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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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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3.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4.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6.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7.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8.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9.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
14.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7.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8.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3.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보고안 6건과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보훈회관, 현충탑 및 현충시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위탁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2022년 민간위탁 사무별 성과평가는 2023년 복지국 민간위탁사무 교차성과평가 계획에 의거 교차평가자 및 해당 사무담당자가 평가지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보훈회관의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시지회에 위탁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단체가 보훈단체로 회관의 운영과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위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2022년 보훈회관 건물 내에 왁스 청소 미실시로 감점 요인이 발생하여 종합점수 9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현충시설 관리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현충탑의 15개소의 현충시설 주변 청소와 행사 지원 등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단체에서는 수탁업무 외에도 정기적으로 현충시설 주변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통하여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노후된 현충시설의 관리, 청소 등 시설물 유지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점수 9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사회복지법인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및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있어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등에 가산점을 포함하여 종합점수 11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복지원 운영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노숙인 요양시설인 원주복지원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 범위 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생활인들을 위한 상담 및 고충처리 등 만전을 기하고 있기에 종합점수 9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 관리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야간 및 휴일 노숙인 발생 시 1339구급대를 통하여 원주시 노숙인 일시 보호소 및 의료기관 등으로, 노숙인을 이송하는 사무로 2022년도 수탁기관의 사무 이행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5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 1339구급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평가에 응하지 않아서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자동차보험 가입이라든지 운행기록 같은 것을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그 기간을 잘 위탁운영했다는 것에 있어서 이분들이 협조를 해서 저희도 평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했더니 본인들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자료도 안 주고 그래서 평가 자체를 못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평가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것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아, 그러니까 이제 평가 이전에, 계약기간에 한 번, 또 점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권아름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곳이랑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기간 안에 이분들이 이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확인불가라는 평가를 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기간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서, 물론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이야 잘 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지만 기간이 만료되는 분들은 좀 그런 점까지 염두를 해서 평가를 하시면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부록

(10시1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입니다.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2개소를 전체 개관하였습니다.

평가는 1차로 제출한 자료를 통한 서면평가와 복지국 팀장들로 구성된 교차평가위원회 현장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점수는 가산점 포함 112점이었습니다.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재정운영, 프로그램운영, 시민만족도, 편익증진, 인력관리, 운영혁신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1분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일부 지원사업이 부진하였으나, 센터 이용이 불가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제반 규정에 맞게 운영을 잘 하였습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인형극과 영유아 가족이 함께하는 모여락(樂) 프리마켓, 놀이키트를 집으로 제공하여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물조물 만들기 놀이터 등 다양한 방식의 상설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님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협력기관의 강사를 활용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을 무료로 교육하여 절감된 사업비를 놀이체험실 물품 및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키트 등을 구입하여 현장이 아닌 가정에서도 놀이를 할 수 있는 맞춤형 놀이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놀이지도사가 함께 하는 놀이체험실, 양육 스트레스 관리, 찾아가는 자체 부모교육,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장난감나눔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잘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평가점수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센터장님도 이렇게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무료로 강의하실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점에 있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장난감도서관 이용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달리 1시간 정도 더 일찍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용의 기회를 더 넓히고자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9시부터 6시까지라는 이 시간이 일반 맞벌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로 기왕 마음을 먹고 조정하셨으니 제 생각에는 3교대라도 좀 이용을 하셔서 오후 시간대까지, 야간시간까지 1시간 정도라도 좀 뒤로 한 번 더 운영을 해보시는 방안을 권유해 주신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많은 사업들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도 사실 개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육아종에서 굉장히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육아종에 감사드리고 또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육아종 개관을 할 때까지 우리 유병덕 국장님께서 정말 세부적인 사안까지 다 촘촘하게, 꼼꼼하게 저희한테 또 의원들한테도 피드백까지 받으시면서 열정을 다해서 육아종을 개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행복하게, 또 장난감도서관 보니까 굉장히 좋은, 훌륭한, 값비싼 장난감 종류를 잘 구비해서 그렇게 무료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원주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훌륭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 평가종합의견에 보면, 물품출납원 지정 및 정기 재물조사 후 운영위원회 승인 필요 이런 거는 행정 절차적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거를 촘촘히 잘 짚어주시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앞서서도 우리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감도서관 이용시간 및 개방 일수를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하셨는데, 여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 측에서, 육아종을 우리 원주시민,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원주시 부모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다 적극적인 인력운용을 해서 탄력적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부모교육이 중단됐고, 이게 줌(Zoom)으로 대체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줌(Zoom)으로 왜 불가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 육아종에서는 전문상담원이 채용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원이 일시적으로 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이 그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었는데, 지금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에다가 그런 부분, 만약에 센터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규정에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못 했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들은,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 센터에다가 질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다시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코로나 기간에는 특히 부모와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이런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쉽고요. 이런 정책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현장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회의를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정지훈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정책지원김영은

기록관리김혜랑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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