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곽문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인구 100만 도시 잠재력에 대한 근거 및 원주시 환경계획에 대한 검토 여부 | |
|---|---|---|
| 질문자 | 곽문근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45회 | |
| 일시 | 2023-12-18 | |
| 조회수 | 34 | |
| 질문 |
원주시 환경정책과 관련해 네 가지의 큰 주제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인구 100만 도시 잠재력에 대한 근거 및 원주시 환경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난 11월 10일 제1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장님께서는 인구 100만 도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셨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주시를 인구 100만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관련 계획 등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040 원주시 환경계획과 인구 100만 도시를 위한 물, 전력, 오폐수, 교통, 고령사회, 인구절벽 등 각각의 현안을 검토한 후 이에 따른 방안을 검토하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로, 100만 인구를 대비하여 원주시 차원의 화석연료 절감계획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시기,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원주시 2050 탄소중립 대응전략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
|
| 답변 |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 잠재력에 대한 근거 및 원주시 환경계획에 대한 검토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인구 100만 도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살리기를 취임 시작부터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 8기 원주시는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최대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할 반도체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유수의 반도체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유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 표류하던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를 착공한 데 이어 최근 부론IC 개설도 확정돼 상호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인 번재∼흥양 구간 착공에 이어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도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인구 증가를 이뤄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및 정부 이전(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을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수도권 인접 및 대도시 인구 유인 등이 성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받게 된 만큼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드론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50만 자족도시를 넘어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40 원주시 환경계획과 100만 도시를 위한 물, 전력, 오·폐수, 교통, 고령사회, 인구 절벽 등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40 환경계획상 목표인구는 52만 명으로, 향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100만 인구에 대한 환경계획을 수립,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를 위해 필요한 상수도 공급물량은 1일 4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원주정수장과 수자원공사 증설분까지 포함한 상수도 시설용량은 25만 톤으로 약 60만 명이 사용 가능하며, 부족한 물량은 소양강댐과 횡성댐 수원 간의 연계를 통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와 MOU를 체결한 가운데, 신규 산단 조성 및 기업 유치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는 한국전력공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오·폐수와 관련해서는 2040년 기준 하수처리 인구 및 계획인구를 반영해 하수도 보급률 97%를 목표로 다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5년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적정 산업폐수량 산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설치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공장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교통체계 역시 100만 인구를 수용하는 도로망 개설,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교차로 신호체계 및 차로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 교통 유관기관과 교통업무 MOU 체결 및 신호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교통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첨단교통체계(ITS) 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하는 등 향후 100만 인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불편과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공영 주차공간 확충에 나서 금년 말 준공 예정인 공영주차장은 총 17개소 632면이며, 이후에도 매년 1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5월 30일 혁기버스를 신설해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대중교통 체계 개선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밖에 장래 항공 수요에 발맞춰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미래 항공 수요 분석, 창의적인 항공 수요 창출 방안, 국제공항 승격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원주시의 미래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노인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 기준 2040년 34.8%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는 물론 신규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대상을 조손, 고령 부부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여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노인시설 지원을 통해 노년기 전 기간에 걸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원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추진전략 수립과 추진과제를 동시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등 개인 삶의 질과 정주 환경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인구를 대비한 원주시 차원의 화석연료 절감계획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및 산업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절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주시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기 및 수소 자동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석연료 절감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2050 탄소중립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 2018년 7억 2,700만 톤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40% 감축한 4억 3,600만 톤으로 유지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주시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과 국가 기본계획 감축 목표 설정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254만 톤 대비 40%를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을 152만 톤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업, 폐기물, 흡수원 등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고 환경과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