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10시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10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보고에 앞서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입니다.
2022년도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 위원회를 읍면동에서 1, 2명 정도로 구성하신다는데, 이걸 위촉하는 과정이 추천입니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박한근 위원 홍보위원회 읍면동에 1, 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걸 공모해서 위촉하시는 건지,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시는 건지.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위촉을 하는데, 그러면 임기는 몇 년입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하실 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위촉이 되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시는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공모요?
○박한근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있습니다. 3만 원씩.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매월 자체 회의를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일단 저희 규정에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교체율이 있으면 되는데, 한 번 하셨던 분이 본인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연임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25명으로 읍면동별 1명씩 감사관을 두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하다 보면 6년 동안 한 분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돼서 읍면동별로 1명이 아니라 3명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저희도 그 규정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1명씩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시민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인사)
김도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인사)
민병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인사)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인사)
홍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인사)
박연임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저출산 극복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시적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우선 이게 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생각 못 했던 걸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에 글쎄, 지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제도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가 지금 현재 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거 연도별 실적 현황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현실적인, 가시적 성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그런 사업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목적은 좋은데 그 성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또 예산만 허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 얘기가 들리긴 들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듣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거 저출산 극복한다는 게, 이게 인구 늘리기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거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성과를, 유입되는 인구 말고, 이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조금 드린 거고요.
그다음 쪽, 3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이게 지금 그 현황을 보면요. 예산액에 저희들이 22억 원을 4개 기관에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표현해놓으셨는데, 이게 월 이용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관 예산은 가형, 나형, 다형 이래서 아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현황표를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현황표. 월 이용자 다음에 예산액이 있는데 월 이용자와 예산액의 관계를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액에 기관마다 5억 6,400, 6억 800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월 이용자 숫자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연관 관계가 깊이는 없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기관의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지, 월 이용자들의 식대를 지급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그러니까 직원 수라든지 어떤 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이지, 어디는 열심히 잘하면 이용자가 더 많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자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다음에는 이 표를 연관성이 있는 표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용자 숫자와 예산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안 맞는 거고, 이용자 숫자하고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기 보면 대표자 이런 것들은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관 운영한다는데 대표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받아볼 때, 이왕이면 현황표면 거기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어떤가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41쪽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쪽이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게 금년도에도 1,200건 정도 6월 기준으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긴급복지가 많이 홍보가 돼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잘 알고 신청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급복지는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홍보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 보면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은 한 건밖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대부분, 긴급복지가 저희는 세 종류로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도에서 운영하는, 도비·시비 50 대 50 해서 차상위 저소득층 긴급지원이 있고,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이 있는데, 지금 긴급복지로 거의 대부분이 신청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차상위 쪽으로는 이번에 의료비 한 건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1,200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수혜를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대부분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안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비라든지 어떤 생계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고, 생계비는 갑자기 실직이 됐다든지, 어떤 질병이 생겼다든지, 교도소에 출소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다. 이런 사람들은 지원 대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코올 중독자라 하더라도 어떤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상자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갑자기 실직됐든지 이런 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홍보가 잘되어 있다고 하시고 그 건수도 1,200건이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게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지원 내용들로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지금 그러한 상황보다 이게 신고나 발굴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원 체계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곽문근 위원 요청한다든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체제가 유리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 지자체 선례도 제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지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안으로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곽문근 위원 있죠. 바로 옆에 복지 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렇죠. 그걸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6회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저희 시스템에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 자료 같은 걸 행복e음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거르고, 그다음에 정말 이 집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대상이면 안내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끔 하고, 어떤 그 사람들의 욕구라든지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연계시켜주고, 이렇게 긴급복지라든지 의료복지가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금전, 물품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기탁 후원금으로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곽문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긴급복지지원 내용들을 검색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건이 한 건이라는 건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지금 잘 들리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잘 안 들려요.
○곽문근 위원 잘 안 들리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이 85%, 긴급복지는 75%니까 이게 더 확대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9페이지, 천사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의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대상이 있나요? 지금 원주에 이 수혜자가 9만 7,499명이,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인 것 같은데 올해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가 대상자가……
○권아름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인데 왜 정부 공공지원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우선 대상자는 331명 되겠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인분들 이런 분들인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서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가 보면 어려운데 기준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천사운동 후원금으로 매월 1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운동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아이 천사만들기라든지, 2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셔서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현재 원주시에서 기부를 하고 싶지만, 소액으로 기부를 하고 싶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기부하면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공신력 있는 단체에 하고 싶어서 기부를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천사운동이 어쨌든 시와 오래된, 우리 원주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아이 좋은 원주천사 이런 사업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천사로 먼저 만들어주면 가정에 있는 부모들까지 한 계좌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20주년 기념행사에 아이들도 천사로 먼저 앞장서서 현장을 보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눈으로 많이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먼저 여쭈어보신 것 중에서 우리아이 천사만들기 이거, 아이 좋은 천사가(→원주천사가) 어떤 사업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우리아이 천사만들기는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아이들이 한 계좌 이상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그 일환으로 너무 참여해달라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래도 어려운 아이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어떠한 학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장학금도 거기 포함되고 그런 아이들을 좀 지원해 주자. 받기만 하지 말고 지원함으로써 더 주변에서 그런 걸 보고서 ‘저렇게 좋은 일을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아이 좋은 원주천사,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7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극복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해서요.
이 혜택을 지원받는 가정의 소득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전 가정이 받는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죄송하지만 앞에, 37……
○김혁성 위원 37페이지에, 이 혜택을 지원받는 가정의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건 보편적으로 원주시민 전체로 보시고, 또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4명 이상, 그런데 이건 3명 이상으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식개선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고, 출산·인구 정책도 젊은 분들이 해당되겠죠? 청년정책은 청년에 대한, 청년들이고 셋째아 이상은 셋째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딱 집어서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김혁성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필요한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거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욕구가 다 다양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병원비가 필요한 부분은 병원비, 또 주거비가 필요하신 분은 주거비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어느 가정에 가보면, 취약한 가정에 가보면 냉난방 사용 시설이라든가 보일러 시설 이런 것들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보면서 보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고, ‘아, 이 집은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드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필요 없다는 건…… 항상 몇 가정을 돌아보면요. 최신형 에어컨에, 진짜로요. 최신형 에어컨에 최신형 공기청정기, 최신형 TV 진짜 좋은 거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사지가 멀쩡하시고 생각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불편하신 분들,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로타리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런 봉사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어떤 데 가보면 집도 조금씩 수리해 주고 보일러도 놔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회취약계층을 이렇게 통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몇 분을 선정해 줘가지고, 한번 조사를 나가서 정말로 저분들이 받을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분들이 받아야 되는 건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 조사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고요. 요새는 전산이 행복e음에서 소득재산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맞아서 아까 얘기하신 “건강한데도 받는다.” 아마 기준에 맞아서 본인이 신청하고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가 그 조사는 아니고 저희는 서비스 연계라든지…….
○김혁성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득이 그 당사자분들은 없어요. 당사자분들은 없는데 자식들하고 관계를 안 맺고 있다 보니까 뒤로 받는 용돈들은 상당히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고령의 부모님들이 케어해 주면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 가정들을 가보면 부모가 어찌 됐든 돈을 번다고 해서 장애를 가진 자제분들이 그렇게 좋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오히려 그 가정이 더 힘들게 사는 모습 같긴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안 되면 저희가 민간 자원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있으니까요. 혹시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2022년 보육아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시설이 있고, 정부 비지원 시설이 있고 6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사설 어린이집은 우리 원주시에서 어떤 보조 지원이 있는지, 또 보조 지원이 없다면 앞으로, 향후에 사설어린이집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개선이 안 되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성장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여론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설어린이집의 운영에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이 되는데요. 민간이나 가정 중에서 아닌 곳도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모 신청된 것 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거기서 한 10개소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한근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사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지금 저희가 공모 신청 어제 내려갔고요. 그걸 다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야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현재 사설어린이집은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가정하고 민간 중에서 아닌 데가 있고 또 야간 연장이나 시간제나 휴일 보육, 영아 전담, 장애인 통합 그런 곳에서도 일부 지원이 가는 데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들이 오면 오전 간식을 먹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간식을 먹고 애들이 하교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식사 관계나 간식 정도도 지원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담당 공무원 설명 중) 영유아 아동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만 원이 처음 지급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보육이라든가,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그 돈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쓸 수도 있고 그냥 가정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다니지는 않는데 중간중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에는 지금 현재 토토미하고 우유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사설어린이집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모가 되면,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모르게 매스컴에서 나온 것처럼 급식이 되게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어떻게 체크해서 단속 같은 건 안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해가지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렇다고 많이, 제보라 그럴까? 그런 게 들어오면 그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몇 번씩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몇 번,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애들을 키웠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제보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심장제세동기가 지원된다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걸 원활하게 사용 가능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래서 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교육을 어디서 실시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교직원들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러니까 개소를 나눠서, 242개소라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일부는 보면 원주의용소방대에서도 교육을 실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당황해서 사용할 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리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혁성 위원 매년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김혁성 위원 아동복지시설을 보면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동도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가 있고 부모들이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복지시설에 맡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후원들이 생각보다 많나 봐요. 그래서 아동들이 소위 말해서 명품 아니면 입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지원이 잘되고 있고, 여기저기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쪽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저소득층 아이들이 굶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런 아이를 위해서 지원금의 분배가 달라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요보호아동 지원을 통해서 가정위탁아동이나 입양아동, 장애아동 같은 경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시설의 모든 시설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혁성 위원 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일부 후원, 민간기관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후원이 잘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모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제가 알아봤었거든요. 저도 후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알아보니까 오히려 집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더 불편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있어서, 정말 좋은 거 아니면 입고 신지도 않는데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런데 위원님, 어쩌다 한 번 명품을 후원받아서 입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후원이나 이런 부분이 끊기는 경우도, 시설에 끊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조금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명품 쓰고 싶은 것처럼, 아니, 명품까지는 아니고 브랜드 운동화 이런 거 신고 싶은 것처럼 그 아이들도 그런 정도의, 그런 것뿐이지 그렇게 명품을 지원하는, 그렇게 고가의 지원은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친구들보다도 더 부모님 밑에서 크는 힘들게 사는 아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향이 더 좋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요보호아동 지원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산 현황이 어떻게 돼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어린이집 운영이요?
○곽문근 위원 예, 49쪽.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어린이집 운영에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만 7억 6,300만 원이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국비, 그러니까 예산 매칭 현황……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비율이요?
○곽문근 위원 예,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담당자 설명 중) 국비 80%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80%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곽문근 위원 이게 영유아보육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곽문근 위원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왜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하고 관련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러니까 2019년 6월 25일에 개정된……
○곽문근 위원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때 그러면 이 예산을 사업 주체하고 준공 전까지 협약을 맺어서 분담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니, 시행……
○곽문근 위원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 간에, 그러니까 건설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지자체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육 전문가 선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건 위탁이고. 저는 설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더샵 센트럴 1단지, 2단지, 더샵 센트럴 3단지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개소별 1억 2,000만 원에서.
○곽문근 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아니,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 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상 비용부담이라고 했으니까 설치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담당 직원 설명 중) 비용이 저희가 안 들어갑니다.
○곽문근 위원 예?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비용에 저희 부담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희 부담이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다른 데도, 다른 공동주택 단지도 다 지금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 2019년도 이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말이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러니까 영유아보호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되다 보니까 공간 자체는 그쪽 아파트에서 만드는 거고, 그 개소별로 저희가 1억 2,000 내지 1억 5,000만 원을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면적별로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곽문근 위원 재원 계획 한번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고 2022년도에 그 숫자가 얼마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재원 계획에 사업명 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 숫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763억……
○곽문근 위원 767억 원이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763억 원씩 어린이집 운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맞아요? 그러면 1년에 763억 원씩 해서 이 3개 단지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인데 맞아요? 숫자가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어린이집 전체 운영비를 말씀, 이건 전체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팀장님, 맞나요? 뒤에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
○곽문근 위원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이래서 대상이 더샵 센트럴 1단지, 2단지, 더샵 센트럴 3단지 해서 신규 3개 설치하는 거고요. 이 금액이 3,00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건가요, 운영 지원하는 데?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3,000……
○곽문근 위원 3,050억 원. (→3,052억 원)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지금 그 3,052억 원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242개소에 대한 보육료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수당을 말씀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 3개가 아니라 242개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242개소에 대한 보육료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242개소에 22년도 이게 763억 원이거든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민병인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57∼63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분장 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안녕하세요?
○김혁성 위원 58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 조사·관리에서 보면, 차상위계층에 6종이 있는데 한부모가 있어요. 한부모가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한부모가정의 기준이요?
○김혁성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담당 직원 설명 중) 중위소득 50%로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정이 해당됩니다.
○김혁성 위원 소득이 꼭 중위소득 50%요?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예, 기준이.
○김혁성 위원 그 기준이 거의 10여 년 전? 몇 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죠?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예.
○김혁성 위원 예전에는 그 소득 기준이 너무 형편없었다고 제가 판단이 됐었거든요. 너무 낮은 소득금액을 지정해놓고 한부모가정이라고 해놨는데, 솔직히 한부모가정인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지원 절차조차 신청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45명, 215명 이렇게 계속 배치를 하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한 번 배치했을 때 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도 있고, 또 복지사업부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3년 정도, 3년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치가 됐을 때 중간에 이탈이 일어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68∼77쪽까지이며, 노인 관련 사업 6건, 장애인 관련 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과 중에 보육아동과, 보육가족 지원정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한 번만 다시……
○곽문근 위원 잘 안 들려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4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보육가족 지원정책 예산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예.
○곽문근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금액이 763억 원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게 금액이 맞나요?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제가 보기에는 242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하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숫자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논하려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2021년도 세출예산서를, 제가 본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육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전체 금액이 한 850억 원 정도 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258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3배 가까이 갑자기 올랐단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올랐을까요?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국장님한테, 숫자가 맞니, 안 맞니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자료를 보면 제가 알 것 같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 주신 걸 보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래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좋은 정책인지, 이걸 제안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7월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공사인지 금년도의 신규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도 열심히 작성해 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제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가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숙지하기도 좋고, 또 숙지가 잘 돼야 좋은 방향으로 제안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가 나올 때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고 금방 이해하기 쉽게끔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인사)
이수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인사)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인사)
최인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인사)
이계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인사)
정은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인사)
이강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인사)
김명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인사)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쪽에서 관여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박한근 위원 분과가 운영분과, 행정복지분과, 산업경제분과, 건설도시분과 외에 다른 분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박한근 위원 다른 분과가 있습니까? 4개 분과 외에?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아, 지금 저희 분과위원이요?
○박한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현재는 그렇게 분과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4개 분과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박한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주민제안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전년도, 21년도에 저희가 주민제안을 총 55건을 받았습니다.
○박한근 위원 55건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그래서 주민제안 중에 저희가 55건에 9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년에.
○박한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55건을 접수해서 심의는 몇 건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시민……
○박한근 위원 심의, 심의.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심의.
○박한근 위원 그건 총접수 건수이고 심의해서 채택된 건수.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21년도에 55건 접수가 돼서 채택 건수는 4건이 채택됐습니다. 4건이 채택돼서 전체 금액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9억 8,200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22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산 반영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현재 집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박한근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말고 2020년도에도 제안사업을 계속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박한근 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활성화해서 더욱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회계과장 정은일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를 22년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은 12월인데, 내년. 이게 차질 없이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정은일 금년 내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는 연구를 안 해 보셨죠?
○회계과장 정은일 현 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단구동 주변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게 구도심지라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 모였던 부분이 침체가 되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의 활용도를 가치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귀한 의견은 제가 잘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처음 인사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에 이화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고 나서 개방 화장실로 이용할 예정인지 아니면 게이트볼장 이용자만 사용하는 화장실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계획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말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방화장실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반기에 드림체육관으로 원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이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드림체육관이 사실 지금 주차나 이런 것도 장애인 주차가 우선이다 보니까, 주차 면적도 넓고, 이용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 편인데 거기 사무실이 이전했을 때 사무실이 협소하거나 운영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잘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그쪽이, 드림체육관이 코로나 시기에 출입구가 2개입니다. 반지하 그쪽에 주차장에서 직접 올라오는 게 있고, 정문 쪽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실을 밑으로 이전해서 창구를 일원화, 출입구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좀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현재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고요. 그래서 체육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어쨌든 종합운동장 안에서 체육회 사무실 운영이 되다가 드림체육관으로 이동됐을 때 혹시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이용자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관, 제가 거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가보니까요. 지금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약간 체육관도 오래돼서, 시설이 오래돼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안녕하세요?
○김혁성 위원 족구장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마다. 혹시 족구장을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로 알고 계시나요?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이용…… 족구장 개수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계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실례로 모 족구단체에서 한 지역 족구장의 열쇠까지 보관하고 다니면서 그 족구장을 단독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네 주민들은 그 족구장을 사용하려면 오히려 그 단체에 허락을 받고서 족구장을 사용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실태 같은 걸 한번 조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추후에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실 계획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시장님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권역별로…… 원주천하고 섬강 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부지가 확보되면…… 지금 다른 의원님도 전화 주시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파크골프장이 권역별로 좀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설치된 이후에도 관리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파크골프를 치신 분들께서 예초기를 들고 잔디를 깎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골프장 조성뿐만 아니라 추후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도 한번 디테일하게 체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하반기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깎았습니다, 기계를 임대해서.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기술자, 약간 기계를 다루실 줄 아는 기술자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금 깎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정도의 일들을 하거나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주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운영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그렇게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그런 단체로만 삼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주민들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저희 지금 좋은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구 원여고라든지. 그런 곳을 활용해서 주민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저희가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주민제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직접 그것에 대해서 토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좋은 제도나 좋은 제안이 채택돼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마치신 건가요? 끝나신 거예요?
○권아름 위원 예.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이수월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박명옥
감 사 관김치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민병인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홍창희
민 원 과 장박연임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병철
총 무 과 장이병오
기 획 예 산 과 장이수창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정은일
정 보 통 신 과 장이강식
건 강 체 육 과 장김명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