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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삼성반도체 공장 원주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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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곽문근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35회 | |
| 일시 | 2022-09-27 | |
| 조회수 | 90 | |
| 질문 |
안녕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제, 물가상승 등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해 1,800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반도체공장 원주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 특화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제1, 제2공장을 건립한 데 이어 금년 말까지 제3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며, 2025년도까지 제4, 5, 6공장을 신설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언론에 따르면, 250조 원을 투자해서 텍사스주 테일러 시에 건립하는 공장을 포함해 11개의 반도체공장을 미국 현지에 향후 20년간 신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반도체공장을 추가 신설할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정보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상되는 국내 경쟁도시는 어디이며, 경쟁도시별 장·단점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원주에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입지, 용수 및 전력 공급, 교통, 기후, 지질 등 항목별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내용은 무엇이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시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주시만의 강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강점들에 대한 강화 증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원주공장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시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규제 관련 사항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 강원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인데, 서로 어떤 역할 분담사항이 있는지, 또 하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원주시만의 특화된 삼성전자 – 반도체 부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와의 교섭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유치를 위한 추진기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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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존경하는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기업의 투자계획은 기업 경영상 일정 시점까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과 투자유치 협상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당 기간 조율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반도체가 평택 이외 지역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정보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 경쟁도시는 어디인지, 경쟁도시별 장·단점 조사내용이 있는지와 반도체공장 입지, 용수, 전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내용과 타 지자체 비교 우위 세부사항 강화방안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공장 유치 경쟁도시 현황은 국회 양향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17개 지자체가 공장을 유치한다고 언급한 바는 있으나, 저희 원주시에서는 그 외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경쟁도시의 장단점 분석과 공장입지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있으며, 반도체산업 유치를 위한 우리 시의 투자유치과 설치와 강원도의 반도체산업추진단 조직이 신설되는 10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와 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에 강원도와 공동으로 관련 용역을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공장의 입지나 전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내용은 저희가 용역으로 분석작업을 면밀히 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담조직 구성 시에 전문성 확보 방안과 대규모 투자에 따른 규제 검토내용 및 강원도와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조직 구성 시 전문성 확보방안은, 먼저 기업을 이해하고 투자유치에 상당한 경험을 갖춘 직원으로서, 공장건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법령 적용과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부족한 전문성과 투자 정보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관련 인맥과 식견을 갖춘 투자유치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공장 건립에 따른 규제사항 중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제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입지 제한,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한을 지금 풀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강원도와 면밀히 논의 중이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세 가지 규제 외에 저희가 그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입지도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권에 상당 부분이 이 세 가지 규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항은 겪고 있지만, 저희 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와 저희 원주시는 원팀으로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에 한 일원으로서 항상 참여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총괄 콘트롤타워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 규제 창구이자 해결 공동주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규제를 발굴·건의하고 공장입지를 계획·조성하며, 기업의 현장 대응 역할을 강원도와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삼성반도체와의 특화된 교섭방안이 있는지와 유치 추진기한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반도체만의 특화된 교섭방안은 특별히 없습니다. 강원도와 원팀으로서 각계각층의 인맥을 찾아뵙고, 원주시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먼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먼저 찾아올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유치 기한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어느 시기에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그 또한 끝이 아니라 우량한 협력사 또는 새로운 공정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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