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순에 따라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행정국, 복지국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는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시책사업 원주시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다계정 채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을 분리하신다고 했어요.

○김혁성 위원 시정뉴스, 교양, 예능 이렇게 분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시정뉴스에는 어떤 내용, 교양엔 어떤 내용, 예능엔 어떤 내용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채널을 분리하셨나요?

○김혁성 위원 시정뉴스는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송출하시냐는 거죠.

○김혁성 위원 우선 예능에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있죠?

○김혁성 위원 원주시에 있는 공기업들하고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뭐랄까? 같이 합작해서……

○김혁성 위원 협업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원츄원주 같은 경우는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이죠?

○김혁성 위원 2만 명이 넘었어요?

○김혁성 위원 분명히 작년에……

○김혁성 위원 1만 4,500명 정도요?

○김혁성 위원 작년에 2만 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 2억 원을 투입하셨어요.

○김혁성 위원 2억 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갖고 목표치에 1만 명에서 4,000명 늘린 거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러면 이 원츄원주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목표치를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역시나 작년에 늘어난 목표치가 이천밖에 안 됐는데 올해도 그럼 한 2,000명 예상하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김혁성 위원 분명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김혁성 위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거 조금 더 집중하셔서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분명히 목표치는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기껏해야 2,000명밖에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김혁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큐요, 시정뉴스. 제가 일전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원주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원주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 그렇죠?

○김혁성 위원 원주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지금 원주시장님 기준으로 해서 ‘뭐 잘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다’ 그런 내용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사실이잖아요.

쉽게 말해 가지고 원주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도 시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그 요청은 드렸잖아요, 제가.

○김혁성 위원 앞으로도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김혁성 위원 소위 말해 원주에서 지금 원주시로 인해서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주시정홍보실에서 하실 용의가 없냐라는 거죠.

○김혁성 위원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원주시청 시정홍보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장님 홍보실이라고 얘기해 주고 다니세요, 앞으로. 그러시길 바라겠고요. 절대 시민들을 위한 시정홍보실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번에, 언론매체 활용 시정 집중 홍보요. 작년에도 이거 10억 원을 증액해서 30억 원 가지고서 언론매체 활용에 시정 집중 홍보를 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 작년에도. 작년에도 10억 원을 증액시켜서 30억 원 가지고 하셨다고요.

○김혁성 위원 예, 작년에. 그런데 어찌 보면 올해는……

○김혁성 위원 작년에 30억 원 가지고 언론매체 활용하는 것 저희 행복위에서 그때 말씀들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지금 30억 원 들여서 낸 결과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혁성 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김혁성 위원 작년에 10억 원 증액시켜서……

○김혁성 위원 작년에 광고를 활용한 폭넓은 시정홍보라고 추진계획에 넣어주셨는데, 그런 광고가 시정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김혁성 위원 업데이트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계획에 보니까 소통하는 광고 제작이라고 했어요. 추진계획에요. 그리고 언론과의 시정 공감대 형성이라고 또 추진계획에 표기해 주셨고요. 원주시에서 무엇을 소통하고 있죠?

○김혁성 위원 언론과, 언론과 시정 공감대도 형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원주신문이라든가 MBC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바라보면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김혁성 위원 원주신문하고 MBC는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언론매체에서 원주시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더라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원주시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LED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에 작년보다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런데 LED전광판 운영현황에 보면 댄싱공연주차장 게 없어졌어요, 올해.

○김혁성 위원 그런데도 예산은 4,000만 원이 늘었어요.

○김혁성 위원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죠, 그럼?

○김혁성 위원 여기가 운영이 아예 안 될 지경인가요?

○김혁성 위원 비용적인 부분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댄싱공연장에서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만큼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은 한번……

○김혁성 위원 예산 대비해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장의 시정홍보실이 아니라 원주시민의 시정홍보실이 되어 주세요.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평소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시책 중에 유튜브 계정 분리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원주시 계정 하나로 운영했을 때와 계정을 분리했을 때 과연 계정을 분리하는 것이 더 많은 노출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원주시 유튜브를 접하기 편리한 것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트렌드에 따라서 좋은 영상들을 재미있게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원주시를 검색했을 때 밑에 유튜브 로고가 있어서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만큼 공식이 주는 무게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은 이걸 분리하신 다음에는 저희가 원주시 검색했을 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뜨는 것은 원주큐 시정뉴스를 노출시키실 건가요?

○권아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은 노출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셔서 계속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출도 중요하죠. 하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상의 퀄리티라든가 시민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정홍보실의 목적이 원주시의 좋은 점들을 부각해서 원주시민이 아닌 분들도 영상을 많이 접하고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보여지지만, 우리 원주시민들이 원주시 정보를 빠르고 좋은 정보들을 잘 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아름 위원 용역업체를 맡기신다고 하는 것은 예능채널만 맡길 계획이신 건가요?

○권아름 위원 그럼 예능채널만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권아름 위원 그동안 원츄원주랑 시정뉴스는 원주시민들이 많이 봤다면 예능은 그 외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각적으로 노출하시겠다고 이런 전략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권아름 위원 이게 좀 걱정이 사실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취지는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원주시에서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논란에 있어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자면, 24년 6월 18일 날 시정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유튜브 영상 ‘시민이 시민을 지킨다. 이 시민들에게 큰 방향 이끌어내.’ 이 보도자료를 직접 내셨나요?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3개월 후에 논란이 있었죠.

○권아름 위원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노출 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70%나 접속을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주시민들에게는. 다만 세금이 어떻게 쓰였냐가 시민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노출 수와 다각적인 노출 이것과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렇게 특정 영상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굳이나 필요한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후에 이 기사들이 보기가 난처할 정도의 보도자료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보도자료 내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유튜브 채널이 다각화돼서 다계정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런 예능채널을 했을 때, 물론 재미있어서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도 실제로 이런 노출과 재미를 위해서 영상을 띄웠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만 4,600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원츄원주만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이시잖아요.

○나윤선 위원 제가 여러 유튜브들을 봤지만, 다계정을 운영하다 보면 꼭 활성화가 안 되는 계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지금 진행 중이신지, 그리고 또 예능만을,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능만을 주되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재미만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자극적인 요소로 인해서 구독자 확보를 위한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만약에…… 원츄원주 1만 4,000명도 굉장히 중요한 구독자입니다. 이분들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계정이 비활성화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윤선 위원 지지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요. 지금 이 계정 하나만으로도 주무관님들의 고충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계정을 운영하게 되면 주무관님들의 업무가 더 과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내용들을 많이 주시긴 했지만, 예능 위주로의 계획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서울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서울사람들’이라는 섹션이 하나 있는데요. 저명인사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랐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라도 좀 넣어주신다면 원주시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신 저명인사들의 섹션을 따로 만든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능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윤선 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세우실 계획인데,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터라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8쪽 보겠습니다.

시 브랜드 대외 홍보, 지금 영동고속도로 야립간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멘트가 “원주야 10분만 기다려줘.”

○나윤선 위원 그것은 분기점 기준으로 적어놓으신 멘트잖아요.

○나윤선 위원 관광객들은 10분만 가면 원주가 나오는 줄 알지만 30분이 걸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 광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주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멘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 주세요. 이것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원주는 10분만 기다려? 글쎄요, 저는 원주시민으로서 '저것은 맞지 않는 말인데.'라는 생각듭니다. 다시 한번 내년에 생각을 해주셔서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정소식지 한 가정에 세대원들이 모두 발송을 원하면 모두 다 보내주시나요? 만약에 세대원들이……

○나윤선 위원 그것은 중복으로 체크 하셔서, 아니면 한 가정에 “2부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라는 멘트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원하시기는 하지만 한 가정에 4부, 5부 쌓여있는 곳을 봤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5인이 전부 다 신청하신 거예요.

○나윤선 위원 아니면 한 분이 계속해서 몇 부를 더 신청하신 경우도 있대요. 이건 우편요금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나윤선 위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주실 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류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카카오톡,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 자리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감사총괄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팀장님 고생 되게 많으신데요.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신규시책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것 맞죠?

○김혁성 위원 사전예방이라고 하셨어요.

○김혁성 위원 작년에 보조금 받은 게 엄청나게 문제있다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결국 또 증액돼서 집행됐어요.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김혁성 위원 팀장님께서 앉으셔서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들도 환수를 하겠다라고 한 금액도 엄청났고,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집행한 자도 같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에 의해서라고 하겠지만, 집행을 했을 때는 그 당사자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 원주시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 단체말고 다른 단체요. 이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단체도 분명히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감사관님께서 작년에, 작년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왜 감사를 안 하시냐?”,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뿐만 아니라 감사관실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작년에 신규시책으로 보조금 감사활동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8페이지 내용이죠. 여기 보면 보조금 교부집행 정산 등의 적정성과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고 돼 있고요, 작년에요.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 부적정 등 부정수급 사항 점검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조금의 목적에 사용유형 및 횡령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신규시책으로 내놓고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감사관실에서…… 다음에 오시는 감사관님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청렴하셔서 원주시에서 일련에 이렇게 일어난 부조리한 것들이 시와 연관되어 있으면 철저하게 감사해 주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을 때 우리 팀장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주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지금 이 보조금 가지고 하는 이유가, 제가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나가는 보조금의 성격은 대부분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하지만 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 입맛대로 쓰는 곳입니다. 이 보조금이 어떤 단체든지 간에 보조금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고요. 그리고 원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올바르고 바르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각인시켜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신규시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례집을 제작해서 전파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비예산 사업이에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권아름 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책자를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제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담당자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까지 서류를 내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안내가 다르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담당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전임담당자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접하실 때는 해석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번에는 세워지지 않아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에요. 책자로 보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바쁜 시기에 책을 다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집을 또 하신다고 하니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쭉쭉 쌓아가면 사례들만 몇 번 보더라도 인지가 잘되지 않나 생각이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영상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찾아보니까 하면 되는 사례, 안 되는 사례 이렇게 해서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주시 감사관실에서 제작했다면 공신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도 보시고 숙지하시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 새로 오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연례반복사업이긴 한데요.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22년부터 계속해서 종합, 외부, 내부 다 4등급씩 받고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계속해서 낮게 나왔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 21년도, 20년도에 다 2등급 받은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2등급에서 1등급을 목표로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더 하락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평가를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의회도 청렴도 평가를 받는데요. 보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해오던 관례라든지 그동안 이어져 오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평가를 인지하셔서 이 부분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쪽 보겠습니다. 계약심사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연례반복으로 늘 진행됐는데요. 지금 보면 종전에 국비투입사업에서 개정이 도비투입사업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심사는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계약심사 실무사례안내 연 1회, 원가계산 실무교육 연 1회, 좀 적지않나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윤선 위원 이제 새로 감사관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하시려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1회는 좀 적지 않나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원장 문정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행정부서 중에서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데가 감사실이죠. 지금 원주시를 떠들썩하게 한 여러 비리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서 수사로 이어지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이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게 작용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회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내부에서 먼저 해주셔야 신뢰받는 행정 원주시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 오실 감사관과 함께 독립적이고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입니다.

민원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하신다고 했는데요. 발급내용에 보면 금방 설명했다시피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다 기록사항이 되어 있는데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성인이 될 때 만 17세가 되어야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대처로 쓸 수 있는 아기주민등록증을 하려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뒷면에 주소변경사항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박한근 위원 그것은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발급받으면 제 생각은 만 17세까지 대처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법적인 효력을 따지는 것보다도 주소변경사항 같은 것은 기재해도 좋지 않나요?

○박한근 위원 원주에서 주소이전을 다른 데로 하게 되면 아무 필요성이 없다는 거네요?

○박한근 위원 그러니까 주소변경사항을 넣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죠.

○박한근 위원 그리고 지문이라도 할 수 없나요? 지문란.

○박한근 위원 예.

○박한근 위원 주소변경사항은 좀 검토해서 만 17세 때까지 대체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제가?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저도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건데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워 보다 보니까요. 갓난아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겠어요. 병원을 데리고 갈 때마다 등본을 갖고 갈 수도 없고, 사진 찍어놓은 것 막 찾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기들 주민등록번호가 한 3년 전부터인가 그래요. 예전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일련번호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게 아니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런데 완전히 헷갈려요.

○김혁성 위원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큰애, 둘째까지는 중학생이 되니까 제가 번호는 외우고 다니는데, 막내는 못 외우겠어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건 주민등록증만큼 이 사이즈일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엄마가 가지고 다닐 거잖아요. 주민등록번호만 그것만 기재되어 있으면 지갑 열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원주시에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을 신규로 진행하시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인천에서도 하고 임실군이나 고흥 이런 데서도 하는데,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우리 지자체는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가, 왜 발급하지 않는가?” 이럴 정도로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기념하고 싶어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해준다는 거 자체는 출생률 감소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었나 봐요. 다른 곳은 12개월로 확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신청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해 보는 게 어떨까,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는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발급 불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의미 있는 일이라서 한 번 발급을 하게 되고 재발급이 안 된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을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번호를 병원 갈 때마다 알려 줘야 되잖아요, 신규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꺼내서 보는 용도로 활용한다, 아니면 집에 고이 모셔놓은 보관용으로 사용한다, 어떤 취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것을 보관용으로 쓰기보다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러다 보면 분실의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내고 재발급하는 시스템을 발급하는 업무 따로 재발급업무로 별도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재발급할 수 있게 해주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기가 태어나서 사진을 정상적으로 찍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눈을 또렷하게 뜨고 살이 조금 오르고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청 기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진을 대부분 요새는 아이를 데리고 사진관에 가서 찍기보다는 산후조리 원을 보면 직접 와서 해주지만 그것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 부모는 거의 없고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있다 보니 그것을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것 같기는 한데,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는 게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해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부서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관련 해외안전여행 안내문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책자 제작하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용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에 딱 도착하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외교부에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영사관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바로 보내주고 있어요. 여권을 발급받았을 때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자를 들고 여행을 갈 가능성……

○권아름 위원 여권에 끼울 수 있게? 여권엔 끼울 수 있는 칸이 없으니까 여권지갑에 활용하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이것들이 소형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용적일지, 저는 제작비용은 많이 드는데 시민들이 받아보시고 그냥 바로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혹시 가능하면……

○권아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권에 그것을 붙여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여권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권아름 위원 부서 1층에 가면 여권 발급해 주는 창구에서 이미지 파일로 하든지 아니면 벤허를 제작해서 촬영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전송해 주든지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여권에다가 부착했는데 여권을 분실해서 같이 분실한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여권을 발급받고 나서 그것을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숙지하시기도 어려울뿐더러 여러 가지 제작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다각도로 이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어쨌든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5쪽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아니면 사진관이라든지 홍보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요?

○나윤선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곳, 아이를 케어하는 곳에 홍보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홍보는 보육아동과와 같이 하실 예정인가요?

○나윤선 위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여권관련 해외안전 안내문 제작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은 브로셔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실효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케리어에 다는 키링이 있어요. 그 키링에 QR코드를 만들어서 안내책자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케리어라든지 아니면 가방이라든지 갖고 다닐 때 키링은 항상 같이 휴대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좀 더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받아보고 실효성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 6번에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부여, 굳이 이것을 안 해도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은 어찌 됐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도태되지 않나요?

○김혁성 위원 평상시에 그냥 경고를 주면 되는데, 여기는 경고성이 아니잖아요. 불이익을 준다고 했잖아요, 인사상 불이익을.

○김혁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마 고민을 그런 쪽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고민은 그게 아닙니다. 근무성적평정이 나쁜 직원을 제가 봤을 때는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자, 저는 그렇게만 보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았다고 읍면으로, 면으로 전출 보내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고된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힘들지 않은 부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다 고생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직렬에 맞는 부서지만 최고로 힘든 자리로 보직을 보내거나, 그럼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휴직을 하는데, 휴직을 하고 나서도 복귀해서 다시 그 부서로 보직을 보내고……

‘가’ 평정을 줘서도 아니고, “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직렬 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윗분들이 “이것은 니가 하는 게 틀려.”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걸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건 아냐, 니가 잘못된 거야.” 무조건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르면서 좌천 보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사항이 현재 많잖아요. 근데 아예 대놓고 이제는 ‘가’ 평정을 줘서 그냥 “너네 가 받아, 무조건. 가 받으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이렇게 있어.” 그렇게 협박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김혁성 위원 단편적인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공무원분들 쉬쉬 한다고 감춰지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너, 가 줄 거니까 똑바로 해. 말 잘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결국 가 받아서 불이익 생겨.”, 더군다나 이 시점에요.

○김혁성 위원 고민이 아니라요.

○김혁성 위원 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보세요.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가 줄 거니까 알아서 해.”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김혁성 위원 ‘가’ 받으면 성과상여금 미지급,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 직위해제 검토…… 협박하는 거죠, 직원들을.

○김혁성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혁성 위원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시사항 내리시는 분들을 제가 못 믿겠어요. 시청에 공무원들 대부분 열심히 해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건 맞는데, 일부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협박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것을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신규시책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8급, 7급이었고 위에 지시사항을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말을 안 들었을 때 과장님도 이렇게 당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김혁성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이런 게 없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동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해오셨는데, 확실하게 ‘가’ 평정을 주겠다고 신규시책을 올려놓으셨어요. “여기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너는 확실히 가 받을 거야. 너는 이제 좌천돼야 돼.”, 솔직하게 후배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계실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나는 이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직렬이 이거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더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야,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다른 것 따라.”,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공개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어디 계약 주라고 해서 안 줬더니 바로 좌천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놓으신 것은 후배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국장님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6급, 7급, 8급, 9급의 선배님들이세요. 내 후배를 최대한 보호하고 감싸주려고 하셔야지, “우리가 똑같이 지시했더니 안 따라?”……

○김혁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혁성 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쩔 수 없이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해하고요.

아니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후배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후배들이 어떤 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 “너네 평가를 이렇게 내버릴게.”라고 정해놓고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셔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시민들을 위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원주시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다큐멘터리 영상제작 8,000만 원 계획하고 계신데, 주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권아름 위원 예산이 8,0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70주년 기념사업 이때 시민들 365,000명 중에 몇 분이나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상 조금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영상 제작하는 내용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내용에도 다른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기념 경축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올해 행사예산으로 1억 3,000만 원 올리셨는데, 3,000만 원 예산 절감해서 1억 원에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70주년이라는 이유로 두 배 정도 생각해서 2억 원 올리셨는데, 재정 형편이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신규사업들을 배정할 때 예산부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올 해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많은 시민분들이 계신데, 이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포커스가 시로 승격한 지 70주년이 돼서 기념사업을 하는 건데, 포커스가 유명가수에 맞춰지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권아름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원주시민들의 다양한 연령대에서 어떤 공연을 보고 싶냐고 물어보면 선호하는 유명인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가서 봐야 하는지, 왜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런 의미들은 전혀 없고, 사실 그냥 앞에 행사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가서 보고 집에 가고, 이런 형식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사실 70주년이 주는 의미가 단순히 60, 70, 80 이것에 의미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들어요.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지만 60주년에 뭘 했냐고 여쭈어봤잖아요. 그것처럼 70주년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2억 원까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예산이 과도하지 않게 책정됐으면 좋겠고, 시민의 날 행사 올해 개최됐을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휑하더라고요. 아마 유명한 가수분들이 없어서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대라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시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계획하지 않고 그냥 “기념식”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 마치 시민의 날 행사가 주된 시의 인사들이 가서 하는 행사처럼 보여져서 참여하기가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에 대한 조정도 살짝 필요해 보여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의 지원 확대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도하고 확대 시행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업무대행자 특별포인트 지급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간당 2포인트라고 하면 2,000원 상당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시간당 2,000원씩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업무대행하게 되겠죠. 그럼 4,000원이고 주5일 하고 계산해 보면 연간 포인트 500포인트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연간 포인트가 초과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대 지급이 500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대는 보상을 못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잘되신 건가요?

○권아름 위원 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4시 이후에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업무대행하는 분이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내일 전화하세요.” 하면 대행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활력화 사업도 보겠습니다. 웰컴키트를 한 20만 원 상당 준비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미 유선 키보드를 다 사용하시는 상황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미 무선이 있으면 무선키보드를 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권아름 위원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 여기 물품에 대해서 나열해 놓으셔서……

○권아름 위원 이게 의견을 반영해서 물품을 잘 골랐으면 좋겠는데 이미 나열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틀에서 설문조사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직원분들한테 조직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시도 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이런 물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양치 세트, 컵 이런 것도 사실 기본적인 것을 줄 수 있지만 요새는 칫솔살균기라든지 이런 것도 개인 위생상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좋은 것, 계속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앞서서 김혁성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게 주는 의미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조직사회 특성상 조직 내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주변 동료의 눈치도 많이 보고, 제가 알기로는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직장 내 따돌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은근히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시행된다고 하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본인이 열심히 하더라도 혹시나 조직 내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평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사업내용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죠. 슬로건 공모 및 시 승격 70주년 시민의 날 경축행사 그중에 저는 슬로건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슬로건을 단순히 70주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원주시 로고가 있죠. 원주시 로고에도 쓰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기념일을 그 한 해만 그런 슬로건들을 쓰는데, 원주시가 유난히 이런 슬로건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슬로건을 쓰는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2,0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데, 어떤 슬로건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작품들이 잘 나오면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대상이라든지 최우수라든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시민참여가 이것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산이 2,000만 원만 세워진 부분도 아쉽고요. 이건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윤선 위원 7쪽에 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확대, 8쪽 보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됐죠? 자녀 1명당 3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잖아요?

○나윤선 위원 이것을 쓰고 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5년 쓰겠다고 하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5년을 쓸 수 있어서 좋지만, 격무부서에 계시거든요. 나머지 직원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직원들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은 많이 수립되어 있으신가요?

○나윤선 위원 합당하게 자기 육아휴직을 쓰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직원들은 쉬는 동안도 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1쪽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죠,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부여 저 역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작년 4월 언론사에 보면 “평정도입은 본인의 업무를 동료에게 도의적으로 떠넘기거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합당한 업무협의에 공격적으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으로 인해 조직이 어려움을 느낄 때 하게 된다.”, 고발도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동료들을 이렇게 고발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나윤선 위원 어쨌든 신고가 들어와야지 가평정위원회가 열리는 거고, 거기에서 가평정이 내려지는지 안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나윤선 위원 2회 있는 정기회만 열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윤선 위원 이거 내년에 올리실 때는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도 다시 올리실 거 아니에요, 개정되는 사항도.

그리고 현재 근무행위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면 다 모호하고, 광범위하고, 이것도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5쪽에 원주시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내년에 일회성 이런 행사가 아니고, 1년 내내 원주시민들이 70주년을 기념하고 자랑스럽게 성장한 원주시에 대해서 서로 축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벌써 7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은 공지가 되어 있네요?

○최미옥 위원 이번 달 29일까지 마감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슬로건 공모와 엠블런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끌어내고 함께 축하하는 중요한 요소로 쓰여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회성 내년 한 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서 지속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편성에서 3억 원 중에서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기념행사에 2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민들이 유명가수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겠다, 축하하는 무대로 해주겠다,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으신데, 여러 가지 긴축예산 중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제안드리기를 원주시에는 예술단이 교향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중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나와서 연주할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특별히 순수 예술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요즘은 대중적인 레파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축 행사 컨셉을 잡을 때 대중성과 우리가 가진 예술단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할 수 있는 경축 행사를 기획해 주시라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시책에 첫 번째, 원주시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보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주변 분들이 “야, 원주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시해 주신 것들 중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도 꽤 있거든요. 어찌 됐든 그런 거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여기 선정기준 보니까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같은 것도 해주셨는데, 효과성이 규제나 그런 것을 바꿔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 가장 선정기준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하고 창의성이야 뭐 획기적이고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것들 시상을 연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사항, 공모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교육 강화인데요. 지금도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서약서나 이런 거 받지 않아요?

○김혁성 위원 보조금 받는 분들이 잘못 쓰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들은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나니까 다른 욕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보다는 가장 확실한 규제라든가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부정정황 확보했을 때는 강한 벌칙 이런 게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게 맞지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김혁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혁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대신 교육을 하실 때 그분들한테 미리 먼저 말씀하실 때 보조금을 어떻게 쓰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어떠한 벌칙이 주어진다라는 게 확실하게 그분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벌칙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아필해 주셨으면 하고요. 뭐라 그럴까요, 부정사용 정황이 확보되면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데 어떤 제약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건 법률로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거든요. 저는 저희 자체적으로 의도적인 부정사용 있잖아요. 부정사용이라는 게 현실에 맞지 않게끔 금액이 책정되어서 부정사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정해준 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데, 확실하게 봤을 때 의도적으로 그랬을 때는 더 강한 조치, 아예 지급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서약서 받으실 때요. 서약서는 거의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약서 뒷장 별첨에 그런 벌칙 관련돼서 공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모대상을 원주시민으로 하셨는데, 원주시민이 아니면 응모할 수 없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제가 서대문 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대문의 경우에는 서울 시민 외에도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상공인, 직장인, 학생 등 왜냐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뭔가 분야별로 혜택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원주에서 사업자를 두고 근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신규시책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보시고 기준을 완화해서 시민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사업장을 두고 계시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아이디어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요. 소개지 학교라고 하면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상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실 계획인가요? 시상금 최우수 50만 원.

○권아름 위원 이것도 저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권아름 위원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금액들이 지급받았을 때 원주에서 쓰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쪽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신규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시는 대로 원주시는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원 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금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이 다 구축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벌써 도래해서 또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간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 앞으로 내구연한이 된 마을들 요청이 또 오면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서 전면 교체했었잖아요. 전면 교체하는 그 시점을 어느 정도 정해서 스마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례반복사업에 보면 문화 있는 읍면동 체육대회 있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뭐가 있었냐 하면요. 작년에도 느꼈고 올해도 느꼈지만 도심권에, 예를 들어서 명룬1동, 원동, 일산동, 중앙동 이렇게 몰려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다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주변 분들이 자주 오시기 는 해요. 어느 동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어느 동은 오후에 시작해서 걷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짓고, 양쪽 다 경품은 나누어 주겠지만요.

이것 좀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맞지만, 일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산동에서 식사 제공을 했었어요. 일산동에서 하니까 원동, 학성동 여기 분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일산동에 계시는 분들이 부족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준비는 새마을에서 하세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전날부터 음식 만들어서 다 준비해서 제공해 주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원동에서 그렇게 제공했거든요. 그랬더니 명륜동, 일산동에서 또 식사하고 간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은 못 하고요. 대신 같은 날 명룬1동 오후부터 같은 행사가 있었대요. 동마다 기준을 같게 하는 게 어떨는지…….

솔직히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 행사를 치르는 분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주면 고마운데 왜 똑같이 안 할까, 우리 동네에서는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손해 본다는 느낌 받아가고, 그런 제약을 두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혁성 위원 예, 그리고 10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요. 우선 작년에 보니까 단체가 더 있었어요. 올해는 6개 단체인데 작년에는 8개 단체예요. 작년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북오도원주시연합회 여기는 예산지원이 막힌 건데 이유가 뭐죠?

○김혁성 위원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랑 이북오도원주시연합회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두 단체에 예산지원이 안 된 것을 보면 어떠한 의도로 하시는 건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건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니까…….

○김혁성 위원 올해 보면은 오타가 조금 있으니까요. 이 오타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김혁성 위원 대한적십자사 1,800만 원도, 그리고 밑에 민주평화통일 5,050만 원 주는 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실수는 없게끔 해주고요.

○김혁성 위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법정단체잖아요. 법정단체인데, 저도 새마을에도 가입해 있었고, 바르게도 다 했었는데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단체마다 같은 법정단체인데 왜 서로 형평성에 안 맞냐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김혁성 위원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김혁성 위원 새마을 분들이 더 인원도 많고 봉사도 더 많이 하신다는 표현을 해주시는데, 반대로 바르게 분들은 “우리도 할 만큼은 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건 유념해 주시고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한마음대회를 내년에 원주에서 하잖아요?

○김혁성 위원 작년에 김진태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올해 강릉에서 하거든요. 강릉에서 하는 것 때문에 도비 예산지원을 빵빵하게 해드렸다는 식으로 진짜 표현을 하셨어요. 작년 한마음대회가 춘천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갔었고. 지금 보조금 8,0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체크 해봐 주세요.

○김혁성 위원 아, 전국대회.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혁성 위원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자, SNS, 유트브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김혁성 위원 예, 올해부터, 죄송합니다.

○김혁성 위원 작년에 보면 목표액이 2억 5,000만 원이었어요. 아, 잠시만요. 제가 다시 볼게요. 어쨌든 목표치를 충당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혁성 위원 작년보다는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았고요.

○김혁성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을 빨리빨리 더 찾아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우리 고향을 위해서 기부하신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공공외교단 추진을 보면요. 관내 초·중·고생 30여 명이 참가대상으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2024년도 춘천시에서 한국아프리카 청소년 캠프참가를 위해 중학생 2학년으로 특정해서 10명이 지원했고요.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에서 오케이프렌즈라는 행사가 있어요. 국내 청소년 30명으로 구성해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 초·중·고생 30명까지 쓰면서 할 만한 행사가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미국과의 교류를 단순 계산만 해도 2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죠? 숙박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로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이게 로아노크에 집중했다고 하면 초·중·고생 30명보다 춘천시가 이렇게 특정해서 적은 인원수로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나윤선 위원 재외동포재단에서도 국내 청소년 30명을 선발했어요. 원주시에서만 30여 명을 뽑게 된다면 저 예산 8,000만 원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나윤선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초·중·고생 30명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친구들이 가장 이 공공외교단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더 맞지 않을까요?

○나윤선 위원 안배 잘하셔야 돼요. 학부모님들도 나중에 분명히 말씀 많이 나올 거예요. 선발은 됐는데 우리가 왜 활동을 못 하냐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그냥 신규시책 만들기밖에 되지 않아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이 공공외교단이 될지 명백하게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는지도 잘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상으로 38페이지 1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도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모집부터 홍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원봉사센터에 다 맡기실 계획인 건가요?

○권아름 위원 실제로 원주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턱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1인 봉사 시스템이 앞으로 봉사를 혼자 참여했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봉사에 참여했더니 인맥도 쌓고 그래서 원주에 더 애착을 가지고 거주하면서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보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1인 봉사자들 모집해서 가신의 재능을 나누기도 하고, 단순히 여기 써놓으신 것처럼 플로깅 같은 거 하면서 끝나고 이분들끼리 식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넓게 생각하시고 멀리 보시고, 이분들이 원주에서 인맥을 쌓아서 더 거주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거주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도 43페이지 청소년 공공외교단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권아름 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도시와 5회 이상 교류해서 국제교류 활성화하시겠다고 적으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로아노크시와의 교류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도시에 가서 원주시 청소년들을 보여주는, 이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식의 일회성 교류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외교단 모집을 해서 이 친구들말고도 학생들에게 세계문화교육이라고 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라든가, 왜 이런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홍보를 먼저 하고 그래서 모집할 때, 저는 모집을 하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부 몫을 떼셔서 다문화가정 친구들에게 몇 자리 주시거나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몇 자리 주신다든지 분배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문제,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도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특정 계층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국제걷기대회나 이럴 때 일본에서도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만남의 자리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친구들이 다양한 국가 분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보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추진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내년부터 실시한다니까 환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꿔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공모해서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 개인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꿔서 주민자치회로 변환해서 출범하는 것도 좋고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되 별도로 주민자치회를 공모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시범실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장단점을 따져서 주민자치회 시범이 전환점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두 개 소를 가서 선정해서 출범한다는데 한두 구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강원도 지자체 중에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보나요?

○박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선 인계면 쪽하고 춘천 일부 지역 그다음에 고성군 이쪽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서 정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선정기준을 하면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주민자치회 교류 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전에 한두 군데를 선정하기 전에 기준을 제시해 둬서 그 기준에 부합한 데를 한두 군데 선정하는 게 낫지 않나. 수요조사해서 하면 정확한 이타는 안 나오니까.

○박한근 위원 그 기준을 미리 선정을 해줘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곳을 우수한 읍면동으로 선정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또 내년 하반기에 출범한다는데, 그 조례문제 때문에 협의하고 많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올리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교류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추진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풀뿌리민주주의, 그러니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목표로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는데, 법이 전부 개정되고 나서 중앙에서 와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와서 다 교육했는데, 그때만 해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기능이나 이런 거기에 대한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지금 시간이 꽤 있었잖아요. 전부개정 이후에 시간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두 가지 시스템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닥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는데 타 지자체 고양시 같은 경우 2021넌에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더라고요.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런 데를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없고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30명 정도로 규정됐는데, 이게 그냥 조직으로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환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시범운영을 하고 이런 전환되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페이지 연례반복사업 보면 공공부문 지역제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당연히 저희 지역업체나 지역제품 구매해 주시고 참여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요. 추진상황에 보면 계약 건수 거든요. 계약 건수가 23년 7월 31일까지 하고, 올해 같은 경우 24년 7월 31일까지 기준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공사건이 3배 이상 늘었고요. 용역건 같은 경우도 800여 건에서 1,200건으로 400여 건 이상이 늘었고, 물품 역시 2.5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78페이지에 추진상황 보면 수의계약 건수 있잖아요. 지역업체 계약 건수 이거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요.

○김혁성 위원 작년 기준이 23년도 7월 31일 지역업체 계약으로써 공사는 502건, 용역은 812건, 물품은 264건이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신규청사 몇 개 늘었다고 물품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김혁성 위원 물품이 아니고요. 공사는 502건에서 올해는 1,551건입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요, 아니요. 건수요, 건수.

○김혁성 위원 제가 작년 시책보고 2024년도 주요시책과 비교하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도 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공사 502건,―지역업체 계약입니다―용역이 812건, 물품이 264건인데, 올해는 7월 31일 기준으로 공사가 1,551건으로 정확하게 1,049건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405건이 늘었고, 물품 같은 경우도 거의 370여 건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입찰의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조차 쪼개서 어찌 보면 원하는 업체 아니면, 원하는 업체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어느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렸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많이 풀어서.

○김혁성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고요. 이 업체라든가 물품을 취급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공사 건이 3배 이상 늘었어요. 2억 원 이하로 입찰로 풀 수 있는 것도 쪼개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찌 보면 잘하고 좋은 물건 파는 업체에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계약 받는 업체가 또 받는 데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무수히 들어왔었고요.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전체적으로 계약 건수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김혁성 위원 관내 입찰로도 풀릴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2억 원 이하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로 입찰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실질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내부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2억 원 이하로 입찰을 풀 수 있는 것을 쪼개서, 뭐라고 그럴까, 업체에 나눠준 건데 그게 공평하게 나누어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점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민원도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김혁성 위원 당연히 과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안 가죠. 그렇게 말을 못 하죠.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음에 계약 배제될 확률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회계과에서 분리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분리를 했겠죠. 분리해서 발주를 줄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조차도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에 중복으로 나간 것도 있었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짜로.

○김혁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고요. 정확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건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아쉬운 것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청사 유료주차장 조성하는 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 표현은 제대로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3억 1,600만 원도 너무 아까운 돈이라 생각해서, 지금 긴축재정 속에서도 이런 돈을 또 들여야 된다는 모습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5페이지 그린 시청사 플랜테리어 사업이요. 우선은 플랜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은 있나요?

○김혁성 위원 2개월마다를 저는 다르게 인식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을 심어서 2개월마다 교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내식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식풀, 근데 플랜테리어 2개월마다 하면서 여기에 어찌 됐든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관리해 주고 이런 투입, 1,800만 원이 투입되잖아요. 이것을 몇 번의 교육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관리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거지.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2개월마다 운영을 해서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돈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서 화분들이 건강하고 약해지고 잘 살아있고 죽어있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냐, 의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잘 키우는 분들은 되게 잘 키우세요. 몇 년째 수 년째 잘 키우셔서 너무나 이쁘게 키우시는데, 못 키우는 분들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고사가 돼요, 현실이 그래요. 이것을 굳이 돈을 줘가면서 할 게 아니라 몇 번의 교육, 아니면 관리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화분마다, 그 수목마다, 수목도 관엽이 있고 침엽 같은 것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것마다 관리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 매뉴얼을 화분마다 꽂아주면은……

○김혁성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이것은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고, 저는 이 1,800만 원 돈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다음에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85쪽 그린 시청사 플랜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개월마다 한다고 적어주셨는데, 그럼 1년 6번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6회면 적지 않은 회수입니다. 금액도 회당 300만 원이 들어가면 많은 비용인데요. 관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윤선 위원 플랜테리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업체가 원주에 많이 있나요?

○나윤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꽃꽂이협회도 있고 화원협회도 있고 이분들이 이게 선정이 들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거예요. 선정하시는데도 굉장히 난항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웃음이 나왔다고 할까요. 다른 건 괜찮아요. 실내 공기질 개선에 따른 직원 피로감 감소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이것 수치를 어떻게 볼 거예요? 산소 증가, 이산화탄소 감소…… 전열교환기를 쓰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 수치상으로 보실 수 없어요. 근데 단지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피로감이 감소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한다? 이것은 안 쓰셔도 됐어요, 기대효과에. 그냥 시민들이 보기 좋은 로비, 원주시청 구현 전 그것만 하셨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하시려고 “직원들이 이것 덕분에 피로감도 줄고요. 업무 효율도 증가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안 하셨어도 돼요.

○나윤선 위원 직원들이 아까 한편으로 말씀하셨지만요. 이것 설치하면 화초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오히려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83페이지 유료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드리는 만큼 주차 시스템 구축한 뒤에 차단기를 그냥 개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후로는 시민들이 시청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금정산기를 통해서 주차무료로 넣어주실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전직원분들이 민원인들 상대로 주차시스템 교육부터 잘 이루어져서 시민분들이 시청사를 이용하신 후에는 무료주차가 원활하게 줄차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에 플랜테리어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관리되지 않는 화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부서에 있는 화분의 주인이 누구죠? 주인이 아예 없나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화분의 주인이 대부분 승진해서 오시는 과장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아름 위원 본인이 구입해서 관리하는 화분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이 필요 없죠, 관리가 잘되고 있으니까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부서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곳에 가시게 되면 이 화분을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안 가져가시는 분들의 화분, 그럼 이게 부서 거가 되는 거죠. 소유주가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관리한다 이것도 사실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기준이 이 화분의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누구의 화분이냐도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화분을 이미 구매를 해왔고 화분이 그래서 비치된 게 있어서 시 소유의 화분이라면 상관없겠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발령받아서 승진축하 화분이 아시겠지만 난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사업을 계획하셔서 청사를 좋게 식물 친화적으로 하는 의도는 좋으나 이미 그것들이 구입해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화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이만큼 투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차라리 관리하기 쉽고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들을 관리한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승진축하 화분 난 같은 경우 2개월마다 한 번씩 이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고, 혹시 화분 개수나 이런 건 파악되시나요? 전혀 안 되지 않나요?

○권아름 위원 그런 게 정해지지 않고, 몇 개의 화분이 있으며 어떤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건 소유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전혀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니까 여러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는 86쪽 공공청사 신·증축 사업 흥업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지가 거의 좁혀져 가고 있는데, 흥업면민들의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우리가 처음 진행하고자 계획했던 내년 착공,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는 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대상지를 결정하고, 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흥업면 주민화합 걷기대회 오셔서 임기 내에 준공까지 노력하겠다고 농담 삼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흥업면민의 오랫동안 기다리던 숙원사업이다 보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면에서는 다시 원점인 상태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새로 신축하게 되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의 증액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흥업면민들이 원하는 대로 발전협의회랑 충분히 면밀하게 협의하고 같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대상지 선정이거나,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꿈 꾸고 있는 거랑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랑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면민들과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린 시청사 플랜테리어 사업 관리되지 않은 부서의 화분까지 이 사업으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용공간에 있는 복도나 이런 곳에 있는 식물들을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2개월마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식물이라는 게 두 달에 한 번 손길을 준다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 기간 외에도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물이 어떻게 계속 예쁘게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문제가 또 생기겠죠.

공간을 확장해서 관리하더라도 용역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관리해야 사업의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지, 용역에서도 손보고 그 외 기간에 우리 직원들도 손보면 오히려 이원화가 돼 버리면 관리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 책자 시책보고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 진행하실 것 같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석 명절 현수막 구입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있었던 것 아시죠?

○김혁성 위원 금액은 적으면 적은 금액이고 많으면 많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에 설치한 현수막 25개로 부과세 포함해서 165만 원이고요. 총무과는 원주를 대표하는 건물이나 그 주변에 하나씩 설치했더라고요. 21군데예요. 이것도 부과세 포함 138만 6,000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긴축재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의회 증축도 행사하겠다는 것 저희가 자진 삭감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현수막을 돈 들여서 걸어야 했을까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혁성 위원 시민들과 인사, 쉽게 말해서 명절 인사를 위해서 하셨다면 합법적으로 하셔야죠. 현수막 거는 게 불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현수막 거는 위치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다른 현수막 불법으로 걸으면 다 떼어 놓은 판국에 원주시장님께서는 본인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혁성 위원 국장님께서는 업체 핑계 대시는 건데,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려면 어디에 거셔야 돼요?

○김혁성 위원 청사에 한 것은 청사 내에 걸었죠. 대부분 청사 위치에 걸었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청사 내에 건 것도 몇 가지가 있었던 것뿐이었고, 총무과에서 발주 낸 원주시 곳곳에 붙인 것은 다 불법이에요. 합법적인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공원에도 걸고, 가드레일에도 걸고, 휀스에 걸고, 나무에 걸고, 걸 데가 없는 곳인데 여기에 걸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불법이에요.

뭐 지금 나름대로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현수막 거는 것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시민의 세금으로 불법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불법적으로 걸지 않게 하려고 했으면 발주를 주면 안 되죠. 행정복지센터에 거는 것만틈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불법을 자행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장님 홍보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한 것 읍·면·동사무소에 다 달긴 달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갖다준 사진대장을 보면 그 읍면동에 확실하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중복이 많아요. 사진대장을 철저히 확인하신 겁니까?

○김혁성 위원 사후에요?

○김혁성 위원 그럼 어디어디 잘못 달았는지 아세요?

○김혁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 달고 며칠 있다가 분명히 서류를 갖다 주셨을 거예요. 아마 추석 명절 이전에 서류제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확인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어떻게 시민의 예산을 시장님 홍보하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쓰세요?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업무보고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혁성 위원 업무보고인데, 이것도 내년 구정 때 또 할 거고, 내년 추석 때도 또 할 겁니다. 연례반복사업에는 없지만 연례반복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마셔야죠, 원주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저도 총무과 관련해서요. 아까 총무과 질의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시장님 문자메시지가 총무과 이름으로 발송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권아름 위원 이게 몇 명의 시민한테 발송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권아름 위원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빠진 시민들은 어쨌든 세금을 내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못 받잖아요. 차별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점. 이게 특정 몇 백명, 몇 천명한테만 발송이 되는 거라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 인물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은 적 있나요? 제가 춘천시청에서 춘천시 시정정보를 받기 위한 문자메시지 신청하면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민분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받으시는 분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이것을 두 번째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보내는 내용과 주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복절, 추석 이해합니다. 8월 15일, 9월 16일인데요. 그 사이에 입추 8월 22일, 광복절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보냈습니다. 입추라고 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9월 7일 백로, 9월 16일 추석―추석 인정한다고 했죠―그다음에 9월 22일 추분, 10월 8일 한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절기의 요정이 아니고서야 절기마다 이렇게 보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세금으로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발송을 금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총무과에서 공공운영비로 집행했다는 현황을 받아 봤어요. 적은 예산 아닙니다. 거의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2024년에만 집행됐고, 하반기에만 여섯 번입니다, 문자발송. 앞으로 발송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관례적으로 보냇다고 하셨는데요. 22년도에 발송 건수가 12,000건이었고요. 24년도 아직 다 지나지 않았는데 87,000건입니다. 굉장히 건수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시장님께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자발송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중단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청년지원사업 확대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규시책 발굴하시면서 타 지자체에서 인기있거나 요새 청년들 참여도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권아름 위원 저는 이게 타 지자체에서 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도시의 청년들 문화를 만들 정도로 반응이 좋은 것들은 인기 있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당사자성을 띠고 지금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확대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청년 네트워크위원들한테만 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나 원주와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시책으로 발굴해서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수도권과의 격차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시책 개발하는 포인트를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보니까 청년사업에 포럼 같은 걸 개최하셔서 의견수렴 계획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작년 청년축제 때는 없었지만 내년에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계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일부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수의 청년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정책 프로젝트가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 인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한 원주시의 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금 힘이 빠진 것 아닌가 우려가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원주시가 계속해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좋은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이 그 분수령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시책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신규시책에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한곳으로 모아 주신다는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김혁성 위원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이 저희가 흔히 봤을 때 보훈공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주민들 누구나 산책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찾아갈 때조차 우리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쉴 곳도 있고, 즐길 곳도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보훈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연례반복사업에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요.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1,004원씩 우리가 내자라는 취지이고 원주시민 전체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홍보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같기는 해요, LED 전광판 활용하는 것. 전광판을 활용하면서 노출되는 빈도수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광고당 거기 홍보하는 1건당 몇 초를 노출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조금 길게 노출해야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신호대기 하다가 보다 말다 출발하게 되면 또 지나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노출 빈도수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사건도 한 번 노출될 때 그 시간이 조정되는지 체크해 주셔서…… 이것은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천사공원 및 천사탑에 대해서도, 그 당시 박한근 의원남 계셨고 과장님께서도 계셨지만, 원주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다가 ‘천사’라는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천사’라는 이미지의 공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김혁성 위원 진짜로 강원도 국회의원 여덟 분 중에 두 분이나 계시는데, 충분히 원주시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쪽 원주시 보훈영예수당 인상 지급 보겠습니다. 드디어 인상을 해주셨는데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분들께서 많이 원하셨던 부분인데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3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 춘천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제8조제5호를 보면 65세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65세 미만은 몇 분 계시죠?

○나윤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령제한을 하셔도 총 지급되는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위선양을 하시고 그에 대한 예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춘천시와 동일하게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셨지만 이 연령제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청년지원사업에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지원인원이 3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장학재단하고 업무 협약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올지 알겠지만, 지금 관내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률이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들도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연체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못 갚아서 청년들이 굉장히 체납자로 다 전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원인원이 30명이다 보니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더 많은 인원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최미옥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내 대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습니다. 외지에서 전입을 한 학생들도 1년 이상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5페이지 어린이 복합체험관 조성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굉장히 크게 대규모로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지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축소 진행돼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조성하는 내역들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전문가 의견과 교수진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혀 아동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도 학부모위원이 두 분 정도 계시고요.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수렴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대표성을 띄는 분들 몇 분과 정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어린이집 좀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의견을 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춘천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아이들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해서 그것으로 국가에서 지정도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결정된다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전문가가 최종심사를 하더라도 그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두 번째로 여기 소통방이라고 사진 올려주셨는데, 보내 주신 이메일 자료로 보면 소통카페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시 사진이겠지만 이게 부모님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아름 위원 이게 17평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부모들과 아이들이 여기서 체험하고 놀이터에서 놀 때 기다리면서 자리가 불편하면 그것도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치를 잘하셔서 부모들이 실찍 휴식을 취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카페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미 혁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내놀이터가 있어요. 실내놀이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몇 평 정도 되죠? 면적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권아름 위원 여기 실내놀이터가 계획상에 83평 정도 되는데, 인원제한이나 타임당 어떻게 오는 아이들 다 수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혹시 세우셨나요?

○권아름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아가 보면 실내놀이터 신청하기를 보면 10월이 이미 다 마감이에요. 굉장히 실내놀이터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 83평짜리를 예약제로 하지 않고 개방으로 한다면 아이들의 안전문제, 또 예약제로 한다면 한정된 인원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아름 위원 특히 유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미만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만두 만들기 코너가 검토 중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아름 위원 이게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것은 실내놀이터는 36개월 이상이 이용하고, 유아체험관은 36개월 미만이 이용하는데, 유아체험관에 만두 만들기 코너는 검토 중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영아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체험관이라는 것은 컨텐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도권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 원주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이 코너에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관내에 있는 문화아카데미도 사실 36개월 이상 친구들이 수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으로 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로 인해서 36개월 이상 친구들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36개월 이상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유아체험관을 36개월 미만으로 한다면 차라리 이런 체험관이라는 거 말고 영아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안전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을 설득시키기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단계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28페이지 공공보육서비스 도담도담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특수교육을 위한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권아름 위원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1대로 여러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설치한다는 건가요, 선생님이 쓸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권아름 위원 그 저희한테 배부하셔서 어떤 장비를 쓰실 건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요새 어린이집에서 만 6세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을 시키긴 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미디어 노출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사실 보육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에서 쓰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장비가 도입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이게 구도심 원아 감소에 따른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216개소에 다 보급하는 건가요? 그냥 공평하게?

○권아름 위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는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16개소라고 하니까 구도심 원아 감소에 따른 건데 전체에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아동확대 예방활동 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년 아동학대 의심접수 건수가 28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례관리하는 기관에서 취합한 통계는 330건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330건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권아름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접수된 건수 중에 44건이 판단비율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예방사업도 너무 중요한데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례관리를 할 것인가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려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관리가 너무 인원수가 많아서 관라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2차 피해, 3차 피해 갈 수 있고, 이 아동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같이 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28쪽에 원주형 공공보육서비스 도담도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프로젝트 자체에 이 예산을 세워 놓으셨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도담도담 프로젝트는 비장애어린이와 장애어린이가 함께 특수교육을 통한 그런 쪽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특수교육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 필수가 그러먄…… 근데 도담도담은 장애랑 비장애랑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접근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장애 특수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비장애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가 함께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린이복합체험관 조성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낙서공간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거든요.

아이들이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낙서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안 봐서 폐기하는 책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찢어서 붙일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책이라고 하면 무조건 깨끗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찢뎌라고요.

○김혁성 위원 그런 체험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김혁성 위원 어린이집 영아특별활동비 지원 보면요. 영아 2세반입니다. 2,200명이에요?

○김혁성 위원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집 3∼5세까지 지원되는 아동수가 3,000명이었거든요.

○김혁성 위원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친구들은 2만 원이고 3만 원을, 그러니까 왜 2만 원을 주냐는 거죠.

○김혁성 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이고 내후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서 올려 주시겠죠?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52쪽 찾아가는 어르신 세탁서비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이동형으로는 원주시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고정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고정형이 필요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쪽으로 와서 직접 빨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빨래방도 카페처럼 해서 지역에서 그런 소통의 창구 이런 용도로 활용되는데, 앞으로 이쪽에 설치를 2대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2개를 자원봉사센터하고 업무협약을 잘해서 좀 넉넉하게 저희가 설치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빨래라는 게 연세가 들면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특히 이불 빨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고,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시니어 일자리도 창출하는 신규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54페이지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 완장이 예상되는데, 준공은 26년입니다. 그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비용부담이 사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봉안당 증축하는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서 다른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1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보다 시에서 직영하고 난 이후에 방문자 수도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카페를 미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동종 영업 침해 사유로.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커피머신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권아름 위원 제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거기서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믹스를 타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계가 사실상 방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다른 시설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처음에 마련했을 텐데, 이 취지는 알겠어요. 동종 업계를 배려해서 커피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잘 이해했는데, 우리 세금으로 마련한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다른 데에 쓰실 수 있으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낭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뒤에 84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그렇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직무능력 향상훈련, 과정 수도 말도 안 되게 줄어든 것 같아요. 거의 70개 가까운 과정 수가 27개로 줄어들었고, 전년도 대비 수료자 수도 200여 명 줄어들었고요. 다른 것들도 인원 수는 비등비등하지만 취·창업 연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 이렇게 위탁을 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실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권아름 위원 이게 경력이 잠시 끊긴 여성들을 다시 사회로 진출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실적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사회에 재진출하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켜서 그런 기회가 발탁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과장님께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적받았다는 것은 사실 하나의 이유에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시비가 절반이나 들어가는 만큼 더 꼼꼼하게 따지셔서 실적들이 감소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센터랑 잘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국비랑 도비에서 늘어날 계획이긴 한데, 여기에 추진계획이 삭제지원이 있어요.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영상을 삭제해 주는 지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권아름 위원 이게 만약에 비용이 너무 적어서 삭제업무가 잘되지 않거나 중앙도 사실 과다할 것 같아요. 접수되는 건수를 삭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것 같은데, 이게 원주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 삭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한테 고스란히 이 몫을 넘기는 거고, 이분들은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빠르게 삭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비용이 들더라도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저일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자 지원기간 운영 요건 마련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걱정되는 것은 청소년들 상대로 디페이크범죄도 심해지고 있다고 하고, 도내에서도 사례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디지털 피해가 저희가 거의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부서 전체 주무관님들까지 포함한 전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79쪽에 원주형 365 다함께돌봄 운영에 신규시책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실 주말과 공휴일 없이 계속 365일 돌린다는 것은 수요자 중심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좋은 시책이지만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일 거란 말이에요. 업무에서 오는 피로도나 쉬지 못하고 계속 이 기관이 돌아간다는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아이행복마을 자체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들 돌봄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피로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최미옥 위원 소요 예산이 추계가 된 것은 기존에 되고 있는 것 외에 추가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에 합쳐져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별도로 이만큼 추가 예산?

○최미옥 위원 그러면 새로 고용되는 종사자가 몇 명 되나요?

○최미옥 위원 현재 있는 인원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특별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이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처우개선을 떠나서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번아웃 돼서 아이들 돌봄에 차질이 올까 봐 우려되는 거예요. 이런 면을 특별히 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 6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주차 상습위반구역 바닥스티커 계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제작안 사진을 보면 앞뒤로 붙이시고 빗금 부위에도 붙이는 바닥스티커를 만드실 예정이라고 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연간 5,0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중에는 처벌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000건이면 하루에 13.6건 정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13.6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에요.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려면 저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커제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장애인표지가 두 가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건수가 많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 저는 이건 안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LED 전광판 활용하셔서, 원주의 시책만 얘기하거나 행사만 안내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간간이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투브 활용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는 빠르게 안내해 줄 의미가 있잖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위반하는 거지 아신다면 위반하실 분들 많지 않습니다.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개소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도 부담 많이 가지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주 찾고 정책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지만 아직도 제자리인 부분을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부분에서 들어가면 2023년에 끝난 사업들도 그대로 아직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누르면 가장 처음에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이 처음에 뜨거든요. 이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최신 업데이트가 된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청년지원센터를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하루 접속자 수가 몇 명인지 일평균, 월평균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청년들이 여기 자주 찾아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원활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