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박한근 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12년 신축 주택 적용을 시작으로 2017년 기존 주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설치와 자율적 안전관리 촉진 등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설치 촉진 중심의 의무화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가 개인의 안전 인식, 경제적 여건, 지역별 지원 수준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공공의 지원 없이는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2014~2023년)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5%, 사망자 수는 1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약 46%가 여전히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용 소방시설 제도와 정책에 개선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택적 우선지원과 설치 의무 및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전 국민 설치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강화,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되는 종합적인 주택 화재 안전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주택 화재는 화재 확산 시 인접 주택과 지역사회 전체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적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공공 안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전국 모든 가구로 확대하여 지역·소득·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미설치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과 화재 맞춤형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3년 이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100%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는 단순히 소방 장비 보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화재 안전 정책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통해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라

 

하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설치율 100%를 달성하라

 

 

2026년 3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