 축소, 서비스 단절, 제공기관의 존립 위기라는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방정부 역시 지속 가능한 출산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지방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현행 재정 부담 구조를 즉각 개편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출생아 수 변동에 따라 예산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출생아 연동형 재정구조’를 도입하라!

 

하나, 건강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라!

 

2025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