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3건, 보고 1건과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위탁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원주시 청년을 위해서 언제나 힘써 주시고 계시는 권아름 의원님께서 이번엔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까지 발의하게 되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2조에 적용범위를 제가 봤을 때 가족돌봄청년의 기본법은 13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적용기준은 14세에서 39세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위원장 조용기 네, 권아름 의원님.

○권아름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상돌봄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다가 얼마 전에 일상돌봄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게 되면서 청년의 나이를 13세부터 34세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지자체별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조례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이를 정하게 됐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렇게 되면 청소년과 청년이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맞는 건지?

○권아름 의원 네, 처음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청소년·청년으로 규정하는 타 지자체도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청소년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타 부서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목은 청년으로 하지만 대상은 이렇게 넓게 잡게 되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교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이렇게 넣어주셨는데요. 제9조 지원사업에 보면 가족돌봄청년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가족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권아름 의원 그것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게 문구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가족돌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의 가정 그 가족에게까지 혜택이 간다고 해서 그 문구를 그렇게 표시한 것이지 가족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윤선 위원 볼 때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나머지 호에 대한 것도 전부 다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미가…….

○권아름 의원 사실 이 조례 자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생활보장과에서 바우처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생활보장과에서 시행하는 규칙에 자세히 적용되어 있고, 가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족돌봄청년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번 조례로 인해 원주시 가족돌봄청년이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가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정회 좀 할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신설에 35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800명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용석 위원 359명이라는 건 3년 지난 분들이에요?

○조용석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서 이게 올해 359명 정도 된다면 내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조용석 위원 이게 이 조례가 되게 되면 회원으로 가입 안 했던 분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거 아니에요?

○조용석 위원 저는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하고 계속 연마다 이거 수혜받는 분들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

○조용석 위원 여기는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 같고, 6.25라든지 참전유공자분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조용석 위원 나중에 늘어나다 보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실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석 위원 그건 충분히 존경받을 대상은 맞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문제가 없으신가 해서,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조용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권아름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및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항번호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대로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자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에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에 몇 구 정도가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기존에 간략한 절차만 밟고 화장을 진행하거나 매장을 진행했던 거죠?

○나윤선 위원 이 조례만으로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따로 발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윤선 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원주의 시민이셨습니다. 이분들 마지막을 잘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여론조사 방법과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권아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원주시도 이 조례안과 다를 바 없이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몇 건 정도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셨나요?

○나윤선 위원 설문조사 형태로만 진행을 하셨나요?

○나윤선 위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적용범위 내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을 넣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네, 적용범위.

○나윤선 위원 제외사항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시민들의 여론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병규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박한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주시에 행정동우회가 있죠?

○곽문근 위원 그게 지금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맞나요?

○곽문근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목적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은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원주시 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적용범위도 조례안에 담았고요. 그런데 보면 제5조제2항에는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군청·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조직에 속해있는 분회가 맞나요?

○곽문근 위원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게 중앙회와 그다음에 각 지회, 분회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고 이 구성된 조직을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혼돈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아직 조직도 구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곽문근 위원 그쪽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이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 합쳐서 한 70여 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간과를 하고 간혹,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일부는 조례 내용은 적지만 잘 적시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에 보면 여기에도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조에 정의를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이게 그대로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긴 제2조 정의에 있는 거고, 저희는 제2조 적용범위로 제5조제2항을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5조제2항은 보조금 지급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행정동우회에 대한 실체는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서 보면 정의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 몇 조에 의거해서 이 기구나 단체가 설립되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목적에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 이것도 그냥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례에 원주시 행정동우회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건 확인차 물어본 거고, 그렇게 중앙에도 구성되어 있고 도에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회예요, 분회.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하자면 행정동우회 분회예요, 원주시 분회.

○곽문근 위원 분회가 되고 이 분회에 대한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그게 없어요. 행정동우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가지고 적용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은 보조금 지급이고, 제5조제2항도 내용을 보면 보조금 내용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해주신다면 이걸 수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앞으로 활용성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의 좀…….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먼저 이 조례 만드신 박한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 신청, 교부, 결정, 사용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를 참고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실적보고, 결산보고 또 중복지원 금지라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거론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없이 신청, 교부, 결정에 대해서만 이런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속초, 광양, 화천, 순창 이런 곳들의 조례를 참고해서 이러한 제안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1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을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을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요. "호우피해로 인한"으로 단정 지은 것 같은데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죠?

○김혁성 위원 호우피해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사태도 호우피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김혁성 위원 여기 보니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하셨다 하는데, 여기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우피해로 단정 짓는 것보다는 천재지변으로 표현이 바뀌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황둔에서 사망사고 나신 분도 포함되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난감하긴 한데요. 그분의 사망사유 이런 것들이 보면 좀 편향적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고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주시에서 조금 이해의 폭을 넓혀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감면동의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도 한번 이 내용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계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밧줄 매서 소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불어난 물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본인의 안전 소홀로 보여지는 것은 좀 당혹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호저면,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원주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건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건물보다 좀 작게 건축면적을 짓나 봐요?

○곽문근 위원 연면적이 삼백육십몇 평 되는 거고, 그냥 절반으로 보면 이게 2층짜리니까,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180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 철거되는 면적 사진으로 보면 그거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곽문근 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여기가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고 민원인들의 출입이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주차면수가 늘어나서 아무래도 지금보다 나아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죠. 많이 신축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은데, 교통을 고려해 주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흥업면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다른 데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매입을 해서 신축한다면 실효성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면서. 다른 데 혹시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확대 계획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곽문근 위원 이것 매각하면 되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위치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민원 얘기하는 부분들이 교통도 있지만 위치 때문에 다른 통행하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그런 것들도 계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해보긴 해보셨다고?

○곽문근 위원 살 데가 없었다? 비싸다?

○곽문근 위원 있는 것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지금 걸어 다니면서 민원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거의 자동차를……

○곽문근 위원 약간 외지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흥업면이다 그러면 소방안전센터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럼 더 좋지. 그 옆에 땅을 사자는 거지.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흥업면 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드리고자 하면, 주민들이 부지 선정이나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옮기자, 말자, 그래서 이 숙원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 끝에 결국은 주민 스스로 여기에 남아서 그것을 철거하고 후면으로 밀어서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주민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자체도 고려는 했었으나 주민들이 안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주민의 욕구랑 부합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요. 골목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분명히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로변에 나와 있는 데를 찾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골목 안길이라서 위험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김혁성 위원 지금 여기 도로가 상당히 혼잡스럽잖아요. 저도 여기 공원이라든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주차도 상당히 많이 대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는 데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주차장 확보는 둘째이고 일단 이분들이 여기 통행하실 때, 차량으로 통행하실 때 많이 불편하실 거라는 거죠. 골목길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대처능력도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교행할 때도 힘들어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대로 변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부지 자체를 출입하는 데 있어서…….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게 신축되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이고, 예상되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남권역 복합체육센터를 지나서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으로 오시게 되면 보행자 안전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으시면서 설계하실 때 인도확보를 펜스까지 잘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 사고나 차량의 위협으로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원주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미옥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에서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장님의 주요시책 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계속·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집합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권아름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권아름 위원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권아름 위원 원주에 대학교가 많이 있는 편인데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한 학교만 할 예정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한 학교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초·중·고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교육을 하실 예정이죠?

○권아름 위원 사실 요새 청소년들이 마약류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여성 청소년들은 다이어트약 같은 거 처방받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교육을 교육지원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홍보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권아름 위원 일단 요새는 전단지를 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잘 받지 않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그게 더 심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옛날 방식도 좋지만 전 또 SNS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 대상으로 이런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권아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확산돼서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걸 초·중·고나 이런 데에 전단지 이런 거는 너무 아날로그적이라서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너나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는, 또는 처벌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게 시청 홈페이지 게시를 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행복원주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없어요.

○최미옥 위원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넓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겠고, 초·중·고 심지어 어린이집 영유아 정도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오남용할 때 아이들이 제지할 수 있고 이럴 정도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힘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컨설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규모음식점으로 정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다음번에는 평형이 넓은 업소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윤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이력이 없는 업소는 선정하거나 신청을 받기가 좋을 텐데 행정처분 이력업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신청할 지에 대한……

○나윤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먼저 안내를 해드린다는 말씀인 거죠?

○나윤선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식중독 세균 측정기, 위생모·조리용 마스크,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측정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보다 이렇게 오래됐거나 위생 쪽에 낙후된 이런 사업장들은 화장실이 문제이기도 해요. 화장실 부분도 꼭 좀 개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차후에 한번……

○나윤선 위원 요즘은 보여지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소비자들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환영하는 컨설팅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자격요건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30일로 돼 있어요, 두 사람에. 30일이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건데, 11개월인가요? 11개월 동안 이분들이 월 한 2, 3회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대상사업소가 신규나 소규모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대략 한 달에 몇 회차 정도 나가게 되나요?

○최미옥 위원 30일이라는 게 월 30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연 30일로 산정이 된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예산 세울 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성 금연 힐링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대상이 2030 여성 흡연자인데, 사실 흡연 연령이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흡연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금 2030이래서 굉장히, 왜냐하면 2030은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어릴 때 노출되면 20대까지는 벌써 몸에 너무 익숙해져서 끊기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초·중·고 대상으로도 힐링캠프도 하고 2030은 2030대로 하고 그래서 초·중·고 대상으로도 이거 시범운영처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홈 대상자 장애유형 및 요구사항에 따라서 맞춤기기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투입되는 비용이 최저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고려하고 계시나요?

○김혁성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신 건 없고요?

○김혁성 위원 지금 보니까 2,500만 원인데, 총예산 2,500만 원 가지고는 몇 개 해드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요새 보면요. 저희 집에도 KT TV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니 그런 거를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가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연구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다 보면 가정당 40∼50만 원 선이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불편함을 해소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그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하신 분이다 보니까요. 한번 같이 협의하셔서 추진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어느 분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게 사후조리비 지원이 현재 반복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아서,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랑 협의완료 후에 차질 없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9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다 폐지하는 걸로 발표를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아름 위원 이게 저는 하루빨리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해야지만 우리 출생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원주시 복지포털 들어가면 출산장려시책에 난임부부 항목이 있는데 바뀐다고 하면 이걸 빠르게 변경하셔서 일반시민 분들이 바뀐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포털사이트에 원주 난임부부 소득 이렇게 검색을 하면 폐지됐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저희 원주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이걸 폐지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공수정 몇 회, 동결배아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횟수 제한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횟수나 소득기준이나 다 폐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더 많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소장님,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랑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제로 산모가 출산일 당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산모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는 강대병원 가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작년 얘기인데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병원 다니던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산후조리원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퇴원했거든요. 갓난쟁이를 데리고 가서 가족이 애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지금도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를 아직까지 하잖아요, 권고사항이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러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가족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때는 자가격리가 일주일이었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김혁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분명히 두 번 다시 없으리라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더 유행할지도 모르는 과정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 대응지원책 좀 찾아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때문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책보고 하시면서 관련 근거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곽문근 위원 앞으로는 지침이 있어도요. 그 지침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31쪽 한번 봐주시면, 지금 이 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다른 데 보면 기대효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맨 위에 박스를 처리한 내용하고 맥락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31쪽에 통합정신건강 사업같이 이렇게 사업개요, 또 추진상황, 추진근거, 추진계획 이렇게 작성해도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이해가 가거든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불필요하게 기대효과 같은 건 배제를 하고 말씀드린 추진근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요내용 같은 거를 더 첨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질문 내용이 이해도 빠를 거고 질문 내용도 줄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도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원가능 업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출산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출산하고 나서 산모의 건강, 산모의 회복, 아이의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현금으로 50만 원을 쓸 수 있게 준다는 건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낳을 거예요. 50만 원이 그 이상의 가치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됐다고 하면 그 시행에 맞춰서 저는 조금 파격적인 SNS 홍보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운동을 했었는데요. 주변에 산후운동을 하지 못하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연예인만 산후운동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산후운동을 해서 산모가 빠르게 회복하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둘째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의 건강상태도 준비가 많이 되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 원주에 살면 산후운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든지, 원주에 살면 아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SNS 홍보를 같이 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홈 가정환경 개선에서 원주시 등록 장애인 전체가 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종류가 6가지 있잖아요. 지체장애인도 있고, 언어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정신지체장애인도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체장애인만 해당되는 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이 있고, 4, 5, 6등급 나오는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행동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주는 건지, 등록되어 있는 몸이 편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지…….

○박한근 위원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면……

○박한근 위원 보건소에 등록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

○박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입니다.

학습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누리야학 때문에 한번 찾아뵌 적 있었죠?

○김혁성 위원 지금 평생교육원에는 검정고시반이라고 따로는 없죠? 검정고시.

○김혁성 위원 문예교육반만 있죠?

○김혁성 위원 얼마 전에 누리야학 졸업식이 2년만에 열렸습니다. 2년만에 열렸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셨고, 1년 6개월 동안에 초·중·고 검정고시를 패스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거기서 느꼈던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700만 원 가지고 12개월 임대료 내는 데도 빠듯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졸업식 때 송기영 의원님도 같이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누리야학 말고 또 더 있거든요. 그런 야학의 전반적인 부분에 시에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은 야학을, 그러니까 초창기에 야학이 생겼을 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청소년들은 없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100%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평생교육원 쪽에서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