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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22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행정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병하 행정국장 서병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인사)

장일현 기획과장입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인사)

장성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인사)

서재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서재흥 인사)

최진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인사)

그럼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업무 중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 원주시민의 날 경축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2017년부터 개최 실적을 여기에 표시해 주셨는데, 규모가 1만 명, 6,000명, 6,000명, 5,000명, 2,000명 이렇게 그 대상 규모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 예정은 또 원주시민 4,000명을 초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상자 규모를 정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아마 장소적인 부분도 관객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작년에는 백운아트홀에서 2,000명 규모로 했는데, 장소가 아무래도 좀 좁다 보니까 올해는 체육관으로 해서 일단 예상인원은 4,000명인데, 아마 더 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체육관에 4,000명 이상 더 입장을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희 네.

황정순 위원 인원은요?

○총무과장 박경희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연예인협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이제 24년서부터는 G1에서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희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기는 한데요. 아마 방송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어쨌거나 이게 시민의 날이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여기 대중문화 공연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회를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혜택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다 참여하는 여기에 말한 규모에 대해서, 물론 규모가 크거나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음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댄싱공연장에서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하게 되지만 또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규모에 상관없이 질적으로 되게 좋은 공연이 되고, 또 시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몇 년째 계속 1억 원으로 유지돼서 시민들이 상징적인 시민의 날 행사에 좀 더 연예인들, 시민들이 원하시는 분도 초청해서 좋은 공연도 보여드리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원도 조금 적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증액을 해서 좀 더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내년부터 증액을 해서 기념식을 제대로 체계를 잡아가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원주시민인데 시민의 날인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좀 문제이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 방안이거나 아니면 원주시민이면 원주시민의 날인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의 날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해서 사전에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9월 1일은 시민의 날이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기획과장 장일환입니다.

기획과 소관 업무는 보고자료 147∼15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은 161∼17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여기 166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원주시새마을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비나 보조금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잠깐 설명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네,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법률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 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조례 등 이 법률이 있어야만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되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여기 금액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아, 금액은 그 사업량을 보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김기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금액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그 사업에 변경이 있으면 조금 변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예.

김기민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재흥 회계과장 서재흥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업은 176∼17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177쪽 공공부분 지역제품 우선 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시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사 같은 경우도 99%인데, 이 공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관계없이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서재흥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법령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만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잡혀 있는 통계는 단일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그러면 이 물품에 관한 거는 공사에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서재흥 물품 부분은 외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어떤 특정 규격을 충족해야 되는데 특정 규격을 충족하는 물품의 생산업체가 원주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춘천에서 브로커의 문제가…… 중간에 브로커가 계약을 따고 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 원주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나 내지는 브로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절차나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책 마련이거나.

○회계과장 서재흥 글쎄요. 저희는 업체들이 주로 명함이나 홍보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고, 공사 같은 경우는 찾아오시는 분들 명함도 확인하고, 나중에 계약할 때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등재돼 있는지 여부, 그 정도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명함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 거고, 본인이 그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함만 확인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확인절차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회계과장 서재흥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회계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지역업체 우선권을 우리 원주시도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타 기관에서는 안 하는 기관들이 많다라는 지역 사업자분들의 불만들이 좀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타 기관들에게 지역입찰을 원주 쪽으로 투찰을 유도할 수 있게끔 공문이라든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주교도소만 봐도 투찰을 전국 입찰로 해놨어요. 춘천 같은 경우 강원도 제한을 뒀고, 목포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로 제한을 두는데, 원주교도소도 상당히 규모가 큰 교도소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풀다 보니까 지역에 사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질 못해요.

이런 부분을 어디에 하소연을 하냐? 저한테 물어서 “저도 모르겠다. 한번 주장은 해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서재흥 예.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정보통신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는 183∼196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187쪽 좀 봐주실래요?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수가 50군데, 교육 횟수가 68, 교육 인원이 34,000명, 이 경로당 수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전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다시 제출해 줄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매주 월, 수, 금에 교육을 50개를 대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오십 분씩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 통계를 내서 이렇게 1년 동안 잡았습니다.

김기민 위원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건강측정, 혈압, 심박수, 체성분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상 수치가 나오면 어르신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이거는 그냥 어르신들이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건강 측정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건강을 관리하는 개념일 텐데 이상수치가 나온다고 그러시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치료 내지는 알선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지금은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강측정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다음 단계의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그리고 밑에 사업비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는 언제까지? 지원이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2026년에 14개소 구축 예정이고요. 2027년에 14개소 구축 예정인데, 여기까지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예정입니다.

김기민 위원 그럼 국비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김기민 위원 그럼 계속 지원이 된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스마트경로당을 더 추가 구축할 경우에는 국비 요청을 해서 좀 더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기민 위원 국비가 끝나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접는 건지, 아니면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국비 같은 경우는 구축 단계만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후의 운영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아마 전액 시비로 구축을 추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민 위원 계속 사업을 이어서 하신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지금까지는 2027년 계획만 도에 같이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AI 특화 시범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네.

김지헌 위원 규모는 1,900억(원) 대, 그러기에는 인력이나 기타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 과에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지금 조직개편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AI 산업이나 AI 특화도시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를 신설하는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조직개편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사업은 지금 현재 1년 동안은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2027년 6월에 마스터플랜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선지구에 대한 인프라 조성부터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실증은 2029년, 30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29년, 30년으로 보신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 지금 원주시에 활용빈도가 낮은 곳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용량 파악을 계속 측정을 해서 사용량이 낮은 곳은 조금 더 이용률이 높을 곳으로 이전설치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더 많다면은 그냥 폐기하기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아니요,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전설치 비용을 들여서 이전설치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공공와이파이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 대해 간단하게 자료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야지 설치가 안 된 곳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 나중에는 경로과로 그 사업들을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과에서 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안 그래도 어제 경로복지과랑 협의가 돼서 주무부서를 이관하는 걸로 결재를 좀 받아놨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2027년부터는 경로복지과에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마 첨언들을 다 안 하셨으니까 저희 과에서 자료 요청 나간 것들 있으면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모두 좀 배부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지속가능 발전 추진 관련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 때는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재위촉된 명단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행정국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진짜 전문가가 들어갔는지. 왜 이러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전에 지속가능 명단을 보면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덧물려서 제가 조례로 만들었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그거에 대한 준비과정, 또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서병하 예전에 제가 기후에너지과장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종합계획에 다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2026년 1차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회의록이 없었나요?

○행정국장 서병하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공개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시고 저희 의원님도 다들 선거에 걸쳐 바뀌셨는데, 지금 시장님 바뀌셔가지고 업무량도 많으시고 뭐 업무 파악하실 것도 많은 걸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할 때 신경 좀 써주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서병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재정국 소관입니다.

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재정국장 이수창입니다.

재정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국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경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권오경 인사)

이웅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웅재 인사)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입니다.

(지방세입과장 민영미 인사)

홍종빈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홍종빈 인사)

성순환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인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권오경 예산과장 권오경입니다.

예산과 소관은 202∼2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209쪽 국도비 확보 총력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과장 권오경 예.

김기민 위원 그럼 2026년도는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예산과장 권오경 일단 각 부처에서 하는 부분은 3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5월 이때에 걸쳐서 가서 협의를 한 상태이고요.

제가 발령받고 저번 주에는 국회에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국비 확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방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기민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이 잘 호응을 해 주시나요?

○예산과장 권오경 예, 잘 호응해 주셨습니다.

김기민 위원 2027년도는 어떤 사업적인 계획이나 금액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신규사업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얼마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게 계획이 따로 있나요?

○예산과장 권오경 국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취합을 받아서 이미 올려놓은 상태이고, 부처에서는 정해져서 기획예산처로 지금 넘어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자료가 되게 방대하나요?

○예산과장 권오경 미반영된 부분하고, 전체 자료는 많습니다. 그런데 미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예산과장 권오경 잘 알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웅재 세무과장 이웅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는 211∼219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217쪽에 보기 편한 큰 글씨 고지서 도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세무과장 이웅재 네.

김명신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앞쪽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뒤쪽에 보니까 진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고지사항들 내지는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 익 등에 대해서 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깨알만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글씨 도입이 된다고 하면 뒤쪽에도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내지는 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부득이 발생을 할 텐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빨간 글씨로 기재를 해 주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이웅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큰 글씨 도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뒷부분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웅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지방세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과장 민영미 지방세입과장 민영미입니다.

지방세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225∼2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입과장 민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종빈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는 235∼23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홍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재산관리과장 성순환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243∼24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재산관리과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에 대한 과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국에서 집행률 40% 미만 부진 사업들 집중 감액하겠다고 하시고, 10% 수준의 예산절감 및 불요불급 사업 일몰 검토, 현재 예상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국장 이수창 네, 지금은 2회 추경쯤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예산작업을 들어가는데, 다음 주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8월부터 본예산 편성 시에 집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체육대회 단체, 그리고 스포츠 대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주고 있어요. 국장님, 공감하시죠? 예전에 원창묵 시장님 때 2,000만 원 넘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도비만 가져오면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그 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정국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이 국도비 확보에 관련돼서, 사담이지만 제가 중앙부처 환경부를 간 적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서. 4년 동안 환경부에 원주시가 온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과장님이라서. “한 번도 없다. 나는 한 번도 없다. 그전에는 감사도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부시장님이 자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차담도 하고 이랬던 기회가 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원주와의 교류가 끊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원주댐 담당했던 과장님이신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물꼬를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원도만의 스킨십이 있잖아요, 저희는. 국장님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원주시가 그런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들이 원만하게도 돌아갈 수 있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시장님 취임하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강원도청, 또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에 대한 핵심 저희 인맥을 통한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황순관 실장 국고실장님이나 행안부 김민재 차관님, 그렇게 일정을 저희가 지금 잡고 있고, 좀 전에 예산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송기헌 의원님 과방위원장님 되시고, 또 저희 지역구는 아니시지만 이광재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기존에도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도 했었지만 27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만큼은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흘러가는, 들리는 얘기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장2동에 칸타빌 그리고 이편한(아파트)에 그 사업자가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법정도로로서 거기 주민들이 교행을 했던 건데, 일몰제 이후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안 하니까 지금 막아버리겠다면서 공사현장 공사 차량이 들어와서 그 길을 막는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시대에 그게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공사 차량으로 길을 막아서 주민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재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으니까,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네는 막겠다. 또는 아니면 이 부지 일대를 다 임대해서 써라 이거인데, 사실 건설 관련된 과에서는 “옆에 있는 시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런 일차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우리 재정국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비법정도로는 충분하게 가능하고, 일몰제는 예전에 실행이 됐고, 이게 선례가 돼서 그럴 수 있는 땅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저희가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국에서 회계과를 가져갑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

○재정국장 이수창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나온 부분이 아니라서, 추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행정국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그전에도 드렸죠? 강지원 국장님 계실 때. ‘아니, 왜 행정국에만 회계과를 떡하니 남겨 놨냐? 재정국은 분리시켜 놓고.’ 그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뭐 누군가의 욕심인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조직개편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 칼을 뽑으실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행정국에 회계과가 있는데 재정국은 또 뭐야? 이런 식이 되어 버리지는 않게끔. 조직, 국을 봤을 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예, 행정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회기 때부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보건소장 임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스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스젠 인사)

윤선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인사)

이은숙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인사)

이은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인사)

신동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인사)

이상으로 간부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스젠 보건행정과장 김스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255∼263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는 267∼271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페이지에 제증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면 구 보건증이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칭이 바뀐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구 보건증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자가 지금 건수가 제일 많잖아요. 23,000건인데, 무슨 식당을 하신다거나 대중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이걸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지금 현재 그 결과서를 받을 때 그 증명서를 직접 받으러 오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요. 문자로 저희가 안내해 가지고 그걸로 대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문자로 받기도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직접 와서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시기가 되면 문자로 그걸 알려줘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받을 때 그거를 방문을 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네.

황정순 위원 제가 어떤 분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결과서를 받으러 갈 때 꼭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그걸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건수가 23,000명이면 23,000명이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받았다는 얘기인데, 1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고 또 다시 찾으러 갈 때 또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 볼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지금 현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 아마 그게 홍보가 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온라인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현재 그냥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모르고,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하면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마 업장을 문을 닫고 갔다 오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모바일로 발행이 된다 하면 사전에 검사하실 때 많이 홍보를 하셔서 그만큼의 시간이라든가 그거를 좀 절약할 수 있고…… 이거를 모바일로 많이 받아야 23,000명이 보건소를 방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건소 업무도 좀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당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어린이 접종 같은 경우는 0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린이인 경우 12세까지 보통은 하고 있고요. 청소년까지 포함을 하면 국가 예방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국가예방접종인데요. 그러면 지금 원주시에 해당되는 접종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제가 지금 감염병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대상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이게 19종인데요. 접종 19종이 어떤 질병으로 들어가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19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사전에 그런 예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미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중심적으로 위험도가 높거나 이런 걸 선택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접종 내용이나 시기별 상세 일정 나온 거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네.

박한근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따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는 275∼28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건강증진과장 이은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는 287∼2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에 원주시 스마트 흡연 부스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아직 시행은 안 됐죠?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계약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실동 1857-8 인도에 지금 안착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착만 되어 있고, 전기공사랑 또 내부에 있는 TV랑 내외부 CCTV랑 그다음에 안심벨 이런 걸 좀 장착해야 돼서 그런 거를 보강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획은 8월 말쯤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차은숙 위원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비흡연자나 그분들의 행복추구권은 존중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약간 시시비비가 사실 많았던 거는 있고요.

그런데 일단 이 결과를 좀 보고 추후에 어떻게 저희 시에서 더 확장을 할지를 봐야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무실동도 사실 이동하시는 이동권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단구동 학원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느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도 또 간접흡연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이걸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시범운영을 하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서울 시내에 있는 타 시도에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추적하여서 나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도 되지 않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일반적으로 밖에서 그냥 흡연을 하셨을 때 나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쉘터를 잘 통하면 아마 이게 다 공기 정화가 되고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면 잘 관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처음 하는 스마트 흡연 부스에 박차를 가해서 잘 관찰해서 저희 원주시의 적재적소한 곳에 필요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또 이제 스마트 흡연 부스라고 해서 꼭 거기에 들어가면 혹시 또 따가운 시선을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스마트한 장소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계속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288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등록자 수, 캠페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연 성공률 이런 게 없거든요. 저도 금연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실제 담배를 끊었는지 그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금연 성공률이나 재흡연율 그런 성과 중심으로 앞으로 업무를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6개월 금연 성공은 작년에 한 510명 정도 됐고요. 지금 6개월 금연 성공률은 한 27%, 30%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저는 앞서 차은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원주시 스마트 흡연 부스에서 추가 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시네마 쪽이면―저도 지도를 좀 봤는데―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아주 핫하게 다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굳이 부스를 한다? 금연거리로 만드는 거는 시에서 할 수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지금 금연거리가 7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인 추세가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것을 또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실동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 한 370명 설문을 했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흡연자 분들도 그 따가운 시선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흡연자분들과 비흡연자분들 각각 다 설문한 결과 요청한 게 많았었고, 저희가 또 나가 보니까 하루 사이에도 거기 담뱃재가 쌓이는 게, 무실동사무소랑 같이 저희가 줍킹데이로 해서 환경정화 한번 나가보게 되면 하루에도 너무 많이 쌓여 있는 담뱃재가 있고, 금연지도원님들께 금연 계도를 많이 하는데, 어디 필 곳을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요청이 많아서…… 그곳은 민원이 너무 많은 곳이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민 위원 거기 가보면 아침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흡연 부스 하나 설치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거기서 다 담배를 피우신다? 제가 볼 때는 금연거리를 만들어주시는 걸 한번 고민은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금연거리도 저희가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너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권에 대한, 장사에 대한 것을 시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의 상인분들은 금연거리 하는 것을 너무 반대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흡연 부스가 조금, 아까 차은숙 위원께서 얘기하던 대로 스마트 흡연 부스라서 외부로 담배 연기가 나가는 걸 유출되지 않고, 또 공기가 정화돼서 나가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좀 더 강화가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거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중립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상권에 대한 그런 걸, 너무 반발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원주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으로 한다 이런 게 어떤 조례나 아니면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국민건강증진법에 아파트 내 복도, 지하주차장, 그리고 계단 이런 데는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5만 원, 공동주택은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지금 스마트 흡연 부스 가격이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아파트에다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 흡연 부스가 지금 여기 1억 5,000(만 원)이 사실은 시설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예산 잡고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자치회장을 하면서 공약을 걸었었거든요. 회장으로 뽑아주면 흡연 부스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기민 위원 아파트에 사는 주민도 원주시민인데, 그런 혜택을 좀 받으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한 곳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김기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아파트에 대한 담장 이런 것 때문에 지원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공약에. 이게 어려울 순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1억 5,000(만 원)까지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세요. 흡연 때문에 많이들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아파트 안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방법을 강구하지만 아파트 내에 보면 한 곳을 지정해서 아파트관리소에서 관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아파트관리소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봐서…… 시에서 해 드리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방법을 찾아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아.

김기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수정 위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288페이지 원주시 금연 아파트 지정·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태 말씀 들어봤더니 아파트에 부스를 설치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금연 아파트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금연 아파트는 원주시에는 24개 아파트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체,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서명을 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는지…… 아파트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금연 아파트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라서 금연 아파트를 하게 되면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리고 있고, 또 금연 아파트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지금 많이 해서 원주시에서는 24곳이 있는데, 신규 아파트가 생기는 곳들은 거의 다 주민분들이 다 서명을 받아서 오시더라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거의 한 90% 이상은 서명을 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수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한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지금 중위소득을 폐지했죠?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네, 폐지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나서 시술하시는 부부들이 많아졌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반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반 정도 더 늘었고. 좋은 효과네요. 그렇게 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자부담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남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이게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음이 한 가지 이번에 들어온 게, 인공수정은 5번,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는 계속 하고 있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분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자체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좋다고 봐요. 난임부부, 그다음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제가 건의안 때도 난임부부 중위소득 폐지하자고 원주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었지만, 사실 5회 가지고 부족한 부부들 엄청 많고, 회수 제한 때문에 더 받을 때부터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데, 국가에서는 특히 원주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뿐만 아니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세요.

사실 저희 지역구 구도심 가보면 동네에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동네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물며 보건소 옆에만 가도 중앙동에 아이들 수가 100명 이하예요. 하나의 마을에 그렇게 아이들이 적어지는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난임, 그다음에 임신에 관련된 지원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눈치 보지 말고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올라온다고 반대할 의원은 저는 없다고 보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부단히 요구하셔서 의원님들의 설득도 구하시고, 기획과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치매안심과장 신동미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은 296∼30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297페이지, 치매 조기 검진 및 지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리 누적 인원이 3,249명인데, 밑에 보시면은 GPS배회감지기 지원이나 지문 사전 등록이나 아니면 실종 예방 목걸이, 실종 예방사업 지원의 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누적 인원 대비해서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일단 등록인원에 비해서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해서 배회감지기를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일단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원 내에서도 배회감지기라는 게 손목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핸드폰처럼 충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독거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없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회라는 게 치매환자 중에서도 초기에는 일어나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는 저희가 처음에 등록하러 왔을 때 100% 다 안내를 하지만, 희망하고 또 그런 조건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그러면 배회감지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문 사전등록이나 아니면 예방목걸이나 팔찌 이런 것들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원하지 않아서 하시는 경우가…… 왜냐하면 초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정상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 나는 치매환자다’ 하고 이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처음에 등록할 때는 100% 안내를 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숫자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이것들은 보호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환자 본인들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본인들은 치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일단 등록을 하러 올 때는 거의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명신 위원 보호자들도 같이 원하지 않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예,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김명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치매 어르신들 중에 실종이 됐다고 문자가 오거나 찾습니다라는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분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케이스가 가장 많이 찾아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지나가면서 그분을 발견했다가 1번이면, 경찰에서 찾는 게 2번, 카메라를 통해서 찾는 게 3번 이런 식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가장 많이 찾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방사업을 경찰청하고 다 연결해서 하고 있지만 실종이 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100% 경찰 쪽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 자료를 넘겨줘서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지헌 위원 실종예방 목걸이나 팔찌 같은 경우는 사실 유아들 팔찌랑 비슷한 거죠? 주소랑 이름 적혀 있는 것, 그죠? 그런 형태죠?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재질은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서지컬 스틸이라는 재질인데,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주사기나 아니면 수술용 칼,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알레르기를 적게 하는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에 대한 하나의 비용은 얼마예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1만 3,000원 정도 합니다.

김지헌 위원 팔찌도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네.

김지헌 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게 게르마늄 건강팔찌로 하시지.

(장내 웃음소리)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건강팔찌라고 생각하시고 찰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은도 아니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치매 조기 검진 및 지원 서비스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자료.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자료, 예. 제가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치매안심센터인가요? 그게 지금 삼육고등학교 뒤쪽에 있죠?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맞습니다.

김기민 위원 거기서 근무들 하시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네.

김기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만 좀 제출해 주세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에 통합돌봄 재택 서비스 관련돼서요. 신청을, 찾아야 되죠? 대상자 발굴을.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팀에서 가서 1차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30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합지원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신규등록이 130명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2,600명 정도가 대상자인가요? 저희 관내에?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대상자고요. 통합돌봄은 주로 하는 부서가 경로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통합이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그중에 재택의료 서비스라는 걸 하고요. 그거랑 30가지 서비스 중에서 ‘아, 이 환자에 대해서 치매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매 쪽으로 의뢰 오는 환자 12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문보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리가 이분한테 필요하다 해서 의뢰 온 게 한 1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재택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은 충분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밝음의원에 한 111명 정도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아직은 조금 미미합니다.

저희가 강제로 ‘아, 이 사람을 재택의료를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환자나 가족이 아예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배분을 하거나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차은숙 위원 저는 앞전에 여기 통합돌봄 관련돼서 간담회 같은 걸 하다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재택 의료기관을 할 때는 의사선생님이 최소한 두 명 이상은 돼야지 내부에서도 근무를 하고 방문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상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대상이 한 15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밝음의원 쪽에서 111명 정도를 감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셔가지고 추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300페이지에 차은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기관은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군데에서 밝음의원과 연세민내과는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나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의료기관을 환자가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김명신 위원 나가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밀집돼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명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신동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치매 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분 평생교육원장 이상분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재 학습관장입니다.

(학습관장 윤석재 인사)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인사)

김연희 미리내도서관장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관장 윤석재 학습관장 윤석재입니다.

학습관 소관 주요 추진사업은 306∼3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은 317∼324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316쪽에 중천철학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흥업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맞습니다.

김명신 위원 그러면 누적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중천철학도서관 현재 지금 6월 30일 기준 이용자는 11,747명이고요. 도서대출 같은 경우는 12,826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철학에 관한 특정 도서관인데, 이용객이 꽤 많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철학특화 도서관이긴 하지만 일반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장서의 한 30∼40%가 철학도서가 있는거고, 나머지 주제별로 다른 도서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누적 인원이 지금 현재 1만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6월 30일 기준.

김명신 위원 6월 30일 기준. 저는 그쪽을 가끔 자주 가기 때문에 ‘아, 여기에 이런 도서관이 있었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학도서관인데 철학에 관한 도서는 한 30∼40%, 나머지는 일반도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김명신 위원 일반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저희가 철학특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강좌로 특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철학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은 시민 대상으로 보편적인 시민 철학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강좌 같은 경우가 10년이 넘은 강좌이기 때문에 주 고정층이 매월 목요일마다 50∼60명씩 참석을 하고 있어서 강좌 위주로 특화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보다는 강좌 때문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명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철학도서관이 철학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철학도서관의 운영 내지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 온라인 도서관 관련돼서요. 오디오북 약 22만 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밀리의 서재 이쪽 관련돼서 하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저희가 전자책을 소장형으로 구입하는 게 있고요. 구독형 전자책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구축한 독서 플랫폼을 저희가 이용하는 구독료를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큰 대형 독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자책과 오디오북 한 22만 종을 구축해서 저희는 매월 3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밀리의 서재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오디오북 600명 가지고 우리가 1만 권 정도 열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권만 열람하게 하면 1만 명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예.

김지헌 위원 이대로 숫자라면 600명이 17권씩 오디오북을 열람한 건데, 차라리 이거를 좀 더 풀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우리 원주시 인구 평균 1년 도서량이 어느 정도 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현재 장서 구비는 1인당 1.7권 정도 됩니다.

김지헌 위원 이분들은 10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차라리 제가 했던 방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저도 오디오북은 자주 듣거든요.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운동할 때 오디오북을 많이 듣는데, 사실 내용은 너무 좋아요. 밀리의 서재 한 달 결제 이용이 1만 2,000원,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원주시가 그거 부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거를 좀 더 늘려서 무제한이라는 거를 좀 줄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두세 권 정도를 듣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인원수를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아요? 지금 1만 권 정도면 한 5,000명 정도 해서 두 권 정도 줘도 되는 거고,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작권료로 산 책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소장용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오디오북을 아무 때나 틀어도 되고 누구나 들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예, 그런데 단점이 소장형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야 전자책으로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저희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출판과 동시에 여기는 바로 전자책화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바로 전자책이나 오디오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그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디죠? 그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자책도서관 들어가시면 소장형과 구독형을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게 어플로도 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어플로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어플은 뭐라고 가입을 하면 돼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어플로도 원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게 말고, 그냥 ‘원주시 오디오북’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냐고요. 팀장님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그거는 저희가 구축한 건 아니고 타 사가 구축한 걸 저희가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 원주시 전체 오디오북 전용 어플은 아직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가 지금 몇 권 정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북이 있어요? 원주시가 소장할 수 있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오디오북은 1,562종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우, 많네요. 좋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무료만 듣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찾아 다니면서. 얼마 전에 노인과 바다 다시 듣고 이런 식인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셔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는 329∼33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34페이지에 태장도서관 영어 체험형 동화구연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일단 영어를 가볍게 접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좀 알려주세요.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 영어 체험형 동화구연은 관내에 있는 6살부터 8살까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국립어린이도서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개인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동화 속에 들어가서, 전문강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동화 속에 들어가서 영어를 직접 생활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은숙 위원 처음 같이 시작할 때, 이게 지금 주중에도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 네.

차은숙 위원 그러면 개별 신청이 아니고, 제가 혹시 잘못 알았나요? 개별 신청하면 4∼5명밖에 못 한다고 그래서……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 개인 신청은 7명까지 최대 신청을 받아서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22회에 97명 참여하셨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적은데, 저는 사업 내용 중에 영어 그림책 읽기하고 영어 체험동화 이렇게 해서 이게 혹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프로그램이나 교재나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나와 있는 영어도서가 이 연령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미 위주의 형태로 보여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영어학습을 유발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 대형 스크린이 강의실에 설치가 돼 있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학생들이 그 안에, 직접 내가 TV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가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차은숙 위원 참여형 흥미유발 이런 상황이죠? 긍정적으로 보고, 시행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진행했던 과정들을 자료로 나중에 보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관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인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태장2동 주민들의 많은 관심사가 북원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부지도 좀 더 넓혔던 것도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지금 계속 더 확장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지가 좁아서 좀 더 넓히겠다라는 구상도 밝히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 있게 협조해 주신 담당 과 직원분들과 관장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추진하셔 가지고……

사실 태장2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의 수와 어린이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이한 구도심의 케이스죠. 거기에 멋있고 아이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구자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공약을 만들 때는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신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과감하게 도서관을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과 어린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생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기존에 그냥 책을 읽는 그런 도서관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추진을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이경민

위 원김지헌박한근황정순차은숙김기민김명신한수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주병주

사무보좌엄희원

기록관리신지애

기록관리안경애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장민희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병하

총 무 과 장박경희

기 획 과 장장일현

자 치 행 정 과 장장성미

회 계 과 장서재흥

정 보 통 신 과 장최진선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이수창

예 산 과 장권오경

세 무 과 장이웅재

지 방 세 입 과 장민영미

징 수 과 장홍종빈

재 산 관 리 과 장성순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보 건 행 정 과 장김스젠

감 염 병 관 리 과 장윤선영

위 생 과 장이은숙

건 강 증 진 과 장이은경

치 매 안 심 과 장신동미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학 습 관 장윤석재

시립중앙도서관장이훈주

미리내도서관장김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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