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원주시민을 원주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본적인 생계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숙은·신재섭·이용철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시민”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발굴 방법,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점으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시민의 경제적·물적 지원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 유형 및 대상자 수 등에 따라 변경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2020년도하고 달라진 시행계획이 있나요?

○조상숙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상숙 위원 2021년 새로운 사업이 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똑같은 반복사업이 2021년도에도 이어지는 거죠?

○조상숙 위원 신규로 더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조상숙 위원 전년도하고 반복사업이긴 한데요. 전년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연차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사업인 것 같고, 어찌 됐든 전년도에 했던 것들이 반영돼서 2021년도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내역이 나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짧게, 지금 저기 있는 게 보건소이고, 읍·면·동에 있는 게 보건진료소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의 직렬에 의하면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지금 보건소에 보건진료직렬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보건진료직렬이라고 따로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뭡니까, 보건진료하고 또……

○신재섭 위원 보건직, 간호직렬이 있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직렬은 많지 않은 거예요? 꽤 많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보건진료소에 여덟 분 정도 계시고, 보건진료직렬이 수당 받는 것에서 빠졌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진료직렬은 다 진료를 한다는 뜻이네요. 그분들은 다 받으신다는 뜻인가요?

○신재섭 위원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는데, 진료는 그럼 의사만 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의사만 할 수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진료를 못 하는 거예요? 보조만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신재섭 위원 이 항목은 안 된다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의사선생님만 진료하시고, 나머지는 진료를 못 하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보건진료직렬에 계시면서 진료는 못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니까,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진료직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무원수당에 의하면 수당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래요?

○신재섭 위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보건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신재섭 위원 보건진료직이 의사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직렬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은 많지는 않은 거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면허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특별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나 보네요?

○신재섭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청에 입사할 때 그것으로 들어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보건직하고 의료직하고 있을 때 자격증이 있다든가 뭔가 달라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오나요?

○신재섭 위원 간호사자격증은?

○신재섭 위원 저는 늘 두 가지밖에 몰라서, 보건직하고 간호직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여기 있는데, 제10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유선자 위원 제10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봐 주세요.

다시 한 번 읽어야 되겠네요.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표서식 페이지로는 10페이지일 거예요. 펴보셨나요?

○유선자 위원 거기 보면 “결혼, 출산, 입양, 사망, 탈상” 이렇게 되어 있죠?

○유선자 위원 지금 출산했을 때 10일을 쓴다고 일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배우자,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남편은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10페이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을 21쪽 보시면, 제23조제3항을 보시면…… 안 갖고 계셔?

(○조상숙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왜?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저소득 등을 이유로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용철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적극 협력하는 시민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애인건강 보건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검진, 건강 주치의 사업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업은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시장이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교육사업, 재활운동, 건강주치의 관련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수 있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학습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에 보면 제9조제3호에 관련된 건데, 원주 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유의 내용이 다른 데 있어요?

○이용철 위원 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수강에 대한 사유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해외나 어디 이사를 간다고 하고, 또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또 다른 수강료 반환기준에 없냐는 얘기죠.

○이용철 위원 원주시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런 내용들을, 단순히 수당에 대한 3분의 1, 2분의 1 이게 아니고, 원주시 주소로 되어 있지만 다른 시로 전출을 갈 경우에도 명시를 해야 하지 않겠나, 또 해외로 갔을 때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용철 위원 예.

○이용철 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조례 법이 뭐냐 하면, 그 항목에 맞게끔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전출 가는 사람들이 수업을 못 해서 이런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용철 위원 폭넓게 그런 식으로 다하면 해당 사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반환사유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수업참석을 못 했다고 반환의 이유가 될 것이며, 또 전출 갈 경우에는 목적이 되잖아요. 목적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철 위원 지금 여기 반환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예요. 예를 들어서 수강을 신청했는데, “듣기 싫어.”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전출 같은 경우는 원주에 안 살아서 전출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증을 가져와서 반환사유를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루뭉술하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저는 조례에 명시를 시켜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없는 것을 개정하니까 저는 요건에 맞게끔 명시를 확실하게 해주면 본인 이유와 관계없이, 여기는 본인의 자유의사를 물어보는 거고요. 본인의 자유의사예요. 조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 “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용철 위원 여행은 빼고.

○이용철 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말하는 거랑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정확하게, 전출했을 때 내 의사와 고민 없이 명시하자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어차피 수업은 자유의사니까 내가 전출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1항에 의거해서 내가 신청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을, 이게 그냥 업무보고나 이런 게 아니고 일부개정안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도 보면 “아”, “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이용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조례를 만들 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어느 항목에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출 할 때,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 어떤 확실한 게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명시해 주면 시민들하고 시비의 요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에도 검토하시고 타 기관에도 그런 조항들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개정된 조문 중에 사용료나 수강료를 사용료로 통일했어요. 그런데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 사용료가 따로 되어 있고 이용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개인이 통으로 이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거 그래요. 시간별로다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와서 개별적으로 하시면 이용료를 받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교실을 몇 시간 이용해 주면 어떤 개인이 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강사라고 치자고요. 강사가 와서 강의할 때 수강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강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구분해요? 사용료도 어떤 사람이 공간 하나를 다 사용하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분한테도 수강료를 돌려줘요, 어떻게 해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어떤 강사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게 됐어. 그러면 사용료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냥 그렇게?

○신재섭 위원 규정을 정해놔야 되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어떤 강당이나 이런 시설을 임대해 달라고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것 수강료처럼 세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못 쓰면 그것을 돌려주느냐, 그게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수강료처럼 하루 전에 해약을 하면 다 돌려주고, 2분의 1 돌려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신재섭 위원 일수 계산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한 달 내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쓰기로 했는데 15일밖에 수강을 못 했으면 얼마만큼 돌려줘라 이런 게 세세하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학습관도 강의실 같은 것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외부한테 그것을 쓰게 한 경우를 제가 꽤 봤어요. 아카데미 할 때 쓰더라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학습관에서 계속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말인지 어떤 날인지 제가 축사를 하러 간 적도 있어요. 거기를 빌려줬더라고요. 어떤 단체 같은 데에다가. 내가 청년아카데미인가 뭐 하는 거 봤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을 보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그 조례나 그 법을 다시 찾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수강료 반환하는 것도 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다 넣어놓느냐 하면, 이 조례만 보면 다른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 넣어주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와 법이 중복되는 것을 조문에서 삭제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는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떠냐 하면, 법에 있으니까 법을 찾아봐야 돼.

○신재섭 위원 그래서 몇 조 몇 항 이렇게 넣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다 위임을 해준 거야. 세세한 것은 조례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법 그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법에도 있어요. 사용료를 전국이 통일하게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져봐야 돼.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문을 통일해 버렸어요. 하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물품관리조례나 법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냐고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원장님도 모르시잖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잖아. 거기에 들어가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몰라요.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에 내용들이 거기를 다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면 모른다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 컴퓨터로 찾아보세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 할 때 같이 넣어주면 보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 그러면 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이게 개정되면 시행규칙에 보면 서식에 다 수강료로 나와 있습니다. 서식도 다 변경되는 건가요? 사용료와 수강료를 합해서 사용료로 명시하셨는데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서식 모든 것도 다 수강료에서 사용료로 변경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일관성 있게 이용자도 혼란스럽지 않게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수강료 반환은 학습관에 정말 인기 있는 강좌는 조기에 마감이 되는데, 이용자들도 그런 의무에 대한 중간에 취소가 되면 운영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안내가 되어서 중간에 취소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는 간현관광지가 마무리 다 되죠?

○이용철 위원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 이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기존에 UCC, SNS 다 좋은데,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프로미 이런 것도 해설자가 가끔 원주 이미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멘트 이런 것도 개발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돈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활용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전광판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제한 여건에 맞게끔, 고속도로 주변에 예외적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자꾸 개발해야지만 원주를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원주를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원주인가?’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시정홍보실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법,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미지 광고도 하고, 원주를 더 알릴 수 있는 방법…… 지금 간현뿐만 아니라 판부면 금대리 그런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셔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어찌됐든 원주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상숙 위원 3페이지 보니까, 원주시 홍보대사 활용해서 김희철, 김효주 위촉예정이 있네요. 김희철 씨 같은 경우는 횡성군 홍보대사로 최근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원주에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횡성군에서도 위촉을 받았어요. 바로 인근이잖아요. 원주에 집중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횡성은 횡성대로 홍보를 할 텐데, 두 가지 이미지가 겹칠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원주시의 홍보대사는 원주시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돼서 원주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시정홍보실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신재섭 위원 13억 원이요.

○신재섭 위원 금방 많이 뛰었네요.

예를 들어서 의정홍보실 같은 것 만들려면 얼마 들어요?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시정홍보실에는 다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거기 나중에 구성하고 있는 홍보실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신재섭 위원 시정방송할 때 시정홍보하시고 그 뒤에 의정홍보 조금 하시는데, 시간 좀 늘려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안 늘려줘. 그래서 우리가 홍보실을 만들려고 해요. 누가 잘하는지 보려고.

○신재섭 위원 시정홍보 하는 데 15분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낼 때 몇 분짜리 보내요?

○신재섭 위원 8할 정도는 시정홍보로 쓰시고 그다음에 기타 단체를 같이 넣어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나 기타 단체나 똑같애, 송출되는 시간이. 그것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의회도 홍보 좀 해주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재섭 위원 의정뉴스에 뭐 나갑니까, 그냥 CD지. 아시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회의하는 것 인터넷생방송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단신 같은 게 우리 의회도 있는데, 행복원주에 조금 실리긴 해요. 시정방송에 시정홍보할 때 실어도 되는데……

○신재섭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홍보대사 좀 여쭈어볼게요.

김혜영 씨, 전원주 씨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진 씨가 2020년도에 원주시에 왔어요?

○신재섭 위원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원주시 홍보대사라고 얘기해야 홍보가 되는 거지.

○신재섭 위원 많이 해도 되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많아도 되는 거지.

○신재섭 위원 개인 프로필에 그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원주시 홍보라고 하면 많이 해요.

○신재섭 위원 원주하고 인연이 있건 없건 뭔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원주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알릴 것을 마음에 담거나 보고 가셔서 내가 원주홍보대사로서 타 지역에서 원주를 홍보하는 멘트를 해야 홍보대사지, 멘트를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원주 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와서 보고 가셔서 다른 지역의 시민들한테 원주를 알려줘야 되는데, 오는 경우를 크게 못 봤고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필에 들어가 있다면 교체할 필요는 없죠. 많이 해도 되니까. 그 중간 단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실장님, 홍보대사를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네 분이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데 프로필에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말씀드려서 보니까 지금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은 거지만 홍보실에서 홍보대사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11년도에 위촉받으셔서 10년 다 되었는데 그간에 거의 활동을 안 하셨어요. 출산의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은 10년이 되었는데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재섭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셔서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조상숙 위원님하고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첨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유명 연예인을 쓰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원주를 가장 많이 알리는 분은 ‘원주 가는 날’ 노래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성규 위원 읍·면·동에 한 분씩이에요?

○이성규 위원 한 분씩 다 있어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주로 감사관실에 제보를 위주로 해요, 감사실하고 같이 조사를 해요?

○이성규 위원 그분들하고 월 1회 보고 받거나 제보를 받거나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수당은 어떻게 돼요?

○이성규 위원 저도 시민감사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혜택이 없으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수당을 잘 편성하셨네요.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신규사업인데, 급식 보존식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몇 개소 정도 파악되죠?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팀 신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 14명 중에서 팀장님, 아동학대조사공무원, 전담요원 이분들을 신규로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신승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동보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1월 18일날 아동보호팀이 임시로 TF팀이 구성된 것은 박필여 국장님의 의지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잘 진행되리라 믿고요. 신승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서 아동권리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세프에 대해서 우리 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아동권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올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오시자마자 큰 프로젝트, 특히 아동에 대해서 많이 해주셔서 신승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원주시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25쪽에 있는 건데요. 기초·차상위 수급자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교육지원인데, 자금대여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2월 중에?

○이용철 위원 의회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용철 위원 심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무슨 위원회죠?

○이용철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용철 위원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고요.

○이용철 위원 지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책정을 어느 정도 하신다면 얼마 정도로 책정하실 건지 말씀하셔야죠.

○이용철 위원 무보증으로 대여할 계획인데……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여방법에 대해서 어느 누가 주체가 될 것이며……

○이용철 위원 위탁을 하시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나왔어요?

○이용철 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이 최소·최대가 얼마입니까?

○이용철 위원 네.

○이용철 위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게 2,000만 원?

○이용철 위원 최소는?

○이용철 위원 무보증을 받는데, 신용등급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금융계통에 계신 분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증명서를 어디 가서 떼어올 방법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자립지원팀에서 이것을 취한다면 그래도 근거가 있는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런 근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데, 지금 은행처럼 말씀하셔.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처럼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자금대여에 대해서는 먼저도 선례가 있었고, 아시죠? 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시에서 어쨌든 자립기반 목적으로 해놓고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행태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질의하고 답하신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대여를 무보증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됐다, 돈이 소실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용철 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금이라는 게 무보증이라고 신용이 엉망인 분들이 들어와서 이 자금을 쓸 거란 말이에요. 소진 시까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젓번 실수도 있는데. 기금을 총 얼마 정도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이용철 위원 12억 원을 5년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세권을 설정하든지 하면 그 돈에 대해서 원주시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고 일반자금 대출식으로 무보증으로 나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없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또 생길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은행직원들한테 용역해서 받든지, 자금계획을 어떻게 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이 자금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고 이런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시고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행령만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시행하겠다는 것만 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용철 위원 이것 한 건 가지고 오래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하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12억 원이라는 돈을 5년 동안 할 때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정말 시에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을 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라도 시간 잡아서 오셔서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장애인 편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여기 아닌가요?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자는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적립이 12억 원 다될 때까지 적립 70%, 사업 30%는 계속 유지해 가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12억 원 중에 5년 뒤에 6억 원 정도는 보유하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그 전은 예산이 서는 대로 50%씩 사업으로 사용하고, 어쨌든 나가있을 것 아니에요. 회수가 되든 안 되든 나가 있을 거고, 6억 원 가지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재섭 위원 네, 5년이 지났어, 5년 내에는 6억 원이 있었고……

○신재섭 위원 여기는 30% 사업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는 거고, 향후에는 50%까지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회수가 되든 안 되든 5년 뒤에는 50%는 나와 있고, 6억 원은 남아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계획에 의하면 최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하여 주신 대로만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결국 이 자금이 나가 있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6억 원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야, 5년 뒤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원씩밖에 못 쓰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자수입으로 먹고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원금을 자꾸 손실할 거냐.

○신재섭 위원 너무 멀어요?

○신재섭 위원 그거 다 이해하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돼. 50%가 될 수 있고, 60%가 될 수도 있고,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이해 가요. 이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원금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

○신재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지. 회수를 했느니, 못 했느니…… 또 지원자가 왔을 때 안 해준다고 계속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누가 되어 있지만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이것 받아가려고 할 거야, 뻔해. 그렇죠? 어떤 심사나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강원신보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와라.” 하든지, 아니면 자활기금을 못 받게 될 경우에 보험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시든지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시겠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신재섭 위원 정부나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것, 원금의 50%를 보존한다든가 이런 것이라도 노력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감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어느 대상자나 입장이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받아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눈 먼 돈 같단 말이에요. 받으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받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잘 안 되면 이 예산이 제대로 그분들한테 안 쓰이고 자활기업으로 갈 확률이 높아. 그렇죠?

○신재섭 위원 첫 시행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야 밑 빠진 독이 안 된다 이거죠.

○신재섭 위원 하여튼 사업이 어려운 사업인 것은 맞아요. 지금 잘 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임자께서 계속 고생하실 거야. 그러니까 첫 시행하는 단계에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아까 이용철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하잖아요. 법에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돼요?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은 1%나 2%를 의무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면 벌금을 내든지 하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되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차이점도 여쭈어보려고 해요. 우리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한해서 하지만, 장려비용을 대주잖아요.

○신재섭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있냐는 거죠.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지는 아시겠죠?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 부분이고 하니,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든지 간에 그런 의무사항이 있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게 있다면……

○신재섭 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지자체는 그것보다 더 진보적인가요? 장려금을 주는 거 보면.

○신재섭 위원 어쨌든 어느 회사가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그 이상 채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랬을 때 지원하는 건데, 우리는 법으로 최소한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시도 의무고용 말고 더 많은 분을 고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 같은 게 있느냐.

○신재섭 위원 지방에서는, 어쨌든 장애인고용에 관해서는 지방이 먼저 겸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에도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것 아닌가.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대한노인회 청사 신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치악경로당 대체부지가 선정되었나요?

○김지헌 위원 안 나오죠.

○김지헌 위원 금액은 얼마 쓸 수 있죠?

○김지헌 위원 지금 저도 일산동에 살기 때문에…… 그쪽에 2층짜리는 매물이 나오는데 1층짜리는 매물이 없거든요. 2층짜리 건물을 사면 안 되는 게 있나요?

○김지헌 위원 마을회관도 경로장애인과에서?

○김지헌 위원 2층짜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1층 임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2층에 경로당이 있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지침상 2층짜리 건물을 살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거죠?

○김지헌 위원 만약에 일산동 대체부지가…… 사실 치악경로당 근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동반경이 그쪽이실 테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면 또 리모델링 비용이……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말고, 보육아동과장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용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급식보존식 기자재 지원이 어린이들 급식안전관리를 위해서 보존해야 돼서 냉동기하고 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상이 21인 이상 50인 미만 한 60개소인데요. 그 외적인 유치원이 됐든 20인 이하가 되었든 이런 데도 다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말 보면 급식이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반드시 냉동고를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어요.

○조상숙 위원 저희들이 전체가 몇 개죠?

○조상숙 위원 271개소인데, 지원해 주는 데는 60개소가 지원대상이잖아요. 그 외적으로 더 요구를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은 반드시 냉동고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또 20인 미만 어린이집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더 열악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부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건의하시든지 노력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렇죠..

○조상숙 위원 50인 이상은 다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나요?

○조상숙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조상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조상숙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작년 6월인가요, 다른 지역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가 되었든 인원수가 많든 급식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천사운동 있잖아요. 모금액이 줄어드나요?

○신재섭 위원 액수는 평상시하고 비슷하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천사운동이 기업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적은 액수라도 모아서 좀 더 어려운 이웃에게…… 취지가 그렇잖아요. 일반시민이 많이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운영하는 게 없나요?

○신재섭 위원 제가 예전에 천사지킴이 그분들한테 기름값이라도 하자 해서 얼마 정도의 참석수당 같은 것을 만들었었는데, 그분들이 반납하셨어요. 그 정신을 대단히 높게 사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직접 지원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좋은 일 하시면서 받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천사지킴이나 아니면 본부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뭔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지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을 맺어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것을 독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신재섭 위원 본부에 경영하거나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직원들?

○신재섭 위원 운영비?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행복위 위원님 두 분께서, 다른 위원회도 있었는데, 시민복지국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어려우면 사유를 달아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미첨부 근거규정이 있어요. 원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그것에 근거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그래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나왔네요.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 때 강제 의무규정이에요. 이 조례로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를 선언적·권고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선언적인 것을 뭐하러 조례로 만들어요. 말로 하지. 조례는 강제사항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대로 시행해야 돼. 못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미제출 사유가 선언적이래, 권고적이래, 그러면 안 되죠. 그것 말고 더 다른 조문이나 글귀를 넣어서 “이러 이러해서 비용추계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의원들한테 서로 간의 예의 같아.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