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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민의 눈높이와 맞닿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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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 회기 | 제239회 | |
| 일시 | 2023-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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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의원이라기보다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2월에 신청을 받고 시행한 2023년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지원사업이 정말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영난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비용가중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소문만 무성한 잔치였을 뿐입니다. 첫째는, 신청대상이 3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집의 가스요금이 이삼십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월에 30만 원 미만의 사업체가 몇 곳이나 되고, 몇 퍼센트나 되었겠습니까? 신청마감일이 지난 2월 28일이었는데, 이달 9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적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지원결과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매월 요금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해도 마지막 4월분은 3개월 후인 7월에 2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여름철이니 난방을 위한 요금은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으로 식품·위생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스요금이 난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2개월 치 요금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참빛도시가스의 부담입니다. 가스요금의 87%가 원자재비입니다. 나머지가 운영비이므로 100% 유예된다고 하면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참빛도시가스는 가스를 공급하고도 1개월간은 요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압박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록 한시적이긴 해도 이 기간 동안은 가스망의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이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원대상에 농민과 어민들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까지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지원사업이 농어민도 다수가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간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체당 500만 원씩 긴급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합니다. 총 융자자금 규모가 483억 원이라고 하고, 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483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융자금액의 이자비용은 최대 약 18억 원 정도 밑도는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 18개 지자체에서 분할한다고 가정하면 지자체마다 1억 원 정도를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일 뿐입니다. 강원도 전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금액의 규모가 서민들의 정서와 맞닿을 수 있을까요? 신청자가 저조하면 1억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에 그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왕에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가스요금을 유예시켜 주기보다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 이들에게 매출을 증진시켜 줄 방안이나 지방세를 감면할 방안 또는 요금 중 일부를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했었다고 보입니다. 그중 한 사례로 대전시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에게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나 지원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시민에게 새로운 경제활동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좌절과 절망을 안길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폭등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좋은 시책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한 번 더 되새겨보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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