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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2.10.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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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31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
3.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4.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5.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6.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7.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8.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문화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
3.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4.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5.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6.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7.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8.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문화교통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포함한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난구호 참여한 민간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김학배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수난구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수난구호 참여한 경비 지원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의사일정 결정의 건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현재 원주시의회가 이틀째 파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과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력하고 나서 회의가 진행될 줄 알았으나 그냥 바로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요.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이틀 파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 개의하기 전에 여기 있는 집행부랑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못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위원장 유오현 제가 사과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틀 연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정말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회의장에서 산회도 하지 않고 그냥 위원장님 회의석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이틀 동안 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을 표현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말씀 제가 새겨듣고요. 앞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안전총괄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문근 의원님과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부록

(10시0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예산편성 심의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사업구분을 보면 저희가 증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이 혹시 제가 기획예산과나 전대에 많이 건의드렸던 거리예술 활성화, 그러니까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거리에서 공연하시거나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됨에 있어서 한여름밤의꿈 같은 경우는 PA, 쉽게 얘기하면 음향이나 조명, 전체적인, 전반적인 무대 시스템이 들어가고 공연팀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들은 그것을 빼고 요즘에 버스킹이나 일반 뮤지션들이 영국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처럼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고 그들한테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몇 번을 건의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202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소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해서 지역의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조금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활동에 프로그램의 묘미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방식 자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세부적으로 아시는 팀장님이 따로 없나요? 재단이나?

그러니까 기존 같은 형태는 PA의 하드비용, 그다음에 콘텐츠 비용 이렇게 2개가 들어가잖아요. 콘텐츠라고 하면, 뮤지션이라든지 예술 하는 사람들이 콘텐츠라고 하면, 하드비용은 무대, 음향, 조명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무대, 조명, 음향 형태를 빼고 나서 이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요즘 뮤지션 같은 경우는 건전지 앰프, 큐브, 스트리트 큐브 이런 형태의, 본인들이 다 웬만큼의 스피커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영국이나 지금 춘천 같은 경우도 춘천 버스킹 시티라고 해서 뮤지션들이 들고 나와서 음악을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홍대 같은 데 가면 뮤지션들이 스피커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그들한테 라이선스를 줘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명당 한 15만 원 정도를 측정해 줘서 그 비용 가지고 그들이 음향까지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악기랑 음향을 가지고 와서. 그런 형태를 제가 계속 건의드려서 이 예산이 올라갔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시설이라든가 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뮤지션을 위해서 지원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들리고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산은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면……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대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요.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제가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거냐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은 운영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느 정도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테두리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제 의견을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선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그러면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추궁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끝나기 전에 뒤에 팀장님이나 좀 알아보시고 이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예산편성 현황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탭과 그리고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탭이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도 문화예술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에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추진된 사항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릴 거고요.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추가로, 원주시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해 사실상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지역 내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편중돼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예술인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골고루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는 지역예술가에 대한 모호한 기준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원주문화재단에 새로운 지역예술가를 발굴하거나 양성할 때 그런 것들을 골고루 예산이 배분될 수 있게끔 권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지역 뮤지션들이나 예술가들한테 공평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4.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부록

(10시1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관광과장 이태영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강원도와 시·군 공동 출연을 통해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주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콘텐츠 확충 등 강원도 관광재단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며, 제3항에 따라 이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광정책 통합실행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 추진사업은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통합·홍보마케팅, MICE 및 항공·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원주시의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 협약체결 시 예산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재단에 출연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가 2021년부터 출연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21년부터 3,000만 원씩……

○관광과장 이태영 네.

손준기 위원 18개 시·군이 전부 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공동으로 똑같이 3,000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관광재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SNS를 봐도 사실 삼척이나 양양 이런 해안가나 아니면 접경지대 이런 데보다도 조금 원주가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강원투어패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원주는 많이 제외가 된 상태고요. 또 강원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여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명을 뽑았다고 하는데 원주에서 올라간 크리에이터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태영 강원도 관광재단에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사업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이나 크루즈 관련 사업 등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경쟁력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도 출연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요청해서 원주시 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원주시도 지난 12년 시정 동안, 그리고 지금도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포함해서 원주시가 관광의 도시로 어느 정도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원주에도 남한강 폐사지라든지 동화마을수목원, 소금산, 관음사, 치악산둘레길, 원주도 관광할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광재단에 어느 정도 출연할 때 권고사항으로 원주시에 대한 저희 지역 안배를 해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적극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3,000만 원씩 18개 시·군이 다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5억 4,000만 원인가요? 저희가 3,000만 원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손준기 위원 말씀처럼 강원관광 홈페이지 들어가면 원주시가 팝업창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확인하셨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하물며 원주의 관광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어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동해안이나 바닷가나 다른 데보다 관광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무엇을 취해야 되냐 한번 고민해 보시면, MICE산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가지고 오면 참 좋겠죠, 과장님.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MICE산업을 원주에서 유치를, 타 시·군보다 미리 선점하기를 바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도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MICE산업을 적극 유치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만약에 진행된다면 첫 사업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산업을?

○관광과장 이태영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께서 꼭 힘을 써주셔서 원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금 김지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데이터가…… 원주시가 출연해서 같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조사한 연구결과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태영 관광재단에서 매월 관광통계 분석자료 같은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월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자료를 보면, 원주시 8월 관광객이 290만 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290만 명 중에서 어느 쪽에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나요?

○관광과장 이태영 주로 치악산이나 간현관광지에 많이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안정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전에 저희가 철도 유휴부지 시찰 2박 3일 갔을 때 이 MICE산업에 대해서 현 시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MICE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사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홈페이지를 계속 보는데요. 진짜 원주 게 하나도 없어요. 10월 강원도 축제 편에도 원주가 없고, 그다음에 시티투어 관련돼서도 보면 춘천을 거쳐 태백을 가고 정선을 가고 양구를 가고 평창을 가고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원주는 다 없어요, 이런 거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출연 동의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활동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강원도 관광에서.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원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출연 동의안에 출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세밀한 부분,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대표적인 홈페이지 자체도 우리 원주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5.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부록

(10시2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법령 개정과 타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 중 주민의 의견과 도시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재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도록 조례 제9조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3년 범위 내로 정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4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건폐율 완화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20%에서 30%로 완화하고자 조례 제49조의3을 개정하였으며, 넷째,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수소공급 설비를 증축할 경우 2024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하고자 조례 제5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종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별표 18, 20을 개정하였으며, 여섯째,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 지리적, 위치적 환경변화로 기준지반고에 따른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야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6.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부록

(10시3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를 상정합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23호]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시행한 중앙근린1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를 근린공원시설에서 제척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23호]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케이앨이앤디 이창용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케이앨이앤디 대표이사 이창용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앨이앤디 대표이사 이창용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근린공원 23호] 원주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졍(변경)안[근린공원23호]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창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과 ㈜케이앨이앤디 이창용 대표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부록

(10시46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원동 274-40번지 일원의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2년 12월 18일 최초 정비계획 및 구역이 지정·고시되었고, 18년 국토교통부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된 후, 2021년 4월 3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의안 상정은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및 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도정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우리 시는 원동 다박골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금년 9월 26일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변경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친 후, 도정법 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다박골 조합의 요청에 따라 금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변경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건영씨앤피 이필용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영씨앤피 이사 이필용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창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강태호 주택과장님과 ㈜건영씨앤피 이필용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결론은 민간임대 1,270세대를 전부 다 일반분양으로 전향한다는 게 골자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기금으로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80%가?

○주택과장 강태호 변경 전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게 왜 민간임대로 바꾸시려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민간임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민간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신익선 위원 일반분양으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주택과장 강태호 조합측에서 판단했던 사항인데, 임대로 했을 경우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쉽게 제가 볼 때는, 기정에 분양 327세대 이 부분이 거의 다 조합원분들이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주택과장 강태호 네.

신익선 위원 민간임대를 기금으로 지으면 안정적인 준공은 되겠지만, 입주 시에 우리 조합원님들이 부담할 개별부담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분양으로 다 전환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건영씨앤피 이사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필용 이사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서 분양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20년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으로 공모 선정돼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성 여건이 달라져서 이번에 그 공모를 취소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해서 국토부에서 취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분양시장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일반 아파트들도 정당계약이 2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증사는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준공보증은?

○㈜건영씨앤피 이사 이필용 네,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변경 쪽이어서, 사업의 주최랑은 또 별개여서 그것은 조합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익선 위원 그러면 금융도 다 돼 있고요?

○㈜건영씨앤피 이사 이필용 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분양가의 상승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영씨앤피 이사 이필용 주민제안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의,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어서 내부적인 구조는 조합측에서…….

신익선 위원 본 위원은 일반분양으로 가게 되면 전환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분양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분양가는 안 올랐으면 옵션이나 이런 거 떨어지겠죠.

○㈜건영씨앤피 이사 이필용 민감한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하기 힘든데, 다만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과장 강태호 분양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접수되면 그때 다시 감정평가 기준에 맞춰서 분양가가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고요. 추후에 관리처분 때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최종 분양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익선 위원 임대주택이라는 기금을 80%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분양으로 어려운 길을 가시려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측이라든지 토지 등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임대로 진행할 때보다는 지금처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서 할 때가 개발부담이 덜 가는, 사업성이 더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결국은 입주시기에 조합원이 부담할 부담금이 적어질 수 있다,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그렇죠.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부록

(11시)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지농악전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전승 관련 교육·활성화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영서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승보급에 기여하고자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주 매지농악전수관을 통해 농악 전승 관련 교육·활성화 프로그램, 시설 대관, 발전 및 계승 등의 사무내용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중점으로 종합적 심의를 받았으며, 심사 결과 평가점수 89점에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계약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아카데미극장 때문에 많이 노력하시다가 역사박물관으로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지농악전수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저도 문화예술인으로 쭉 크다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있고, 원주에. 시립교향악단부터 해서 민간단체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정말 최고 많은 공연을 하는 게 사실 매지농악전수관에서 만들어진 ‘아울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항상 똑같은 콘텐츠로 한다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지루함을 줄 것이고, 핀잔을 받겠지만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보면 국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들면서 하는 퍼포먼스의 창작물들을 상당히 많이 도전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대 때 매지농악전수관에 시립농악단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매지농악전수관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들의 노력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매지농악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저도 원주에 살면서 매지농악 공연을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그 업무를 맡은 지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매지농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도 공연은 많이 보셨고, 사실 잘한다라는 생각은 하시죠, 과장님?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김지헌 위원 참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보통 농악이라 하면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는 젊은 친구들을 끊임없이 키워내는 것을 보면서, 참 원주의 자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인건비는 최저임금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수관에 보면 개보수도 필요함에 있어서 비도 새고 노후도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십니까?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이 올라와서 통과돼서 전수관에서 좀 더 편안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저는 일단 매지농악단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민간위탁을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3년 동안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저희가 기존에는 자부담을 3,000만 원 정도 해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강원도 감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해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는 민간전문업체에 원가산정 용역을 다시 시켜서 자부담을 위탁비용에 포함시켜서 계산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구성 해서 세 분이 있으신데 인건비가 8,500만 원 정도면 많이 최저임금이라고, 너무 최저임금인 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도 또 전수관장님, 팀장님, 공연팀장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직급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런 부분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관장님이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매지농악전수관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신경 써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무형문화재가 원주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고, 계승발전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관장님도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도 문화도시위원회로 오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시작을 하는 건데, 공연을 했던 3년 정도의, 매지농악전수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3년간의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2023년도에 공연이라든가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입니다.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 자, 매지농악전수관에서 예술활동 하시고 창작활동 하시는 부분은 예술인의 영역이지만, 전수관의 유지보수, 수리는 우리 원주시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창작활동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전수관의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문화교통국)

(13시3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0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부서장님의 주요시책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국‧소‧관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17쪽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레지던시 사업을 지금 원주에서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박경리문학공원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피드백을 받고는 계신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도 제가 처음에 와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을 분석하고 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모니터링하시게 되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관광과장 이태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3쪽에 스마트 전자지도가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스마트 전자지도를 원주에도 설치하겠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까 전에 우리가 강원도 관광재단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와 저희 홈페이지가 별개로 운영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유사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그렇게 우리 것을 바꾸면서 강원도 관광재단에도 저희 것을 참고하셔서 제작해 달라고 의뢰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조금 의문스러워서요. 36페이지 보면 원주 소풍길 운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둘레길이라고 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태영 이것은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왜…… 사실 그렇잖아요. 뭐만 바뀌면 명칭을 바꿔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냐, 전대를 얘기하면 “따뚜공연장을 왜 댄싱카니발로 바꾸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것을 둘레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한가터 둘레길부터 해서?

○관광과장 이태영 이것은 저희 치악산 둘레길이나 굽이길과 별도로 그중에……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다 둘레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태영 이것은 저희가 시책을 새로 만들면서, 가족들이 소풍을 가듯이 가족나들이 개념으로 그렇게 명칭을……

김지헌 위원 아니, 요즘 소풍이라는 단어를 잘 쓰나요? 뭔가 행정이 좀 맞게 가야지, 지금 시민들이 다 둘레길이라고 알고 있던 데를 소풍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태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냥 원주 둘레길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따로 가칭을 하든지, 또 소풍길이라고 하면 여기는 소풍길이고 다른 데는 둘레길이에요?

○관광과장 이태영 전체적으로는 둘레길과 굽이길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몇 개 코스를 정해서…… 이게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족나들이 개념으로 홍보를 해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보통 다 둘레길이라고 저희가 걸었는데 소풍길 운영으로 바꿔서 주민들한테 또 혼란을 주냐 이거죠, 저는. 제 말씀 이해되시죠, 과장님.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 명칭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으로 생각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다 둘레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것을 시에서 또 소풍길이라고 해버리면 시민들은 당연히 물음표가 뜨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 취지는 전부 그것을 지정한 게 아니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정해서 가족나들이 개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착안한 시책입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이 안에도 보면 매지저수지둘레길, 매지순환둘레길, 용화산둘레길, 무실둘레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굳이 소풍길이라고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은 그냥 다 둘레길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들고요. 과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37페이지 보면 드림랜드 치유의 숲 추진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이것은 치유의 숲으로 결정된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제가 건도위라서 잘 몰라서, 건도위를 하다 보니까 특히 관심 있게 못 봐서, 제 실수도 있겠지만, 제 잘못도 있겠지만, 드림랜드가 되게 많은 사업구상들을 지금까지 받아오다가 계속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정말 많은 게 있었는데, 치유의 숲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하기로?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 시에서는 수목림이나 휴양림 형태로 조성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주민들도 이렇게 동의를 하셨고요? 치유의 숲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태영 아직 주민들하고는 소통의 시간을 안 가졌는데, 그것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이번에 시책보고할 때 처음 발표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치유의 숲으로, 전 산경위 때도 여기 드림랜드를 치유의 숲이라고 했었나요?

○관광과장 이태영 그때는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안 했고, 여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치유의 숲으로 콘셉트를 잡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 시작단계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알고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사업계획서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드림랜드 관련돼서 사실 그 근처만 가면 시민들이 많이 묻잖아요, 저희들한테. “저 드림랜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치유의 숲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다 아셔서 저희가 또 관련된 사업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관련돼서요. 케이블카가 가장 많은, 에스컬레이터랑 케이블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타지에 계신 분들도, 타지 의원님들도 사실 걸어 올라갈 자신이 없으니 “케이블카가 언제 생기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과장님께서 그 기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가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삭도시설하고 탑승장시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도시설은 저희가 1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통합건축물은 그 안에 상부, 하부 탑승장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대략 공기를 잡으실 내용이 없나요? 그냥 막연하게 23년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가 당초 계획이 23년도이기 때문에 23년도로 잡고 있는데, 건축물이 크다 보니까 2년은 잡아야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김지헌 위원 한 24년 정도 예상하신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이거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연결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유오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과장님. 체류형 관광 통합마케팅 관련해서, 이게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지금 진행하시는 중인가요?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가 이것은 테마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직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안정민 위원 이거 선정되어 가는 거랑 해서 자료 함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안정민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9쪽에 소규모 지역축제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수골 양귀비축제라든가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축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섬강축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매력도 없고, 개성도 없는 축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조금 더, 이게 늘 반복돼서 산경위 쪽에서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잘되는 곳은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주고, 안 되는 곳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최된 축제는 용수골꽃양귀비축제하고 치악산왕발걸음축제 정도만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내년에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잘되는 축제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또 안타깝게도 엊그저께 이태원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안전에 대해 미리 예측과 대비를 같이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안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41쪽에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제가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다녀봤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한여름에…… 여성분들은 양산도 있고 우산을 갖고 있는 가방이 있는데, 남성분들인 경우에 양산이나 우산이 없어서 남한강이라든가 부론 유적지를 다닐 때 땡볕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왕이면 원주시 꽁드리 마크라든가 은행나무를 넣는다든지 장미를 넣는다든지 해서 상징성을 표현한 우양산이 시티버스에 비치된다면, 비가 오거나 햇볕이 나거나 그럴 때 누구라도 그 공유우산을 쓸 수 있도록 비치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좀 제안드려 보는데,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태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체육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59쪽에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에 50억 원, 9면을 하실 계획이시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지금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을 강원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익선 위원 여기 지금 테니스장 몇 면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명래 여기 지금 실내 4면하고요, 실외 9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시내 산재돼 있는 테니스장들은 보강공사 안 하고 여기만 9면 100% 해준다는 것은 조금…… 접근성에서도 여기가 조금 떨어진 곳인데, 이것을 분산해서 보강공사 하실 필요 없을까요?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공공 테니스 시설이 치악테니스장, 백운테니스장, 그리고 원주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치악테니스장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치악테니스장에 전천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쪽에 막구조를 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시야를 가리고 햇볕을 가리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그쪽에 추진을 계획해서 했는데 민원 때문에 그쪽에 하지를 못하고, 대안으로 사실은 원주테니스장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테니스장이 실내가 4면, 실외가 9면인데, 평상시에 이 13면이 다 들어갑니까?

○체육과장 김명래 주말에는 좀, 체육시설이 대체적으로 주말에 이용이 많고요. 주중에는 이용이 그렇게 꽉 차고 그러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신익선 위원 실내테니스장 9면을 100% 다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곳이라도 필요를 요구하는 테니스장이 있으면 그쪽도 같이 분산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원주테니스협회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통해서 좀 더 적정한 곳이 있으면 전천후 시설을 분산 배치하도록, 추진하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태장1동의 드림체육관이 장애인이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손준기 위원 혹시 원주시의 다른 체육시설에서도…… 장애인은 현재 50% 할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무료운영이나 이런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아니면 무료운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드림체육관이 장애인 전용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전액 감면해 드리고요. 다른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것은 맞는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유의 분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드림체육관을 장애인분들이 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장애인 특장버스가 올해 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주 곳곳에 계신 분들 버스로 태워드리고 태워오고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장애인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부가적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도 지금 원주종합경기장 계단 하부공간에 있는데요. 올해 그쪽에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손준기 위원 장애인체육회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도 보면 이번에 행정부분에서 여기 예산이 삭감돼서 추가 인력 채용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지만 저희 시에서도 체육과에 많이 신경 써서, 장애인 체육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서운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북부권에는 왜 이렇게 체육관 시설이 없어요?

○체육과장 김명래 어디요?

김학배 위원 북부요.

○체육과장 김명래 북부권은 지금 저희가 캠프롱에……

김학배 위원 (웃음) 우산동하고 호저면 쪽하고 그쪽에는 사실 체육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보수라는 게 테니스장에는 10면, 9면 정도 보수를 다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보수도 잘 안 되는데, 사실 그런 데 투자하느니 대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좀 보수부터 해주시면 안 됩니까?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요. 북부권에 체육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검토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진짜로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학교라든가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그런 거 보수가 먼저 우선이지, 테니스코트 이거 사실 하시면 좋죠. 또 우산동에 있는 테니스코트장도 마찬가지로 민원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분 거의 없다고 라이트 조명 좀 해달라고 서로 그러는데, 우선 부탁 좀 드리겠는데, 그런 데부터 보수하는 데 신경 써주십시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북부권에도 태장2동사무소, 또 그쪽에 흥양천의 체육시설, 그리고 캠프롱,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인조잔디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비라든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매칭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제가 될 때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비가림 체육시설이 통괄적으로 올리신 거죠? 여러 동들에서 막구조물 설치를 하잖아요. 올해 어디어디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죠?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

김지헌 위원 네, 확보된 것만 올리셨나요?

○체육과장 김명래 먼저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올려 드렸고요.

김지헌 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비가림 체육시설은 내년에 하는 것은 이거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마을체육시설 조금 있고요. 한 세 군데 있고, 이거하고 해서 네 군데 지금 추진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체육과장 김명래 태장 여기하고요. 마을체육시설 3개소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왜요? 못 찾으셔서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아직……

김지헌 위원 이게 도비를 받아온 건데 모르신다는 게 좀 그런데……

○체육과장 김명래 그것은 지금 도의원 사업비가 한 10개소 정도 내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안 됐고요. 또 기금사업이 한 아홉 군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내시만 돼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전대 때도 사실 막구조물 설치 같은 경우는 항상 뜨거운 감자죠, 저희 의회에.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내린 다음에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막구조를 설치한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네 군데 여쭤보는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냥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 과에서 얘기해서 안 게 아니라 제가 그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막구조물이 설치된다. 특히 태장동 같은 경우 말씀드리게 되면, 거기 족구팀이 있죠.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항상 조금 불협화음은 있어요. 그래서 막구조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으나, 주민들하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구조물을 설치할 때 좀 대형적으로 설치하고, 한 두 면 정도를 만들어 내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과 족구팀과의 문제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 도의원님은 사업비를 가져올 때 그런 디테일한 모습을 보지 않고 막구조물 설치비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디테일한 것은 시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도의원님들과의 관계도 저희가 껄끄러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사실 껄끄러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빈번히 발생하잖아요. 경로당 지원할 때도 그렇고, 시의원님들 모르게 그냥 사업비를 세워버리면 저희 시의원님들은 갑자기 속된 말로 ‘어, 이거 뭐지?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김명래 네, 앞으로……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이 만약 도의원님들 내려오시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체육과장 김명래 네, 해당 지역구의 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면서 같이 보내드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태장동 같은 경우는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주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 좀 신경 써서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참고로 저희가 태장 흥양천 쪽에 막구조 한 2개소 정도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같이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 저희도 많이 알고 있고요.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기획단계에서는 저랑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지만 그 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고,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태장동 관련돼서는.

그리고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직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기로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행정직원이 없다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삭감하게 된 거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도 시장님까지 행정직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체육회 1명, 장애인체육회 1명, 장애인체육회는 2명을 올렸고, 원주시체육회는 1명을 올렸는데, 장애인체육회 1명만 증원이 반영됐고요. 체육회 1명, 장애인체육회 1명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도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에 한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1회 추경에 올리신다는 거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김지헌 위원 제가 여기 직원분들 보니까 정말 대회가 많아서 주말까지 다 반납하면서 대회출장도 나가고 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머슴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말 다 반납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1추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태장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은 디테일한 자료 있잖아요, 우리 사업계획서. 제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요긴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용역은 끝난 건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설계예산을 2추에 확보했고요. 그래서 건축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과장님, 사실 이런 부탁까지, 이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 무슨 건축을 하거나 공원을 짓거나 뭘하면, 민간에서 짓게 되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3D 형태로 나오는 거 알죠? 팀장님들 아시는 거 같은데, 우리 시도 이런 거 할 때, 건축용역을 줄 때 그런 3D, 쉽게 간현관광지가 스케치업으로 3D 해서 어떻게 걸어가고 잔도 영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금액이 별로 안 비싸다고 제가 건축사한테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의뢰해서 건축사에서 용역할 때 그것에 대한 스케치업을 만들어서 시에 주면 저희 시의원들도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겠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영상을 주민들한테 보내준다든가, “향후 이렇게 개발될 것입니다.”라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스케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체육과장 김명래 네, 저도 누구나 시설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보통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입체화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설계비 안에 다시 세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보면 그거 하나로 한 번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구두로 아무리 설명해 봤자, 캐드 보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면 저도 힘들지만 주민들도 힘들거든요. 그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그런 게 사실 한 번에 민원 해결될 수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저는 학성동하고 우산동하고 같이 도시재생에 엮여서, 요새 그거 뭐라고 해요? 구도심이 많이 개발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센터 짓는 것보다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문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당초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지역주민들과 같이 주차장 확보 대상부지가 저희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시고, 또 현장지원센터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학성동도 똑같이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물론 건물 들어와서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요새는 1인 1차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몇 번 얘기해도 안 할 것 같아요.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학성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면주차장을 한 33면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학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주차장 필요용지가 두 군데 정도 있었어요. 서강염소탕 뒤쪽 골목, 그러니까 우산초교길 56번지 그 뒤쪽이랑 그다음에 또 다른 곳도 한 군데 있는데, 현재 도시재생센터 있는 데 바로 뒤쪽 골목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김학배 위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겠지만, 저희가 비용을 조금 더 들여도 주차장 확보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좀 모자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지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대상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적정부지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이외의 예산은 사실 추가적으로 지방비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부지가 만약에 있다면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물론 학성동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리는 그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니즈(needs)를 맞추기에는 비용이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도 관련 도의원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이끌어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요. 저희 시에서도 주차장 부지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셔서,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얘기 몇 가지 할게요.

우리 공무원과 시의원의 차이는, 가장 차이 나는 게, 이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연 공약사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숙원사업이 우선이냐의 차이를 보는 눈이 틀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시정의 대변인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다 시민의 대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장미공원, 백간공원, 무삼공원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드실 예정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장미공원은 단차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장미공원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약간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전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이용해서 반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표고요.

신익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미공원의 지상구조물이라든지 일정부분 걷어내고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미공원에 지금 설치돼 있는 공원시설물을 걷어내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기존 시설물을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 기존의 잔여면적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지하로 일정부분 파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정부분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러니까 공원시설물이 최대한 없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 지하로 파고 들어가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조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몇 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장미공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판다면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소음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면수가 안 나오더라도 최대한, 한 20, 30면 나오더라도 확보해서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단계택지에 계시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쪽 지역은 바닥이 암이다라는 게, AK까지는 암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질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말씀하신 대로 장미공원 지하는 암이 많이 나와서, 이전에 했던 지휘부에서도 아마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암이 나와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암이 나오는 부분은 제외한 부분 중에서 일정부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자,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물론입니다.

신익선 위원 이 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상건축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비용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옆에 장미공원 주차장이 있죠? 장미주차장, 유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신익선 위원 거기는 차들이 비어 있어요, 지금. 유료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건물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신익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는 3분의 2 이상은 차 있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30, 40대 하려고 지하를 파고, 올해 같은 집중호우일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대단위 배수펌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러느니, 차라리 토지를 하나 사서 그냥 지상 3, 4층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투자 대비 따져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읍면동의 필요한 장소에 공영주차장 2개소 이상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미공원이나 백간공원 그런 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희도 아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백간공원도 2023년부터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수지 자체를 건들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백간공원 같은 경우는 40%까지는 주차장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잔여면적이 있는 데는 아마 그런 쪽을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반대급부로 시민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원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과연 시민들이 운동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런 것을 따져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무삼공원 지하에 저수조 없습니까? 구조물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신익선 위원 무삼공원은 현재 지하에 빗물저장소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무삼공원은 저류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익선 위원 그렇죠? 지하에 뭐가 있죠? 그러면 그 지하구조물을 어떻게 하시고 지하로 또 주차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원구조물을 무조건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공원의 타당성을 따져서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분석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여기 책에는 23년도에 착공하고, 장미, 무삼공원은 24년도에 착공하겠다, 예산까지 다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또 말씀드리자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저희가 사업을 고려해……

신익선 위원 공원을 개발할 때는 반대급부로 피해 보시는 분들, 거기에서 운동을 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반대여론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물론입니다.

신익선 위원 절충을 잘 잡으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김학배 위원입니다.

저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문의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원주시내 소상공인들, 길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개 보면 11시 반부터 해서 1시 반까지 단속 풀어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단속을 그전에 유예를 시켰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상가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앞뒤로 1시간 정도는 더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유예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보면 단속하는 시간은 물론 30분인데 장사하는 사람들 겁이 나서 사실은 세워놓지를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것은 이미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앞뒤로 1시간……

김학배 위원 그러면 다니면서 11시부터 해서 2시까지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말씀드린 11시 반부터 1시 반이었는데, 11시부터 2시로 늘려줬거든요.

김학배 위원 네, 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책임질 거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실제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김학배 위원 진짜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김학배 위원 그럼 저희가 가서 얘기해도, 11시부터 2시까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83쪽에 PM 관련 질의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8월부터 민원신고시스템 운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민원접수 내용이 자료가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8월 1일부터 민원신고시스템을 신청 받아서 신고를 받았는데요. 8월에 34건, 9월에 33건, 10월에 한 8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시스템상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리 없이 다 이동시켰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이를 잘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이 21년 5월 13일 PM 관련 강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자료를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시에서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도로교통법 범칙금은 무면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3세 미만은 보호자한테 과태료 10만 원 하는데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범칙금 도로교통법은 경찰에서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시키기 때문에 해당 관서에 공문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문제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자체 몇 군데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최고 25km 시속인데 15km로 낮추어서 운행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원주시도 그러면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이는 것도 좋지만,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내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최고 속도가 시속 20km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조례로 속도를 내린 건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도 25km는 사실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15km까지 내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야 저희도 그 지침을 따라가니까요.

안정민 위원 어쨌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15km를 조례에 담아서 시행하고 있다까지는 제가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원주시도 자율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속도를 조금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79페이지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이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혁신도시 내의 도심으로 순환셔틀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혁신도시로 채택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혁신도시 내부에 10km 부분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혁신도시에서 시내까지, 시내라 함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혁신도시 내부에만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외부에만 도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탑승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탑승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명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운행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런 생각 하나 드는 게 있어서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경로당을 넓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의료시설도 갖다놓고 하나를 집중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죠. 아주 첨단시스템으로. 그리고 셔틀로 해서 돌면서 경로당에 모셔드리고, 퇴근도 거기에서 시켜드린단 말이죠.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생각할 때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탈 수 있게끔 차량을 만들어서 어르신들도 체험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경로당에서 자기 아파트까지 옮겨 가는, 왔다 갔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되면 후에는 원주시에 여러 대가 들어오나요? 자율주행자동차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직은 저희가 시범지구에 차량만 운행하는 정도고요. 성과분석을 해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헌 위원 만약에 그럴 정도의 기한이 지날 때, 만약에 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동부권 있잖아요. 번재마을 쪽.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번재요?

김지헌 위원 네, 번재 쪽. 번재가 어디냐 하면, 봉산동에서 태장1동 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궁극적으로 모든 도로에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하겠지만, 지금 시범지구 같은 경우에는 왕복 2차로 도로에는 앞에 차가 가다가 멈춰 있으면 뒤차가 못 간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그런 데도 도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국토부에서는 25년도에 뜨는 택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빨리 가겠죠, 진행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았는데, 11시 30분부터 한다고 하면 11시부터 카메라를 찍지 않고, 1시 30분까지 돼 있지만 2시까지 카메라를 찍지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들한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간 표지판에 바꿔놨을 텐데요.

김지헌 위원 그렇게 돼 있는 데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봐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 바꿔놓은 데가 있으면 얼른 바꿔놓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렇게 해서…… 사실 시민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저도 11시 반, 1시 반 이렇게 생각하는데, 11시부터 2시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지자체 갔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1시부터 2시까지. 그래서 ‘원주시보다 1시간이 더 많네.’ 이런 생각 하고 부러워했었는데 원주시도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어려운 도로여건이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풀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해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학배 위원님 말씀하신 상지대학교 구간은 아직까지 노상주차면도 안 그렸다시피, 노상주차면을 그리면서 그 시간대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장시켜서 표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원주시 전체구역이 11시부터 2시까지 카메라를 안 찍는 건가요, 아니면 찍는 데도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표지판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관련돼서 사실은 단속을 거의 못 하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지헌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 해서 카라반 전용주차장이 드디어 원주도 관심을 갖는 모양새인데, 문막공영주차장이 문막교가 2개잖아요. 작은 문막교 밑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구 문막교 가기 전에……

김지헌 위원 그렇죠. 구 문막교 가기 전에 있는 공영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거기가 다른, 물론 주차장이 다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활용도가 실제로 가보면 약간 떨어진다고 봐서, 그중에 일부분을 활용해서 카라반 주차장을 조성해 보려고 노력……

김지헌 위원 여기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일단은 무료로 운영해 보고요. 운행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결국은 유료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면, 보통은 타 지자체 카라반 유료로 하거든요. 그런데 장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뒤에서, 그 주차장이 캠핑장이 되게끔 공간을 조금 뒤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 하면 노마드족 있죠, 노마드족. 장박을 해서 지방을 다니는 그런 주차장을 선점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거죠. 이런 카라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대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게 아닌데, 택시 부제해제에 대해 시범 부제해제 같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지금 원주시는 택시 부제가 아니라 3부제를 운행하고 있고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법인이나 개인택시에서 각각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일단 춘천은 지금 시범운행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춘천은 내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제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개인택시들 간에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런 여론이 임계점에 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택시회사랑 협의를 통해서 일단 한번 요구한다면 부제해제도 시범운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고요. 아까 오늘 자로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부제해제 관련해서 행정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보도자료가 제공됐고요. 추세는 부제해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아마 국토부에서는 결정한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아마 고시나 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난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공항은 대중교통과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신익선 위원 공항.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공항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교통수단 증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사용하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33대였었는데 3대 증차하는데, 이거 사실 전화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많이 느꼈는데, 이것을 더 증차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보통 장애인콜택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33대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3대를 증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도 저희처럼 휴가나 공가나 아니면 병원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차가 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운전하시는 분들 더 증원해서 쉬는 차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위치 선정이 확실히 여기에서 되고 있고, 2021년도부터이면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착공되려면 25년도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중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공사착공은 25년 3월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시기적인 부분을 앞당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아닌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한 달이라도, 아니면 몇 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게 이것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타당성 용역을 18년부터 시작했는데 26년에나 준공이 된다는 건데, 사실 원주천 내에 있는 화물주차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사실 원주천에는 조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또 기다려서 화물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체가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진짜 이것은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화물주차장 진짜 얼마나 위험하게 세워져 있어요. 학교 앞에도 세워져 있고, 가는 길목에도 세워져 있고, 그 밑에서 사고 나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기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건의하든지 뭘 하셔서 좀 당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됐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맞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희망택시 있잖아요. 희망택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시내버스 미운행 및 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많이 사용하는데, 번재마을도 이게 가능한가요? 번재나 육판길 이런 데도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그런데 희망택시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벽지노선, 버스가 전혀 다니지 않는 그러한 지역 아니면 마을버스조차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번재지역 같은 경우에 희망택시가 지금……

김지헌 위원 번재랑 육판길, 태장1동 육판길 같은 데…….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그때도 한번 택시 관련해서……

김지헌 위원 거기 버스 좀 넣어달라고 했었죠, 제가.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길 자체가 누리버스 15인승이 운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희망택시는 번재지역이 - 여기는 세부적으로 마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 혹시나 안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번재에서 육판길, 이 길라인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번재지역,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판길에서 태장동 쪽 연결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이쪽 사시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버스가 오지 않아서 사실 원주지만 읍면동처럼 교통 힘들게 사시는데, 이 부분에 희망택시라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흥업 관련돼서 스마트 그런 사업들 보면 스타렉스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가지가. 그런 사업들도 이쪽 어르신들이나 여기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도시정보센터에서 하는 스마트챌린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업 쪽에 하는?

김지헌 위원 흥업 쪽에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시켜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형태의, 지금 반곡동도 자율주행으로 해서 카니발 형태의 승합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데,(웃음) 여기도 좀 그런 식으로 1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향후에 생각해 달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번재, 육판길 그쪽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사실 마을버스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신다는 것은 조금 한번, 예전 같았으면……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전체 구간은 아니지만 그 길이 뭐랄까, 중간중간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직원이 한번 나갔다 왔었거든요.

김지헌 위원 옛날에는 여기 대성고등학교 비포장도로에서도 시내버스 큰 게 돌아다니고 했어요. 학교버스도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 번재길이 훨씬 낫지, 그 길보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QR코드 만드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데요.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서, 사업비가 없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비예산 사업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네, QR코드 작성하는 자체 네이버에서 다운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안내엽서나 이런 것은 사실 그때 맞춰서 제작하는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처음이시죠?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으로 취임한 거 축하드립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오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지금 강원도지사가 잘못 쏘아 올린 공이 SPC인 GJC가 ABCP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신익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12월 15일까지 지금 도에서는 기금하고 어떻게 반환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매칭사업이 들어가 있는 문화교통국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이 발생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하고 내년 매칭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지 협조를 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위원님 말씀마따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에서는 지금 긴축재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원주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 특히 우리 문화교통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도의원님이라든가 관계부서를 신속하게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이상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매칭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안녕하세요? 손준기 위원입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역사박물관 관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3대 폐사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손준기 위원 3대 폐사지.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가 정비되고 당장 내년부터는 하나하나씩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선보일 텐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관광과와 함께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원주 안에서의 관광수요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폐사지가. 그래서 혹시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유네스코 등재를 재추진하게 돼서 꼭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관광과에서 함께, 3대 폐사지에 대한 것을 역사박물관의 소관만이 아니라 관광과에서도 함께 이것을 신경 써주실 수 있는지…….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이게 역사박물관 소속만이 아니라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 사업이 엄청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업들입니다. 90년도 초부터 했던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인데,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좋은 관광자원을 거기에서, 저번에도 한 번 했지만 음악회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내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그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께서 따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한번 해서, 관광과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질의드렸던 강원도의 관광 관련해서 출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저희 원주시가 관광으로 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 국민이 원주시를 찾을 때 다채로운 멋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부서 간 협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조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위원 아닌 의원

곽문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사무보좌최희영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이병민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관 광 과 장이태영

체 육 과 장김명래

도 시 재 생 과 장강정원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권오경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주 택 과 장강태호

○기타 참석자

㈜케이앨이앤디 대표이사이창용

㈜건영씨앤피 이사이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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