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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2.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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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안전총괄과장 강지원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요.

신규시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경과된 것은 자동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법상.

안정민 위원 과장님, 자료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안정민 위원 자료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안정민 위원 그냥 문서로 자료를 제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25쪽하고 27쪽에 대해서, 이것은 연례반복이기는 하지만, 사업대상지와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진행현황, 그다음에 향후 계획까지 3개로 분류해서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관련돼서요.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혹시 영서고등학교 교량 관련돼서 좀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학교측이나 거기 주민들한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저희가 직접 민원 받은 것은 없는데,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김지헌 위원 교량이 좀 위험하다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영서고 앞에는 대평교라는 교량이거든요. 그 교량이 위험하다는 말씀인가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냐.”, “교량을 재설치할 수 있냐.” 이런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설방재과에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대평교에 대해서 그 교량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폭이나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또 이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확장을 할 수 있든지, 다음에 시설 설치년도도 봐야 되고, 노후화 정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거기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량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1쪽에 원주천 관련돼서요. 이 원주천에 완공이 되면 상시적으로 물이 채워지나요, 아니면 물이 없는 상태로 가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원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규모의 댐을 건설한 예를 보면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채워도 수해나 재해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채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사실 물을 못 채운다면 시민들이나 다른 데서 왔을 때 관광적인 상품이 전혀 개발될 수 없겠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태장2동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된 공약들로 선거를 치르고 했는데, 흥양천 재해예방사업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길을, 환경을 정비하는 건데, 거기에 맞게끔 태장2동 둔치 쪽에 좀 리모델링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김지헌 위원 리모델링이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고, 저도 개별적으로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가 계획이 돼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없고, 여기 지역이 소초면하고 태장2동을 경유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재원배분이 도비 60%, 시비 40% 그렇거든요. 그래서 설계까지는 도에서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지역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했고요. 나중에 사업진행은, 사업추진은 저희 원주시에서 할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진행을 원주시에서 할 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때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사실 북부권 분들이나 태장1동이나 태장2동에 관련된, 원주천과 흥양천을 끼고 사시는 주민들을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게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는, 그거 뭐라고 해야 돼요? 재래식화장실. 재래식화장실이 그냥 덩그러니 하천에 몇 개 있는데, 사용할 수 없죠. 사실 너무 환경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을지역 쪽으로 가게 될수록 거기는 수세식화장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소외감들을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행할 때 있어서…… 태장2동 흥양천 같은 경우는 저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원주천부터 흥양천까지 가고 이런 코스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는데, 그에 따른 화장실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은 불편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염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위로 올리시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강원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의해서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차피 이것도 제가 전대 때 도비 확보하는 과정도 봤었고, 그리고 시비가 매칭되는 과정도 봤고, 주민설명회도 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과장님께서 해결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일야미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일단 교량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도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김지헌 위원 그렇죠? e편한세상에서 여기 보면 LH개발지구, 또 칸타빌지구 그쪽 넘어가는 도로 쪽을 보면 포장이 안 된 데도 있고, 파손된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법정도로인지 아닌지는 저는 판단할 수 없으나, 그 위쪽은 비법정도로거든요. 그런데 e편한세상에서 초입부분에 보면 파손돼 있거나 비포장 쪽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단순히 유지보수 차원에서 덧씌우기나 보수를 해야 될 차원이면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김지헌 위원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일지는 몰라도 유지보수 개념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구간이. 비포장돼 있는 길이가 유지보수로는 좀 힘들 것 같고,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3년도 신규시책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서, 소교량 재가설 공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번에 설계비 태웠던 일야미 관련된 교량이 이 안에 들어간 건가요, 그럼?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것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이라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언제 서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그 교량은 예산이 언제 설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일단은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거든요.

김지헌 위원 네, 설계를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사업비에 맞춰서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추경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1추에?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1추 정도…….

김지헌 위원 1추경에 세우면 공사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1추경에 세우면?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니까요.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교량이 만들어지잖아요. 만약에 거기 교량이 만들어지면, 보통 다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름들 있잖아요. 다리의 이름. 태학교라든지 문막교라든지 이런 거, 그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일단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이름도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해서 만든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량 관련돼서 과장님,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또 이렇게 선뜻 해주셔서,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사업이, 혹시 그건가요? 전봇대에 갓등 형태로 만들어서 밑에 주황색 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인가요, 보안등 설치가?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이것은 일체형입니다.

김지헌 위원 일체형?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가로등 밑에 블랙박스가 설치되는 형태로써, 그게 저희들이……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전봇대 밑에 보면 갓등 형태로 불이 켜지면서 안전보안등이 생겨서,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도로관리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허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신창섭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보니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 선정사업에 예산이 1,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선정된 분들한테 시상금이나 아파트별로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1,000만 원에서 시상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시상금은 아니고요. 현재 계획은 동판하고 상패 정도……

김지헌 위원 이왕 세우시는 거 시상금도 세우시지 그러셨어요?(웃음)

○주택과장 강태호 네, 봐서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동판 받으려고 이 행정들을 해서 심사를 올리고 하려는 아파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세우실 때는 시상금도 좀 세우셔서, 그래야지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아파트에 재투자하든지 환경개선을 하겠죠.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이번에 처음이라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효과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시상금을 주더라도 개인이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동대표 회의에서 그것을 또 아파트에 재투자하겠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상금도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도시정보센터의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인데, 흥업시내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흥업 인구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김학배 위원 모르죠? 그런데 응답형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신청해서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일단 구간노선이 정해져 있고요. 그 구간노선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한 30분 전 정도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버스를 투입해서 기존노선을 운행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배 위원 개인택시하고 비슷하네요, 그럼?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기는 한데요. 약간 개념은 좀 다릅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치호 센터장님이라고 저희가 불러야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이치호 과장님이라고 하셔서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웃음) 김치호 센터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무선 엣지 영상보안시스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고립지나 원격지 같은, 치안이나 생활안전이 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1개 지역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할 건데요. 영상보안시스템이라고 해서 CCTV도 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김지헌 위원 신규죠,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비예산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저희 무선 엣지 영상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선통신을 상당히 많이 깔아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하다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선으로, 예를 들어서 좀 고립지나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 보안이나 이런 게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선 엣지 영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안의 취약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원주시가 여기에 컨택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표준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시너지효과, 파급효과를 내려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더 된다고 하면,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소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원주시를 샘플링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1개소라면 고립지역이나 보안취약지역의 1개소를 선정했다는 건가요, 원주시가 지금?

○도시국장 김규태 선정을 하면…….

김지헌 위원 하면, 그럼 어디를 예상하세요? 고립지역이나 보안취약지역…….

○도시국장 김규태 주로 읍면지역에서 가구수는 한 10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치안이 멀어진 지역, 파출소나 치안센터 쪽이 좀 멀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신고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불편하니까, 바로바로 영상으로 통과하게 되면 도시정보센터나 이런 쪽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인데, 이게 교통비를 받나요? 시민이 불렀어요, 버스를. 그러면 탄 다음에 교통비를 내나요? 내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네, 1,000원 정도…….

김지헌 위원 1,000원 정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네, 누리버스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누리버스와 동일하게…….

그리고 공영전기자전거 운영 관련돼서요. 이 자전거가 킥보드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사제 킥보드보다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파악하셔서……

○도시국장 김규태 킥보드가 지금 보게 되면 10분에 1,300원에서 1,600원 이상 하는 게 있는데, 이 공유자전거는 저희가 지금 1,000원 정도 기본요금을 하고, 분당 한 150원 더 추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학배 위원 위원석에서 - 원주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카카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지금 카카오도 자전거가 투입됐는데, 하여튼 이 금액대에 저희가 좀 더 싸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사기업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망가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만약에 이런 것을 운영한다면 금액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더 저렴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셔야 또 무리하게 사업체들이 막 들어와서 난개발하듯이 계속 집어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단계초등학교 앞에 입구에 보면 사실 인도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규태 네.

김학배 위원 진짜 학생들 요새 학교 등교하는데 제가 봐도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 안 되면 데크라도 깔아서 좀 하면 안 될까요?

○도시국장 김규태 그것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서 조치사항이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거기 진짜 안 좋더라고요.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주익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이번에 저희 34통, 단구동 34통의 하수역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통장님과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게 아마 애로사항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였었나요?

○하수과장 주익환 과거에 거기가 기존 도로변에서 생기는 물을 침수해서 가로수 밑에 450mm 관이 매설돼 있었는데, 나무뿌리가 거기로 침투해서 나무뿌리가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쪽이 막혀서, 낙엽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쌓이면서 역류해서, 빗물받이로 다시 역류해서 도로로 나왔는데, 금년에 저희가 장비를 수리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갈아서 준설해 내서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안정민 위원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끌었던 일인데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수과장 주익환 네.

안정민 위원 그럼 재발방지를 위해서 뿌리가 혹시 자라게 되거나 했을 때 또 보조적인 것을 뭐 해주신 게 있나요?

○하수과장 주익환 저희가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그 안에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뿌리가 침투 못 하게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현재까지 빗물이 혹시 역류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보조장치 옆에 추가로 조금 더 설치된 게 있을까요?

○하수과장 주익환 저희가 기존에 도로에 장기간 물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노변 쪽으로 물을 빼서 도로변에 물은 안 들어오게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동절기 전에 빙판길이나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 작업을 동절기 전에 마무리한 겁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올겨울에는 얼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손준기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이틀 동안 회의가 개의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이제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이 중요한 시기에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안정민 위원님에 발언권을 안 준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지금 애도기간이라 일단 허용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 5일까지인 만큼 모든 위원님께 발언권을 다 드렸고요. 나머지 안정민 위원의 발언권은 제가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후에 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애도와 발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이 뽑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의기관이면서 시민이 뽑은 한 사람의 의원에 발언권을 주지 못한 것은 저는 안정민 위원님뿐만 아니라, 단구동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를, 사실상 식물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많은 산적한 일에서 사실상 의원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있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고개를 숙이지 못한 의원들의 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원이 됐을 때는 시민들에게 90도로 머리를 숙이면서 “저 좀 한 표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간에서는 서로 어떠한 양보가 없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과 안정민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징계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위원장님, 원주시의회 윤리강령에 보면,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상호 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여기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분이 위원장님이시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은 가능하지만 후에는 또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다음에 우리 회기 때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우리가 책상 위에 깔려 있는 이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를 받아내고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어떠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발언권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코미디죠, 진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않고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 이거 확실하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발언권 드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났던 사건들을 보면, 뭐가 위원장님의 의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파행된 것도 언론들마다 얘기가 달라요. “회의에, 상임위에 간섭이 있어서, 의장님의 간섭이 있어서 안 됐다.” 또는 “발언권이 없어서 안 됐다.”, 어느 게 진정한 답변인지도 모르겠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존중받지 못하는 의회가 된다면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오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본질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랐는데, 다른 취지로 지금 질의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번에 국가애도의 기간인 만큼 저희 원주시의회가 회의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감정에 따라서 애도를 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김지헌 위원 그것은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나머지는 제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표명을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죠. 지금 하셔야지. 하셔야지 이게 되는 거지, 정회하고 나서 우리끼리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위원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유오현 저는 답변을 드렸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의 입장은 “이번 때는 가능했으나, 다음에는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저희가?

○위원장 유오현 아직 생각한 바가 없고요. 저는 당연히 지금 본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위원들끼리 질의하고 집행부와의 조율을 하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시가. 위원님들 중에 어떻게 보면 질의와 상관없는 질의를 하더라도 그것 또한 시가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사무보좌최희영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강지원

건 설 방 재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도 로 관 리 과 장임성진

허 가 과 장신창섭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도시정보센터소장김치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경 영 관 리 과 장신동익

수 도 운 영 과 장김철운

하 수 과 장주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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