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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친환경정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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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곽문근 |  |
| 답변자 | 환경국장 이병오 | |
|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2-17 | |
| 조회수 | 86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국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주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는 환경 정책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 환경 정책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의 반정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환경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환경시책과 관련해 원주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종량봉투 가격 같은 작은 실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20리터 봉투 가격은 680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금액인 230원의 화천군과 약 3배, 유사한 도시 규모인 춘천시와도 1.5배 차이가 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은 시민들에게 쓰레기처리 비용을 직접 체감토록 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독려하는 효과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오히려 불법 투기와 무단소각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악화시키고 수거·처리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는 의외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리수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원주시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부작용도 도시 온도의 상승이라는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포장 같은 불투성 포장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주차장은 열 반사를 키워 도시 열섬현상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잔디블록 같은 투수성 포장재를 활용한 생태주차장 조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수성 포장재료는 주차장 표면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해 도시의 빗물처리 부담을 줄이고, 지하수 충전율을 높여 물 순환 체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환경적인 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도와 차도에도 필요시 적용한다면 좋을 듯싶습니다. 세 번째, 통학로에 그늘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자외선 노출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은 피부 손상, 열사병 등 건강문제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안전구역 노란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주요통학로에 가로수를 심고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타 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학교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심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자외선 노출 시간 감소, 기온 저감 효과와 함께 보행 안전도 강화했습니다. 원주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순히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주시는 여전히 미세먼지 최악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도시 중 원주시 미세먼지는 높은 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22년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약 20μg/m³(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치 5μg/m³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평균 18μg/m³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원주시를 둘러싼 해발 1.2km의 치악산을 고려했을 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2km부터 10km 이상의 높이에서 흐르는 미세먼지의 흐름은 원주시 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시 미세먼지 수치는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이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이차분진, 대기오염물질,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등이 유출되지 못해 발생된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이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비염, 천식, 기관지염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섯째, 원주시가 주요도로 및 산업단지 주변에 도시숲 등 녹지조성와 띠녹지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숲은 차량과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대기 중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데 효과적이며,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으며, 여름철 주변 온도를 3∼5℃ 낮추는 부가적인 효과도 제공합니다. 쿨링포그를 주요도로, 교량, 공원, 공공장소 등으로 확대 설치하면 시민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타 도시 사례들을 원주시의 지리, 지형, 생활방식과 잘 접목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친환경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수록 환경오염의 부담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유발시킨 대기오염물질들은 결국 빗물과 섞여 토양으로 스며들며, 다시 지하수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토양오염은 대기오염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아 쉽게 간과되지만, 장시간에 걸쳐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질오염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물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천 생태계와 해양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세대는 우리가 남긴 오염의 잔재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잠시 빌린 것이다”라는 인디언의 격언처럼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대기, 토양, 수질오염은 단순히 현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까지 깊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은 단순히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되는 자원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의존해야 할 생명선인 것입니다. 현시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하며, 우리가 남긴 오염과 훼손된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는 힘겹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건강한 토양은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삶의 기본권리조차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봐야 할 시점입니다. 원주시도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원주천의 맑고 깨끗한 하천에서 뛰어놀았던 추억을 기억하며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세대의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만큼 이를 잘 관리하고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환경 정책을 되짚어 보고 현실적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세대를 배려한 원주시 친환경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규모,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원주시의 내적·외적 요인은 각각 몇 퍼센트이며, 그중 내적 요인별 시행 중인 저감시책과 앞으로 시행계획은 있는지요? 셋째, 최근 10년간 연도별 매립폐기물의 현황과 증감율, 유역별 저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넷째, 민선8기 중 완충녹지를 포함하여 녹지의 훼손 지역과 지역별 위치, 면적, 사유, 시기를 말씀하시고, 친환경 정책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안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원주시민과 앞으로 원주시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환경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기는 하나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과장님 모든 분들께서 크고 작음을 떠나 맡은 소관 분야에서 촘촘하고 현실적인 환경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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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친환경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원주시의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축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생태보전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학생과 일반시민 3만 명 참여를 목표로 연간 50회 이상의 각종 캠페인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민 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환경 전문가와 협력하여 색다른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 기업, 지역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의 환경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율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환경 보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입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모델로 우리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과 민간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산업·교통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 매년 일정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이러한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다양한 녹색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요인과 저감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 지역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원주시의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외부요인이 평시에는 81.6%, 고농도 시에는 91.9%를 차지하며, 각각 18.4%, 8.1%에 그친 내부요인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국외와 수도권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영서지방으로 이동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6년 전 보고서에 나온 결과이고, 이후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지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원주시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맑고 푸른 하늘 원주 만들기’를 비전으로 6개 분야 27개 사업에 총 643억 6,000만 원을 들여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면밀한 분석과 맞춤형 시책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맑고 깨끗한 푸른 원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폐기물 현황과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폐기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만 5,000톤이 매립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7%의 증가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연평균 14%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등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고형연료제조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협잡물 등이 매립되고 있으며, 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분리수거 품목 확대와 품목별 철저한 분리수거, 고형연료제조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통해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2년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종량제봉투, 협잡물 등의 소각이 가능해지면 매립폐기물은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충녹지를 포함한 녹지 훼손 지역과 친환경정책 관점에서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백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1,993㎡의 녹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현황은 1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는 기반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결정 변경이 가능하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친환경적 관점에서 공익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시설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녹지량 감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수목 식재량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천 르네상스 푸른 숲길, 폐철도를 활용한 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완충녹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녹지공간과 수목 식재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늘목 식재, 가로수 결주 구간 보식, 띠녹지 신규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심지 내 수목 식재량 또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녹지율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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