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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토양오염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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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곽문근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45회 | |
| 일시 | 2023-12-18 | |
| 조회수 | 43 | |
| 질문 |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토양오염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주시와 강원도내 토양오염사례 데이터베이스는 있는지요? 있다면 이에 의한 조치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추후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5년간 강원도 18개 시군의 매립장 규모, 인구 대비 매입량, 증감현황과 주요 매립유형, 매립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료폐기물과 같은 특정폐기물 등이 불법매립된 사례가 없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소각시설을 운영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친환경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연구조사 시행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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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이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응 전략에 관해 원주시와 강원도 내 토양오염 사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매립장과 관련된 토양오염 사례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불법매립 사례는 5건으로 이는 토양오염으로까지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매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과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사업장 모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도내 매립시설 및 매립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및 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원도 내 매립장 모두 위생매립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립 용량은 원주 5,200,000㎥, 춘천 2,640,000㎥, 강릉 3,280,000㎥, 그 외 2,000,000㎥ 미만으로 원주시 매립장 규모가 가장 큰 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연간 매립량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하며 뚜렷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강원도 내 시군의 인구 대비 평균 매립량이 연간 0.267㎥인 것에 비해, 원주시 인구 대비 평균 매립량은 연간 0.208㎥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최근 5년간 강원도 내에서 불법매립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친환경 소각시설 신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폐기물의 지속적 증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정책 시행으로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주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를 위한 자원 회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규모 산정,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사업추진방식 결정, 예산협의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국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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