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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21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3. 원주시 민원담당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4.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5. 원주시 경로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6.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7.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9.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3. 원주시 민원담당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4.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5. 원주시 경로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6.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7.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9.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보고안 3건, 그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시정홍보실장 송명순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2009년 4월 개관 이래 시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독립예술영화 상영, 영상창작 지원, 시설 및 장비대관 등을 운영하는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가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근거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한 연간 위탁금은 5억 7,870만 원입니다. 이는 기존 위탁금보다 약 300만 원 감소한 규모로써 인력산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향후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배우고 체험하며 창작할 수 있는 지역미디어 거점시설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위탁사무의 필요성을 깊이 살펴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보충자료 첨부해 주신 자료 중에 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및 수익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년도부터 25년, 26년은 1분기까지의 수익금하고 이용자 현황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20년부터 23년까지는 코로나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23년 이후에 코로나 해제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이용자 수가 거의 두 배 이상씩 감소했다 늘었다, 감소했다 늘었다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수가 거의 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은 감소한 금액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년부터 23년 이 자료는 사실 그 전에 위탁기간이 2023년에 바뀌면서 그 데이터가 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면밀히 봤는데도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자료를 제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만 제가 유심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비대여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계속 노후화되고 있어서 장비대여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장비를 대여해야만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수익금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용자는 2025년 같은 경우 찾아가는 독립예술영화 상영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 뭐 학교, 기타 집단시설 이런 곳을 찾아가서 영화상영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조금 많이 반영,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한 2만 명 늘었는데 그런 사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24년에는 찾아가는 독립영화 상영 이런 것은?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없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예 하지 않았던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예.

황정순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현황표를 보고 좀 참고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뭔가 기준을 갖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때에는 시민들의 공익적 미디어 활동이 매우 필요한데, 시민들이 우리 원주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 원주의 지역성을 지키는 일이 되는데, 특히 엑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은퇴자들이 지역사회 공헌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미디어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는데, 센터에서 청년들이나 엑티브 시니어분들에게 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위원님 지금 시니어미디어동아리 황금빛날개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AI를 이용한 영상 제작하는 그런 강좌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영상미디어센터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갈 기회를 마련하겠는데, 보시면 편집실도 있고요. 동아리 방도 있고 여기서 교육과 실제로 본인들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현재 센터가 정책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예.

이경민 위원 당초 지역 6차산업 및 농업인 제품들에 라이브커머스 판매를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25년도 사업성과에 올해 26년도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참여업체들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2025년도에는 나린뜰 귀래농장 등 10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저희가 박장대소영농조합 등 10개 사업들을 지금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플랫폼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돼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심의를 언제부터 하죠? 모집을 해서 심의가 언제쯤 열려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8번 기타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고를 8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중에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아직 안 됐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예.

김지헌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잘 운영이 되다가 다시 재공모할 때, 마지막 공모할 때 보면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떨어지고 다른 분들이 됐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영상미디어센터의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된 사업을 내는 사람들한테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장님 상황이 오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면 3번 위탁시설 개요, 쭉 밑에 내려가면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2026년도 성과점수가 83.8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26년도인지, 2025년도 거를 한 거겠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평가는 25년도, 2025년도 거를 평가한 겁니다.

김기민 위원 그러면 이게 83.8점인데, 여기가 올해 3년 차 들어가면 그전에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24년도, 그다음에 여기 평가점수 적어놓으신 거를 보면 기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수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주세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2024년도 평가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여기 평가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해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3년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공고를 하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70점 이하가 되면 그분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김기민 위원 그럼 이게 다른 민간위탁 용역에 대비해서 83점이라는 건 높은 점수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기준 잡으신 게 있나요? 다른 민간위탁 용역하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저희가 2023년에 22년 걸 했을 때 91점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3년에는 이 업체말고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사업을 했냐 하면 저희가 주는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관광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점수가 한 9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보조사업 외에 추가로 활동들을 하게 되면 점수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그런 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80점이면 저희가 내린 보조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건 맞는데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기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인력 총 7명 돼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 1명, 직원 6명, 그다음에 그 뒷장 보면 인건비 계산에 센터장 1명에 직원 5명, 6명으로 돼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현재는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 사무장 그리고 직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2026년 새로 위탁하게 되는 데는 인력운영을 한 사람 줄였습니다. 현재 센터장이 비상근 체제로 감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무실에 나오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상근 센터장을 두고 사무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구조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 같아서 저희가 1명을 줄이고 6명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김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민원담당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부록

(10시1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민원담당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원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 및 주요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주식회사 KTCS며, 상담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입니다.

2025년 95,614건의 인입 건수 중 95.2%의 응대율로 하루 평균 373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생산성, 상담 품질, 관리능력 및 가감점 사항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담당부서 외에 타 부서 팀장 평가자를 추가 지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100점 만점 가감점 15점 기준 95점이며, 67.7%의 자체 처리율과 고객 만족도 98.1%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콜센터 시스템을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업무 테스트를 실행하는 등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품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해결 능력 향상과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최고의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이게 성과평가 결과보고이지 않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영열 예.

김기민 위원 결과 자체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 자체가.

○민원담당관 김영열 네.

김기민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보는데 한 업체가 쭉 계속해 왔더라고요. 처음 초기부터 2017년부터 해왔는데, 이 업체가 계속 입찰을 하게 되면 한 업체만 첨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수의 참가 업체에서 이 업체가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담당관 김영열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응모하시는 업체들 평가를 해서 했는데, 지난번 한 2023년도 할 때는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가 됐습니다. 하는 업체가 했어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이 업체가 선정돼서 계속 이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기민 위원 그럼 2026년도에는 이 업체만 신청하신 거예요?

○민원담당관 김영열 그때도 공고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때는 한 개 업체가 음모를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기민 위원 한 개 업체 선정이 되면 다시 입찰을 한 번 더 공고를 내서 그다음에 다시 없으면 뭐 제안서 받고 하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업체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한 개만 하는 업체가?

○민원담당관 김영열 아무래도 기존에 해왔던 업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응모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민 위원 이게 보니까 3년 시기라서 사실 저희들이 먼저 거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중간보고로 만든 거라서 뭐 내용을 더 보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아니 제안이 아니라 타 시도 거, 타 시도도 콜센터 운영 다 하죠?

○민원담당관 김영열 예.

김기민 위원 거기에 대한 원가 산정 내역서인가?

○민원담당관 김영열 예.

김기민 위원 뭐 그런 거를 좀 받아볼 수가 있나요?

○민원담당관 김영열 원가 산정 내역서, 뭐 참고적으로 할 순 있어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기에는 좀……

김기민 위원 아, 받지는 못합니까, 타 시도 거는?

○민원담당관 김영열 거기서 거부하면,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대략적인 거는 줄 수 있거나 아니면 공고된 내용의 첨부된 내용 정도는 주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거는 공개적으로 나온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민 위원 그러면 최대한 좀 하셔서 타 시도 서너 군데 정도, 맞나요? 그 정도만, 강릉이나 아니면 콜센터 운영하는 업체들 타 시도 거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민원담당관 김영열 금액적인 면에서요?

김기민 위원 예.

○민원담당관 김영열 저희가 이제……

김기민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일반관리비하고―직원들 급여 말고―일반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기업 이윤이 한 6%, 10%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최대치를 적용해 준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비 운영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그런 것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제가 볼 수 있는 건 타 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말이죠.

○민원담당관 김영열 저희 시군이랑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좀 알아보고……

김기민 위원 참고로 다른 시도 제가 한번 보니까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 4% 정도 책정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금액 차이가 3년이면 거의 한 1억 원 정도? 우리하고 차이가.

○민원담당관 김영열 최대한 알아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해서.

김기민 위원 저희들이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기업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비 같은 거 정도는 한번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담당관 김영열 예.

김기민 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은, 또 담당하시는 분들도 자료를 봐 보시면은 타 도시를 비교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좀 비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감사합니다.


4.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부록

(10시2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보육아동과장 이장원입니다.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원주더샵어린이집은 위탁 계약기간이 26년 11월 30일까지이나 수탁자인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계약 만료 후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8월 중 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두 번째 재위탁 어린이집 2개소는,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중평어린이집, 더샵포레어린이집입니다.

원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와 한 차례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위 2개소 어린이집은 올해 9월 중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올라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도 동의안과는 별개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육하는 것도 AI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선진 사례로 고양시 사례를 봤었는데, 어린이집 그리고 이런 데 AI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보육교사들의 행정적인 업무 80% 이상 정도를 AI가 대체해 주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사실 ‘수지’ 개그맨이 어린이집 보육하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네, 봤습니다.

김지헌 위원 참 짠하죠. 정말 많은 조회수가 나왔고, 현실을 반증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에도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겁이 나잖아요,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AI가 나를 계속 감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너무 높고, 선생님들의 업무 피로도가 확실하게 줄고, 메일 그 많은 학생들을 2시간에 걸쳐서, 사진 편집하는 데만 2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반경에 대해서 AI가 다 측정을 해주고, 이 아이가 행동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파악해 주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신체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얘기할 때는 감정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AI가 그런 걸 데이터로 취합을 해서 결과를 부모한테 보여주면 부모는 선생님이 오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도 AI를, 지금 적극적으로 원주시가 AI 선도 도시로 가려는 입장에서…… 원주시에서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쉽지 않으나 공립이나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번 추진해봐서 실제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이런 기관에서 먼저 맡아서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AI 활용해서 키즈노트나 이런 거 작성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올해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하고 같이 논의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되시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기회가 되면 고양시를 한번 방문하시고, 갈 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가도 좋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의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I 데이터가 확실하게 내 자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나가는 것도 다 제어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의 행동, 활동, 몇 보를 걸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되니까. 저는 향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억지텐션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갈아서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생님 들이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보면, 그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상대하는 것도 엄청나게 저 같으면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감정 노동을 하고 계신데 일정 부분 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분들이 아직은 많아요,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카메라가 저렇게 설치돼 있으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남거나 포렌식으로 다시 떠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아이들만 인지하게 되고, 카메라로 등록된 사람들만 인지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설명해도 사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좀 부정적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청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한번 테스트 기간을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되시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재위탁 가능한데 혹시 재위탁 포기를 하셨어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예.

차은숙 위원 이유가 있겠죠?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관련한 위탁 받는 거는 다 안 하는 걸로, 올해까지만 하고 다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사회에서…….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시 응모할 만한 다른 기관들이……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원장님도 아마 응시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신규 모집으로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응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아마 비슷할 수도 있는데, 4∼5페이지 정도에 쭉 있는데요. 중평어린이집이나 더샾포레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운영비 내역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좀 차이를 느낄 수는 있기는 한데 그 운영비가 어린이집마다 산정이 다르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비용의 차이는 있어도. 혹시 이거는 운영의 미로 원장님들이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 0세부터 5세 아이들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생길 때 0세 반이 많았었는데 그 0세 애들이 커가면 1세, 2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4, 5세가 됐을 때는 애들이 퇴소를 많이 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가다 보면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반 편성이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만 5세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 세부내역을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안에 활동비, 지원비 이런 부분 아니고, 그 사이에 뭐가 좀 이렇게……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유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차은숙 위원 차이가 은근히 좀 많이 나서 이게 운영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위탁 이것을 봤을 때 에 평가나 내지는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도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결핵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것도 받고……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네, 받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립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또 어린이집이고, 요즘에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지만 그중에 한두 분 정도는 또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이런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항은, 제출사항이나 내지는 저희 시에서는 혹시 챙겨보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조리원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건강검진이랑 그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한 거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위탁, 재위탁이나 내지는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도 조금 명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경로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부록

(10시3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경로복지과장 이석란입니다.

먼저 경로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내용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막 분관 지반 침하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확인한 결과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하여 예비비 601만 원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긴급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보도블록 부스 및 파손 유리창을 교체하는데 오백삼십칠만 사천여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로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부록

(10시3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원주시 양상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별도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고맙습니다.


7.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의안번호 8)

(10시4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원주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평가제를 의무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의 정기성과평가를 한국보육진흥원 위탁 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원주시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4개의 평가 영역에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아 최종 평가 등급은 A등급입니다. 해당 평가의 시행 주기는 A등급 기준 3년이며, 다음 평가는 2027년 상반기 중 실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부록

(10시4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권오경 예산과장 권오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22년 지방교부세 5,772억 원 대비 국세 감소로 인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누적 2,816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결손으로 인한 재정 부족 현상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 사회복지 분야 확대로 인해 고정 투입 비용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원주시에 가중되는 재정 부담의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안하여 원주시 주요 현안사업인 동부순환도로 개설과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총 300억 원이며, 동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200억 원,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00억 원을 발행하여 각 사업을 적기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09억 원이며, 올해 발행액을 포함한 누적 지방채 잔액은 총 747억 원으로 올해 67억 원을 상환하면 2026년 말 지방채 잔액은 680억 원으로 전망되며, 최종 예산액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96%로 추계됩니다.

이는 법정 권고 기준인 8%를 크게 하위하며, 원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 번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눠서 발행하는 겁니까? 공사 때마다?

○예산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금 소요 시점을 대비해서 고즈음에 예산 편성에 담고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여기 보면 이율 같은 것도 ‘4% 예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상한다는 건 변동금리라서 그런가요?

○예산과장 권오경 현재 기준금리가 7월 16일 자로 0.25%가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 기준금리 대비해서 이제 최대한 적은 이율로 상환을, 아니 그러니까 발행을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그럼 이게 발행한다는 거는 처음 애초에 발행할 때 4%로 하자면 4%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윤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권오경 처음 협의한 이자 금액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김기민 위원 그러면 협상을 잘 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예산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율이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300억 원이면 2년 거치 8년 상환 그럼 4%만 해도 거의 한 칠팔십억 원? 이자만 그렇죠?

○예산과장 권오경 300억 원이면 66억 원 정도 됩니다.

김기민 위원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이상이 되면 시에 그만큼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기민 위원 그런 거는 또 협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권오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지방채가 이렇게 발행이 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방채가 발행되면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사업이?

○예산과장 권오경 동부순환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캠프롱의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억 원을 발행해서 8월에 준공이 되고 소유권 이전도 10월 중으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명신 위원 제가 어제 잠깐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말씀 주신 것이, 상환에는 무리가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이 기한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권오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11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해당 부서의 보고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시정홍보실장 송명순입니다.

2026년도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 홍보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대사 사업비가 6,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홍보대사 및 홍보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는 아시겠지만 김희철 씨나 뭐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원주에 오시거나 홍보 영상을 촬영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당 4시간까지는 100만 원, 8시간까지 200만 원, 300만 원, 최고 300만 원까지 드리고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홍보위원회에 저희가 3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 회의에 오시면 회의수당도 좀 드리고, 그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6,100만 원에 홍보대사 활용하고, 홍보위원회 참석수당까지 포함이 돼서 6,100만 원 잡혀 있는 겁니까?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홍보대사 쪽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열세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열세 분,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김혜영 씨, 장동민 씨, 그리고 철부지라고 또 있고요. 조명섭 씨, 그리고 양태환 씨, 김재엽 씨, 공훈, 손열음, 조정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열세 분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개인별로 지출된 내용도 있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네,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개인별로 활동한 실천 내용들도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네,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자료화가 돼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위축을 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 파급력을 많이 보고요. 또 그분들을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원주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적합한 지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열세 분 거론하신 분들 보면 전문가가 아니고 대부분 가수나 탤런트나 이런 쪽이잖아요, 방송인.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방송인이시죠.

박한근 위원 그 외의 전문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아직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조례상에 보면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도 위축 대상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보면 이런 분들 전문가를 위촉을 안 하고 대부분 원주 출신이라는 가수나 뭐 이런 분들만 해서 원주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은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글쎄요, 지금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선정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적극 참고해서 각종 분야의 전문인들도 홍보대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원주시 홍보대사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박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이렇게 그리고 시민단체 3인 해서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위촉하는 사례를 못 봤단 말이에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되는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형식상 조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선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축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선정위원회가 조례상 있으니까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을 겁니다.

박한근 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없죠. 시의원 3인 중에 선정위원회로 들어가서 의결을 하신 분들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위원님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보대사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어차피 비용 지출, 예산이 지출되니까 홍보대사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활동보고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쪽으로 해야지, 원주시 관광 효과도 좀 높이고, 뭐 홍보대사에 대해 활동성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거죠, 예산 쓰임이 되니까.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저희가 이분들이 작년에 활동한 내용이랑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은 지출이 되고 관리가 제대로, 홍보대사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사에도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하여튼 홍보대사를 통해 우리 원주시 위상과 브랜드 가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홍보위원회 의원이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실은 원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되게 불철주야 고생들 많이 하시고, 다방면으로 지금 움직이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가 나름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중심도 중요하기는 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K푸드의 중심지도 원주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그다음에 우리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외국어로 된 영상이 마땅히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혹시 이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진행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홍보 영상 관련해서 외국어로 만들어진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아마 올해 우리 민선 9기 새로운 시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원주시에 대한 어떤 홍보 이미지나 영상이 새로 제작이 될 예정이실 텐데, 이왕이면 하시면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나 홍보위원회 활동들이기는 한데요. 홍보대사가 사실 수태 많이 바뀌는 상황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봤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저희 원주시의 어떤 활동과 별개인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홍보위원회의 어떤 발굴이나 위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좀 미비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과감하게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시든지 이런 방향이 있으면 지금 이런 고민스러운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실까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홍보대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활동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대사가 본인들이 활동을 해야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지금 활동이 없다고 해서 위촉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대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선정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홍보대사의 어떤 발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향된 예술인 쪽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여기 보면 각 사업별로 금액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예.

김기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치인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책정됐습니까, 아니면은 좀 늘어났나요? 아니면 뭐…….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전년 대비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민 위원 늘어나진 않았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보통 광고나 원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년을 하고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쪽 A라는 쪽에 더 효과가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부진하다 싶으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전년도나 올해나 이 금액. 내에서 그냥 한다는 거는 너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지금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효과가 어떤 게 더 월등히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홍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세대마다 매체가 이렇게 익숙한 매체들이 있으시거든요. 신문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SNS가 익숙하신 세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다 충족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홍보가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요새 보면 AI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어보면 답을 줄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광고를 같은 금액으로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분야별로 잘 파악을 하셔서 광고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원주시 언론사들, 출입 언론사들 홍보비 우리가 주잖아요. 그 내역들을 쭉 보니깐 이제는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좀 측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언론사에는 확 가고, 어느 언론사는 하반기 때 하나도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들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불만들을 토론하기도 하고, 이번에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관련돼서, 이제 영상미디어센터 하는 일들을 좀 더 확장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원주 출신의 유튜버들도 많아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걸로 직업을 삼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이 유튜버가 아니라도 대형 유튜버의 편집자로서 그 영상들을 받아서 편집을 하면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친구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유투버 도도짱도 자기가 유투버면서 편집을 하면서, 대형 유튜버들의 편집을 하면서 그렇게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하나 있어요. 원주에 빈 상가들이 되게 많다. 특히 우산동 같은 경우 보면 사회적혁신센터도 그렇고, 꿈이룸센터도 그렇고, 학성동에 있는 우리 도시재생을 통한 공간들도 보면 빈 공간들이 많아요. 거기다 만약에 월세를 원주시가 20만 원, 30만 원에 지역의 청년들 임대를 준다라면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청년들이 많다라고 봐요, 작품을 하는 친구들도.

그런 공간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그런 공간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영상이나 이런 편집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빈 공간들에 청년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데에 주무부서가 영상미디어센터가 돼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은 좀 많아지겠지만, 실장님.

사실 영상에 관련돼서는 영상미디어센터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술 관련돼서는 뮤지션들이라든지, 미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공간은 만들어졌으나 그 빈 공간들을 채우지 못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커피숍 한정적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제안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 말자 이런 말씀들보다 과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 브랜드 홍보 같은 경우 보면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원주를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제는 유튜브보다는 인스타 세대거든요, 정치도 그렇고.

유튜브에 있는 것을 인스타로 가져와서 가공을 하거나, 또는 인스타 것을 유튜브로 가져가서 가공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맛집이 가장 중요하겠죠. 맛집을 홍보하는 채널들이 원주시에 꽤 많아요. 3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원주가 좋은 이유”라든지 “원주그램”이라든지, 이게 원주시민들 30만 명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강제 노출 알고리즘에 그냥 노출돼서 부산 사람이 보기도 하고 서울 사람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주에 있는 맛집 식당 대표적으로 ‘까치둥지’ 같은 경우도 방송에도 그렇지만, 그런 원주시에 줄 서서 웨이팅하는 식당들 보면 ‘쌍동통닭’도 가도, 제가 선거하면서 쌍동통닭 갔는데 지역주민들보다 외지에서 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거의 다 인스타나 유튜브 관련된 SNS를 통해서 접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브랜드 홍보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시정홍보대사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예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원주의 유튜버들도 보면 박민정, 뽀구미, 도도짱, 이원상 이런 친구들이 10만 이상의 구독자, 100만 가까이 되는 구독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릴스나 짤을 보면 원주에서 많이 찍어요, 원주에 사니까. 원주의 많은 공간들에서 활용을 하는데, 사실 시에서 그것들 홍보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시 홍보대사가 13명인데, 이 13명을 다 지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13분이요?

김지헌 위원 오케이, 대충 반은 안다고 생각하고요. 활동할 때마다 건 바 이 건으로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예,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몇 년째 활동을 안 하는 홍보대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내보내는 건 아니지만 계약사항에 몇 년 정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촉된다라는 우리 뭐 그게 있어요? 홍보대사를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쓰거나 할 거 아니에요, 임명할 때?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없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보면 홍보대사님이 몇십 년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원주시 한 번도 안 오지 않았냐, 몇 년 동안. 이런 지적들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홍보대사라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원주시를 홍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던지는 멘트가 원주를 한번 나오게 해주니까 이런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이 홍보대사는 많을수록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체계는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주 출신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 박슬기도 원주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소정도 그렇고, 이선진도 원주 출신이고, 사실 실제적으로 더 유명한 사람들은 홍보대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분이 누구지?’라는 분들도 홍보대사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이돌 중에서도 “지웅”이라고 엄청 유명한 아이돌 중 한 명도 원주 출신인데 사실 한 번도 원주시에서 러브콜이 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젊은 연예인일수록 부모님을 보러 몇 달에 한 번씩 원주시 오고 있거든요.

완전히 원주에 연고지가 떠난 연예인들이 아니라 원주에 부모님이 사는 젊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원주에 연고를 둬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저도 자주 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홍보대사를 위촉해 주는 게 내려왔을 때 행사에 맞출 수도 있고,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와서 가는 게 아니라 원주에 머무르면서 있다 보면 그것도 홍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SNS에 관련된 홍보 이미지를 올렸을 때 그들도 사실 ‘원주가 좋은 이유’라든지 ‘원주아는척’, ‘원주그램’ 이런 데 보면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식당을 올릴 때마다 식당에서 홍보비를 받거나 또는 조회수가 높아지면 돈을 버는 구조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시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요구를 드리고, 행복원주 같은 경우 보면 제가 헬스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헬스장이나 목욕탕 같은 데 행복원주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헬스장이나 목욕탕 같은 데 그게 비치돼 있으면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땀을 식히거나 잠시 쉴 때 책자가 있으면 하나만 보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홍보해 주시고, 2만 부면 충분히 그런 휴게 시설에 다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제가 시정소식지 행복원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지헌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독신청자, 원주시에서 2만 부씩을 발행하고 있는데, 구독신청자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 37만을 가고 있는데, 원주시에 유입된 인구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집에 2개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만 부가 만약에 개인한테로 배부가 된다고 보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벌써 한 십여 년을 넘게 와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소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오는데, 주소가 바뀐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데 이분들이 주소가 바뀌면 바뀐 주소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한 부가 또 날아오더라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날아올까, 시에다가 “이거 한 분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계속 2개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결과인데, 이쯤 되면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가정으로 배부가 되는 것들은 차라리 아까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이거나 내지는 지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젊은 분들은 크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라리 경로당이나 내지는 어떤 다른 공공시설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가정으로 배부가 되는데, 이사를 요즘은 또 많이들 가고. 또 그렇잖아요. 젊은 분들은 어떻게든 알게 돼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지류가 아니면 사실은 좀 어렵고 이러니까 배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한번 전환을 해보거나 방향을 바꿔보시거나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제가 전체적으로 우편 발송하는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들도 저희가 지금 배포하고는 있기는 한데, 헬스장도 많은 이용객이니까 그쪽도 한 번 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건 더 발굴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경로당에도 보내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발굴해서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사실 저는 행복원주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복원주를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원주에서 돌아가는 원주의 오픈형 리더들은 사실 행복원주를 굳이 안 봐도 원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한테, 그렇지 않은 시민들한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버스정류장에 행복원주가 있다면 전혀 오픈형, 그러니까 시와 관련된 것들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보면서 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버스정류장에 만약 쉽게 얘기하면 이 책자에다가 펀칭을 뚫어서 줄을 걸어놓는다 그러면 서 계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부면 가능한 거고, 이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딱 봤을 때 이름 들었을 때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원주에서 유명하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건 막아도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원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텐데, 이 책자를 통해서 보면 웃을 거예요. “에이 너무 과장됐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책자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어요. 저도 거의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분리수거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다 없애고 처음 보는 이름, 처음 보는 단체 이런 데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하 감사관 이병하입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는 13∼25쪽까지입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감사 기능 강화에서 원주문화재단이 있는데,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감사관 이병하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위탁기관에서 보면 내부의 결재 서류가 외부에서 결재를 받거나 하는 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세요? 검사관님?

○감사관 이병하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규정의 처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관 이병하 다들 출자·출연기관은 전관이 있고요. 또 위임 전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전관에 보면 외부에서 결재가 가능하다라는 전관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죠? 외부에서 결재, 공문서 결재를 밖에서 받는다, 본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재단의 직원들을 오게 해서 서류 검토를 거기서 받고 거기서 결재가 이뤄진다라고 보면 그거에 대한 제보가 많고, 그런 사례가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제라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병하 말씀하신 건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살펴볼 때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세요?

○감사관 이병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라든가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재단에 방문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비상임이사라고 전 시정 때 풀어 버려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재단 대표는 오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권한은 충분히 행사하면서 실제적으로 의회의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대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직원들의 결재까지 본인의 개인 사업장으로 불러서 거기서 결재를 하고, 업무보고를 거기서 받는다, 이거는 카르텔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재단의 직원들에게 많은 메일과 연락들이 저한테는 왔어요. 충분히 찾아보시면 많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론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으나 사실 보호 차원도 있고, 직원의 보호 차원도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다 걸려요. 우리 공문서를 외부로 반출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서 결재를 한다면 이게 걸릴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다분하고, 그리고 징계를 내리기에도 다분한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확실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갑질이라는 거에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가능했던 사례들을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재단의 직원들한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과 상황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이병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분상 조치 내용이 어떻게 해서 미뤄졌나요?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매번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회수도 있고, 주의, 시정 이런 사항, 뭐 행정상, 또 개인 신문상 이렇게 처분을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감사관 이병하 조치 유형은 저희가 주의 있고요. 그다음에 훈계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로 들어가면 견책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26년도에 13명 중에 견책도 있고, 뭐 주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이병하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는 어떤 형태로…….

○감사관 이병하 회수는 저희가 보조금 쓴 거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한번 자료 제출하고,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 그냥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공기관 감사기능 강화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또 하시게끔 계획돼 있는 곳도 있는데, 혹시 감사가 물론 세부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직원들하고의 내용들하고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종감은 읍면동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감사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고, 또 그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는 내용들, 추가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채용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은숙 위원 물론 재단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들 여러 가지 열심히 자기 일을 하시긴 하겠는데, 저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들도 있잖아요. 직원들만 알 수 있는 라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루트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따로따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대표하는 대표님들이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강연을 또 많이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도 많아서 지금 표면적인 어떤 툴에 의한 감사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면 감사를, 익명성을 보장한다면 대면 감사를 좀 더 해주신다고 그러면 기관 들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함께 일하는 종사자들 또 근무자들이 어떤 불평불만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디테일하고, 뭐라고 그럴까, 익명성을 유지한 채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복지국장 김남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인사)

이장원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인사)

고성은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고성은 인사)

이석란 경로복지과장입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인사)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인사)

이미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과별 분장사무와 부서별 핵심 사업을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복지정책과장 이영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는 43∼5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보육아동과장 이장원입니다.

26년 보육아동과 소관 주요업무는 61∼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고성은 생활보장과장 고성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은 보고서 78쪽, 사회보장급여 조사관리부터 85쪽, 자활근로 참여자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고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경로복지과장 이석란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90∼9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93쪽에 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 26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주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72,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 지원 신청 건수가 전체 147건에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1만 명을 기준으로 둔다면 한 20.1명 중에 1명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네, 법시행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이 되었고요. 현재 저희 신청 건수는 한 이백삼십여 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수치가 저조하기는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1개 팀으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팀에서 읍면동과 함께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돌봄이 다급하게 필요하신 65세 이상 통합돌봄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수요와 그리고 홍보와 기타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아직은 양적인 실적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김명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쩌면 잘 몰라서 홍보가 좀 안 되고, 또 당사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 어떤 홍보를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현황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일단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읍면동 이장 회의 자료나 단체 회의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읍면동에 전담은 아니지만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 직원분들을 통해서도 발굴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반기부터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부서도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전남 직원 배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원주 인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받아야 할 혜택들을 시민들이 못 받는다는 거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나 알림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100∼1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장애인센터 만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 거.

(○복지국장 김남희―그건 장애인복지관만 아니라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김지헌 위원 같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앞에 한덕철강이 소유한 택지가 있는데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 앞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쪽에서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 훼손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통 불편이라든가 민원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한덕철강과 같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한덕철강에서 그러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확정하고, 대신 저희도 지금 복지관이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인데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관련돼서 그 민원들은 뭐에요, 정확하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주요 민원은 복지관 이용자나 그쪽에서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층수의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조권이라든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함이 주요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가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이 좀 편리했는데, 조금 한 1km 벗어난 곳에 가기 때문에 이동권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113∼1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고, 의정을 시작하니까 자료 요청부터 부탁 좀 드릴게요.

청년축제 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그렇죠? 청년축제 그리고 청년위원 관련돼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래서 위원들이 언제까지 임기가 있고,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 기점도 알고 싶고, 청년축제 때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디딤돌2배적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선거 때 청년들 만나면서 이것에 대한 불만들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취지는 좋으나 기업이 5만 원을 내는 게 기업에 따라서 되게 눈치가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5만 원을 기업에다 내라고 얘기할 정도의, 본인들이 그 정도로 회사에서 목소리가 크지 않은 거야. 회사에다가 “5만 원 좀 내주세요.”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게 거의 태반에 청년들의 입장인데, 그거를 매칭해야지만 우리가 2배 적금이 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업을 빼버리고 15만 원으로 해서 곱하기 2배 적금을 가자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히, 제가 한두 건 들은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 청년들은 관심이 많으나 기업하고의 조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니는 기업하고.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비숲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복지국장 김남희 네.

김지헌 위원 이게 참 좋게 만들었는데, 예약 신청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예약하다가 포기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으니, 홈페이지가.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자열 시장님께서 선거 때 들고 나왔던 공약 중에 하나가 인천시랑 비슷한 사례지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원주에는 1억 원, 양육비, 교육비 포함해서 1억 원 정도로 증액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실무부서에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남희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저희 국에 있는 곳하고 협의……

김지헌 위원 부서에서 협의가 돼야 되죠. 그거에 대한 용역을 세우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김남희 아직 거기까지는……

김지헌 위원 진전이 없고?

○복지국장 김남희 예.

김지헌 위원 양육하는 부모님들한테는 상당히 관심 있는 공약이었고, 언제쯤 진행될까가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아이 키우는 게 좀 더 편해지고, 원주시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책에 우리가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시고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 제가 미처 이거 다 보지를 못해서 뭐를 질의를 할지 제가 준비가 안 된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궁금한 건 여기 120쪽에 보면 학성동 성매매집결지(희매촌) 자활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대충 읽어봤는데, 이거 갖고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받고 싶어요.

○복지국장 김남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위원님 방문드려서……

김기민 위원 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8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전반적으로 제가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이경민

위 원김지헌 박한근 황정순 차은숙 김기민 김명선 한수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주병주

사무보좌엄희원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장민희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송명순

감 사 관이병하

민 원 담 당 관김영열

■ 복 지 국

복 지 국 장김남희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섭

보 육 아 동 과 장이장원

생 활 보 장 과 장고성은

경 로 복 지 과 장이석란

장애인복지과장박찬길

여 성 가 족 과 장이미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병하

총 무 과 장박경희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이수창

예 산 과 장권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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