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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의 시급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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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 회기 | 제238회 | |
| 일시 | 2023-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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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능지수가 70∼79이거나 DSM-5 기준으로는 71∼84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로서,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점점 사회구조가 세분화되어가고 또 복잡해지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사회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활동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학습능력, 그리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경계선지능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능 지수가 평균보다 낮다 보니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습니다. 학습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대화 시에는 평범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으로부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들의 부모·친구·교사들도 적절히 대처하는 시기를 놓치고, 맞춤형 교육 또한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경계선지능인들은 성장과정이나 사회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학자나 복지관계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인구의 13.5%에 해당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약 135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법적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과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앞으로 3년간「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춘천시도 최근 4만 명에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도 ‘조금 둔한 사람’인 줄 알고 넘어가다 보니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과 배제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인들입니다. 자립능력과 학습능력을 갖추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좋은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약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평생학습 기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원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한 걸음 앞서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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