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정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청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권아름 의원님, 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직접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들을 집어넣으셨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청년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들이 났었었는데, 청년지원센터가 결국 시에서 직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공간은 어디 있나요?

○최미옥 위원 예?

○최미옥 위원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그냥 팀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 청년지원센터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현재는요?

○최미옥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지원센터가 시작이 되었나요? 업무가?

○최미옥 위원 언제부터 업무가 시작되나요?

○최미옥 위원 2023년 1월부터인데, 그럼 수탁은 하실 건가요? 수탁공고는?

○최미옥 위원 그럼 앞으로 수탁계획은……

○최미옥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에 배정된 우리 직원들은 복지정책과 직원을 일부 그쪽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증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안에서 그냥 복지 쪽 관련 직원을 배치시킬 계획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지원센터인데, 결국 우리 시에서 원주시 공무원들이 청년지원센터 업무를 맡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직접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들과 호흡할 청년들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최미옥 위원 청년지원센터를 우리가 여는, 개소를 하려는 의도 자체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라는…… 이번에 우리가 시정홍보실 자체도 개방형으로 오픈하셨다면서요. 들으셨나요, 과장님?

○최미옥 위원 아니요, 시정홍보실을 실장을 개방형으로 오픈했다고 들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청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오픈하면서 그 자리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최미옥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청년지원센터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청년을 대표할 만한, 우리가 홍보실처럼 개방형으로 해서 한 사람 정도는 상징적으로라도 청년이 직접 그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아야 하나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서 비용추계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개정안에 된 것들이 다 예산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비용추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 점이거든요. 일단 대략 청년지원센터를 열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청년지원센터 같으면 목표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우리가 준비해서 개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이 청년지원센터를 열겠다는 목적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중장기계획.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라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미옥 위원 네, 정확하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큰 꼭지를 잡아서, 그러니까 약간 러프하게 그냥 골격만 잡아서 비용을 그래도 세워서 하는 게 훨씬 저희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 지점에 대해서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관내의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용기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부식품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기부식품등에 대한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시행,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기부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 관련 교육 실시의무와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조용석 의원님, 우리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훌륭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품 기부하고, 모으고, 나눠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원주푸드뱅크 취급하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최미옥 위원 푸드뱅크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긴 다 인건비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이 기관 소속으로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 있나요?

○최미옥 위원 아, 그럼 만나나 문막 거기는 아직……

○최미옥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군요?

○최미옥 위원 아, 그랬구나. 그럼 실적을 어느 정도, 몇 년 치 정도를 쌓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게 규정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원주푸드뱅크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까 1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최미옥 위원 1억 2,500만 원이 다 푸드뱅크에 지원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로……

○최미옥 위원 인건비만 어느 정도 들어요?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최미옥 위원 아, 많이 좋아졌네요. 왜 제가 여기 관심을 갖냐 하면, 제가 초선일 때만 해도 초기니까 2018년, 2019년 담당자가 혼자였거든요. 혼자여서 그 여성 담당자가 온 삭신이 다 쑤셔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인력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함께 있어서 다행이네요.

우리가 지금 너무 음식은 넘쳐나고, 남아 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필요한 곳으로 잘 배분하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사일 텐데요. 외식업 단체랑 함께 조직적으로 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이 담당하는 인력들이 정당한 노동, 그러니까 임금에 상응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임금보다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인력을 꼭 붙여주시기를 이 시간 빌려서 부탁드리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힘쓰는 일이 많거든요. 이것을 수거해서 또 그걸 나누고,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한 자원봉사자 활용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앞으로 원주시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5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뭐 수정발의를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검토해서 넣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좀 보고, 강원도 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5조 말씀드릴게요. 5조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목적이 없어서, 사실 이 목적은 위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주의의무를 다하게 넣는다는 얘기 자체는 그래도 그러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자 그럴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위해사고라는 꼭 단어가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빠졌다 보니까, 사업자가 제공을 하든지 할 때 일부러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뭔가 사고가 생겼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위해사고라는 목적을…… 혹시 일부러 강원도 조례가 있어서 뺐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빼셨는지 좀……. 의원님이 해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유효기간 있잖아요. 우리가 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놨잖아요. 그 이후에 종식돼서 다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이것을 유효기간을 열어놓는 것은 어떤가. 왜냐하면, 또 다른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가 1, 2년이면 종식될 거라고 저희는 굳건히 믿었는데, 지금 2024년까지 해놓으셨잖아요. 그때 다 지급하고 종식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거 유효기간을 이렇게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2024년까지 추계비용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유효기간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좀 열어놓는 것은 어때요?

○최미옥 위원 유효기간이라는 항목을 빼고, 이런 “재난 시에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그건 어떨까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발생 시에, 펜데믹 발생 시 이걸 지원한다라든지, 이것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텐데, 그때 연장을 또, 뭐 계속 개정을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최미옥 위원 이 유효기간을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그러면 협의를 좀 해보실래요? 동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럼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인건비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2% 정도라고 열악한 환경을 나타내셨는데, 이게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더 책정된다고 하면 이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변동이 없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가이드라인은 82%로 더 인상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이 13명 정원 중에 10명이에요. 24시간 교대근무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권아름 위원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 기준의 8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준을 상향하는 게 사회복지사 분들의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사실 좋지 않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이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는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을 해주시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위탁기관하고 위탁장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지금 바뀌는 장소가 아파트잖아요.

○박한근 위원 지금 계약을 하셨습니까?

○박한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안 된다면 그동안에 그 아파트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매입을 한다든가 하면 장소가 또 바뀔 수 없다는 얘기네요?

○박한근 위원 그럼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개모집을 완료했습니까?

○박한근 위원 아직까지?

○박한근 위원 모든 게 우선순위로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선정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수탁기관도 공개모집이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한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만약에 그 안에 매입이 안 됐다든지, 장소가 바뀐다든지 하면 모든 일정이 다 미루어지겠네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연기되는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박한근 위원 저희가 확인하고 본 결과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박한근 위원 혹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매입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그동안에 아파트 매입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점이 또 혹시 따르지 않나요?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실무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 드네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걸로 처우개선이 돼서 환영하고요.

단지, 일시쉼터는 정원이 13명이고, 단기쉼터는 정원이 15명이에요. 그런데 인력은 도리어 일시가 10명이고요. 단기는 8명이에요, 실무자가. 그래서 전체 예산도 일시가 더 많고, 단기가 적은 상황인데, 수용인원이 13명과 15명 이렇게 2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도리어 왜 단기쉼터가 예산이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아, 일시쉼터랑 단기쉼터가 그럼 가이드라인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럼 일시쉼터는 아웃리치를 하고, 단기쉼터는 아웃리치는 안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웃리치는 아예 없고?

○최미옥 위원 그냥 생활시설이니까 우리 대상자들만 잘 돌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단기 청소년쉼터를 9월에 우리가 심의를 했잖아요.

○위원장 조용기 그때 할 때하고 지금 1억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침은 3월에 내려왔고요.

○위원장 조용기 그러니까요.

○위원장 조용기 지침이 3월에 내려왔는데 9월에 할 때는 그 지침대로 안 하시고 2개월 만에 또 올리신 거예요. 예산이 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꼭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묻어서 가려고 한 것 같아요.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건건이 해서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다음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2개월 앞의 일도 모르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조용기 민간위탁 할 때도 예산이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촉의 기준에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기준이 굉장히 가이드가 없이 뭉뚱그려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 알아서 위촉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 사실 일반시민들이 이 조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타 지자체에 나가 있는 분들을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쓰는 여비는 지급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회의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사 같은 걸 다 제공하실 것 같은데……

○권아름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실 예정입니까?

○권아름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에도 국비 확보나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그 역할을 잘해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타 지자체에 혹시 잘 운영되고 있는 선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명예협력관 제3조 위촉에 보면 6명 이내로 한다잖아요. 타 지자체 조례도 인원이 규정되어 있나요?

○최미옥 위원 어차피 이게 무보수잖아요?

○최미옥 위원 무보수이고 명예로만 있는 거면 저희가 더 역량 있으신 분들을 6명이 아니라 10명 이내로, 이게 한정적인 인원이 아닌 거면 더 늘려도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최미옥 위원 원주시를 위해서 명예협력관이라는 명칭 하나로만 봉사하는 거잖아요. 명예로 알고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협력관 수 6명 제한에 대해서 저는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예협력관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 1년 규정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나요?

○최미옥 위원 타 지자체는 다 1년인가요?

○최미옥 위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명예협력관이라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1년은 조금 짧다. 왜냐하면 그 인맥이랑 활용을 해서 적극 우리 시책을 잘 활용하려면 최소한 2년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이게 이미 임명한 비서실의 자문위원하고는 또 다른 거죠?

○최미옥 위원 비서실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오신 김에, 명예협력관과 달리 또 다른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신 거예요? 정식으로?

○최미옥 위원 위촉장을 드리고 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그때 시행령을 수정하실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최미옥 위원 시행규칙을 정리하기 전에 이분들은 임명하신 건가요?

○최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최미옥 위원님이 명예협력관하고 임기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것을 협의봐야 될 사항인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장 조용기 그러면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 그냥 바로 할까요? 여기서? 정회하지 말고?

(위원석에서 「검토해서 정리하면 되지, 정회해서 협의할 필요 없잖아요.」 하는 이 있음)

인원 조정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최미옥 위원 제가…….

○위원장 조용기 예,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저희가 위원회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이고 1회 한해서 연임하는 거잖아요. 얘만 지금 1년이란 말이에요. 원주시 위원회 조례에는 모든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용기 연임에 대한 것은 1년으로? 어차피 조례안 만들 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해요.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장님의 주요시책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계속·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중점을 두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데서 잘못돼서 지적을 한 사례들이 있나요? 최근에?

○곽문근 위원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우리가 자금집행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든가 이런 점은 없었다고요?

○곽문근 위원 예.

○곽문근 위원 다른 감사기관에서 원주시에 지적된 사례도 없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출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예산 중에 위탁을 준 시설물에 대해서 자금이 집행되었어요. 그 시설물은 민간위탁 출연금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시설보수를 해주는 게 맞나요?

○곽문근 위원 까놓고 얘기할게요.

○곽문근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그것을 보수했어요. 30여억 원을 들여서 1년에 이것 저것 소소한 것까지 하면 40∼5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감사를 했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곽문근 위원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위탁받은 시설물 - 제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 건물을 임차해서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을 물이 샌다고 보수를 해야 되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민간위탁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할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고, 그게 문화재단 연예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1년 쓴 예산에 포함되는 돈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은 시에서 다른 자금으로 소요됐어야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예.

○곽문근 위원 그 정도는 다 아시는 것 아닐까요? 감사관실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출연금 총액에서는 빠져야 될 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곽문근 위원 감사관실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들이 또 다른 데에서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지. 그리고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좀 파악해 보신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도 얘기하셨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위탁 줄 때는 위탁사무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주고 위탁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 일부 필요해서 자금이 투입됐다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거기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총금액으로 보는 것은 약간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복지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노인문화센터 및 노인복지관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동 자유시장, 중앙시장 인근에 새로이 설치한다는 건데, 거기 미로시장 2층에 노인문화살롱 있는 건 아시죠?

○김혁성 위원 네, 노인대학. 한 분이 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대학 학장님이 사랑의 전화 노인문화살롱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김혁성 위원 혹시 그거랑 연관 있는 건가요?

○김혁성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이 만드시는 건가요?

○김혁성 위원 지금 보면 중앙동 인근에 쉽게 말해서 태장1동부터 봉산동, 일산동 이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있는 그 자리를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이 설치하고 민간위탁하신다는 것은 현재까지 운영했던 그분한테는…….

○김혁성 위원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자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7개 품목 구입비 및 수리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시는 신규사업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전동휠체어 혹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 수리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나요?

○권아름 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권아름 위원 방문해서 그러면 수거해서 가져가서 고쳐서 다시 가져다 주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권아름 위원 구입비 및 수리비를 추가로 확대하신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실제로 이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대체 장구를 일시 지급해서 수리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추가 지원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설명…… 대장동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곽문근 위원 대장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곽문근 위원 이재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곽문근 위원 이재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곽문근 위원 아니, 호칭을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곽문근 위원 호칭을 뭐라고 했냐고요!

○곽문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나왔던 노숙인센터에 대해서 2023년 당초예산에 혹시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세워지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2회요?

○최미옥 위원 이 신축 건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너무 주민들의 님비, 저로서는 님비라고 보이지만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맞물리는 거라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이 왜 거기에서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더 정당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을 통해서 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노숙인센터가 만약에 신축된다면 노숙인 카테고리 자체에, 옛날에는 가출청소년이었는데 요즘 용어가 바뀌어서 가정밖청소년 중에서도, 외국에는 가정밖청소년을 노숙인으로 분류한대요. 그래서 건축물 안에 가정밖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권아름 위원 얼마 전에 원주에서 자매포주사건이라고 하죠. 엄청난 사건이 원주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전국적으로 원주시가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상당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피해예방뿐만 아니라 탈성매매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시책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