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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 성과 및 현황 관련 | |
|---|---|---|
| 질문자 | 곽문근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20 | |
| 조회수 | 14 | |
| 질문 |
곽문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 중소도시가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단순한 기대와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력, 전략적 추진 역량, 시민과의 신뢰 구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민선 8기 원강수 시장이 취임한 해, 원주시는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00평 규모의 부지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인 약속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후의 진척 상황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부지 확보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원주시는 부론산업단지를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부지의 협소성과 입지 한계,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반시설 측면도 우려가 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 용수, 폐수처리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원주시는 북한강 수계를 활용한 하루 50만 톤 규모의 용수 공급과 신강원 변전소를 통한 하루 2,000㎿(메가와트)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원주시 행정·재정여건상 이러한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폐수처리 문제는 가장 심각합니다. 부론산업단지는 물환경보존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있어 폐수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반도체 공장 유치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를 위해 약 87만 평 이상의 부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전용 송전선, 정수장, 폐수처리장 등 대규모 인프라를 수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용인시 역시 SK하이닉스를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며 유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때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은 규모, 속도, 정책, 의지 등 모든 면에서 뚜렷한 차이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부지 적정성 검토 및 기반시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 단계 이후의 명확한 로드맵과 이행 일정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 실행력 있는 추진 계획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알지 못해 답답함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공약이 거짓 공약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정책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척과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공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반도체 교육원, 파운드리, 소부장, 클러스터 등 개별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라는 핵심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원주시의 태도는 민선 8기 원주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 설립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 공약처럼 시민들에게 또 다른 허황된 기대만을 부풀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인증 교육센터 설립 취지 역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고 교육센터만 운영된다면 교육을 이수한 청년 인재들은 결국 취업을 위해 타 지역 반도체 공장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와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단순히 외국계 대기업 교육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재가 정착할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 역시 반도체 유치 공략처럼 허황된 기대만을 반복 생산하는 성과 부풀리기 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가 공약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 이러한 우려를 제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기에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 설립 역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이러한 과장된 수사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부풀려 홍보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비춰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주관하는 사업처럼 부풀려 발표하는 이유와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라고 홍보하는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삼성반도체 유치를 핵심공략으로 삼아 163조 원의 경제효과, 30조 원의 투자, 10만 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하며,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3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원주시는 여전히 부지 적정성 검토와 기반시설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가 제출한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추진성과 및 추진실적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한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조차 없는 태도는 결국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원주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안하무인식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도 해당 공약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시민은 정직하고 상세한 정보 공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청사진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정보, 공약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판단 근거,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성과 부풀리기식과 공약 유지만 반복되는 행정은 결국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원주시 대외적 위상에도 심각한 손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0만 평 부지 확보, 용수와 전기 등 기반시설 공급, 폐수처리 계획 등 관련 인프라 확보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와 관련된 회사와의 협의 내용, 추가 진행 계획, 원주 공장 착공 시기 등 단계별 이행 계획을 플로우 차트를 기준으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엔비디아와 삼성반도체 기업유치 전략의 차별화 및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방식은 무엇인지, 엔비디아 교육센터 설립이 엔비디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한 원주시 투자 계획, 연관성을 시기별로 정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반도체 공장 유치라는 실질적 기반 없이 교육센터만 앞세우는 현재의 정책은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과연 정책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100만 평 부지 확보, 용수와 전기 등 기반시설 공급, 폐수처리 계획 등 관련 인프라 확보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와 관련된 회사와의 협의 내용, 추가 진행 계획, 원주 공장 착공 시기 등 단계별 이행 계획을 플로워 차트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엔비디아와 삼성반도체 기업유치 전략의 차별화 및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방식은 무엇인지, 엔비디아 교육센터 설립이 엔비디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한 원주시 투자 계획, 연관성을 시기별로 정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반도체 공장 유치라는 실질적 기반 없이 교육센터만 앞세우는 현재의 정책은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과연 정책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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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022년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추가 질의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투자상황은 MOU 등의 공개 시점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0만 평 부지 확보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0여 년간 투자유치 불발로 정체되어 있던 부론일반산업단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산단 조성의 막힌 길목을 여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제약산업 등 첨단기업의 입지가 제한되는 현재의 산업단지 지역이 아닌 수질오염 총량제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밖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입지들을 발굴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공공 개발하는 신평농공단지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회 추경에 설계 등 용역비를 편성‧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민간개발 방식으로 지정계획서가 제출된 태봉일반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이 공동개발하는 부론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11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첨단기업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민간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최대한 빠른 시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과 전기 공급 및 폐수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인 용인 반도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사례로 들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수 공급 관련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반도체 분야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이 입지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합니다. 1단계는 소양‧충주댐을 수원으로 하고, 2단계는 소양‧충주댐과 화천댐을 수원으로 합니다. 다음 전력공급 관련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전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부‧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한국전력은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는 공용망 송전선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용망에서부터 클러스터까지의 송전선로 및 산단 내 변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조 4천억 원 중 공공이 약 7,000억 원, 민간이 약 1조 7,000억 원을 부담합니다. 우리 시는 부론일반산업단지 내에 한국전력 변전소를 건설토록 협의하여 우리 시의 추가 전력 소비에 대비하였고, 계속해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인력 양성, 소부장 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회사와의 협의사항 및 단계별 추가 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양해 말씀 드렸듯이 기업이 공개한 인재 양성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님의 주도로 기업 관계자들을 모시고 원주에서 부지 소개와 투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9일 기업 사장과 면담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강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2월 평택캠퍼스 생산라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는 교육용 반도체 장비를 기증받는 등 한국반도체교육원 발전에 상호 협력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5일 한국반도체교육원 임시 개강식과 2025년 4월 1일 착공식에 기업 사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유치협력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인재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업 유치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기반을 닦아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교육센터 관련 기업 유치 전략 및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교육센터는 AI, 디지털트윈, 헬스케어, 로보틱스, 스마트 제조 등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반도체 개발·AI융합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센터 개소가 완료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교육센터 구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실증협력을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기술기업 유치가 가능한 전략적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반도체 설계부터 응용까지 포괄하는 융합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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