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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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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곽문근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45회 | |
| 일시 | 2023-12-18 | |
| 조회수 | 44 | |
| 질문 |
두 번째 주제로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10년간 분기별 미세먼지 실태와 피해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와 피해에 대하여 예방정책과 그 효과는 무엇이 있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지역 내 미세먼지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도입 등 적극적인 시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원주시에는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대기환경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이행여부에 대하여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불이행된 내용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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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이어서 미세먼지 저감 시책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실태와 피해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 지역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역 내 배출원은 적으나 수도권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영서지방으로 이동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국외 및 수도권에서의 유입이 91.9%를 차지하고, 생물성연소, 비산먼지, 자동차 등에 의한 자체 발생은 8.1%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원주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의 범위 내에서 확인되며, 2015년 33,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33㎍/㎥(마이크로그램)에서 2022년 18㎍/㎥(마이크로그램)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지역 특성상 분지형이고 외부 유입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피해가 우려되기는 하나, 현재 대기 중의 미세먼지로 인한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예방정책 및 효과와 미세먼지 환경개선 분담금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8.1%인 미세먼지 자체 발생 원인에 대한 저감을 위해 대기 배출시설 284개소의 오염물질 배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장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00여 개소와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9명을 활용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 차량 4천여 대를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운행 중인 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사업 1만여 건을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 농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입을 제안하신 미세먼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분담금은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대상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만큼 향후 법률이 제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정된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는 미세먼지 측정 정보 제공, 취약계층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 자동차, 청정에너지 보급, 인프라 확충 등 6개 분야 27개 사업에 4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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