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6일 (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시책보고와는 좀 별개의 내용인데요, 과장님.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공원부지 내에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그곳에서 축제들을 진행해요, 계속. 자율방범대 주최로, 주마다. 그래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자율방범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아마 지원 나간 거 아닙니까?
○김지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장미공원 주차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민원 들은 건데, “장미공원 주차장에 주마다 계속 그런 시장을 연다.” 이렇게 들어서, 주차하기 곤란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황파악을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장미공원 주차장에서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도 소관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하시는 분들한테 지양하라고, 거기 불편을 많이 끼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주관해서는 아마 지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는 공원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게끔 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할 수 없는데 주차장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주차장에서는 공원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공원 곁에 있는 주차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계속 그렇게 상행위를 만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주차장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받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우리가 유류비 지원하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계속 시동이 켜 있는 데도 많아요. 운행은 안 하고 계속 시동을 켜놓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도 제도 개선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이횡진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횡진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년도에 아무래도 우리 원주시 예산이 많이 주는데, 이게 건설과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횡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498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안은 한 육칠백억 원 정도 올렸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과도 매칭사업하고의 관계 때문에 많이 줄어서 300억 원도 채 안 되는, 270억 원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 예산안이, 내년 본예산안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SOC사업을 하는 데 영향이 내년에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수도 좀 줄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건설과 예산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손준기 위원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세 분이 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가 있으신데, 사실상 다른 사업들은 몰라도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지역구에서 뭐, 예를 들면 우산동 같은 경우에도, 27페이지에 있는 8번 우산초교 간 중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체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와서 받았던 보고내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꾸 딜레이되고 이러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고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우무개길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사항이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산초교길 이거 뚫리면서 이것으로 조금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했는데, “언제 되냐?”, “언제 되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김학배 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예산이 또 여기에서 줄어들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타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예산안이 어느 정도 빨리, 전이랑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빠르게 피드백 좀 부탁드리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 같다고, 세수가 나아질 거 같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부론IC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횡진 지역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계속)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60페이지 24번 군도7호(가곡∼가곡) 도로 확포장, 예산이 미군 공여 예산으로 지금……
○건설과장 이횡진 주한미군 공여사업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신익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게 대비책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횡진 확정적으로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익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죽을 가능성이 많다.
○건설과장 이횡진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원주는 주로 확정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될 경우에 그것은…… 지금 안 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웃음)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구 박정하 의원님도 그렇고, 다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진행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내년도 예산이 400억 원 내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횡진 300억 원.
○신익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투입량이 100억 원 돼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신익선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횡진 지금 저희 예산안은 현재 안으로 올린 거고, 여기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한 사업장 사업장별로 예산부서하고 조정 중에 있는데, 총 건설과 예산이 300억 원도 지금 안 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게 좀 준공시일이 늦어질 수 있네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신익선 위원 이게 왜 민감하냐 하면,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서신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이횡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 추경에서는 또 확보를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도시 들어가는 교량 문제,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횡진 교량?
○신익선 위원 교량, 교량. 상수도 관로……
○건설과장 이횡진 아, 신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종에 신무로?
○신익선 위원 예.
○건설과장 이횡진 거기는 상수도 이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 상수도 라인이 기업도시로 바로 나가는 본 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금년 상반기 중에 상수도 관로 이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했고,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넓힌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횡진 예.
○신익선 위원 어느 쪽으로 넓힙니까?
○건설과장 이횡진 주유소 방향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신익선 위원 넓히는데, 기존에 있던 교량 쪽으로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이횡진 바깥 쪽으로, 우측으로 넓혀야 되겠죠. 원주에서 나가다 보면 우측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보면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서 태장농공단지가 있는데, 태장농공단지 전부터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이랬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10m 높이 고도제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김지헌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협의가 좀 있나요, 군부대랑?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그것은 비행 고도구역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아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갖고 국방부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투자유치과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그리고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기존에 공단이나 농공단지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갖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태장농공단지 활성화를 만들려면…… 이거 무조건 100% 분양되잖아요, 태장농공단지는. 빈 상가만 나오면, 빈 공장만 나오면 바로 입주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고도제한 때문에 더 이상 공장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유치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보면 되겠지만, 이것은 전대에 이광재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랑 계속 공청회를 열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랑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투자유치과 쪽에서 위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88쪽에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과장님과 같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유디가 적용이 돼야 되는 이유도 충분히 아실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안정민 위원 풍물시장 환경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담당부서에서 오셔서 브리핑할 때 제가 잠깐 디자인을 봤는데, 지금은 유디를 적용해서 웬만하면 장애 없는 구간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림막 같은 거 세우는 것들이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뭔가 벽처럼. 그런데 그것은 지금 트렌드나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풍물시장 내에 가벽을 설치해서 뭔가 디자인을 주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일단 먼저 계획 보고드린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지금부터 그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유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리고 풍물시장 쪽은 이제 사람들이 새벽에 운동도 많이 하고, 원주천 르네상스와 같이 맞춰서 시장이긴 하지만 조금 더 사람들의 공공성을 띈 휴식공간 같은 개념으로 변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시장이기도 하면서 원주천과 연계되고, 인근에서 쉴 수 있는 쉼터의 개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장 구경도 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것을 최대한 디자인을 설계하실 때 반영하시면 아마 좋은 공간이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원주에서 생각할 때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강릉의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릉향교와 인접,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아 층수가 제한돼 초고층 건물을 신축하기가 어려워 개발업자들에게 딜레마로 작용해왔다.”, 이게 25층으로 지금 인허가가 났어요.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오늘 강원일보 강릉 쪽에 난 건데, 강릉이나 춘천은 도시개발계획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외자 유치나 지역개발에 호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주는 좀 늦은 게 아닌가. 도시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좀 완화해서 원도심,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놔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예전과 같이 꽉 잡아놔서 그럴 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구도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 앞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상업용지에 용적률을 최대한 찾을 수 있게끔, 39층 정도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저희가 제한을 많이 완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만 갖고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형평성이라든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 문제점에 항상 심화되지 말고 좀 개방적인 생각으로, 외자 유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풀 것은 풀고 그래야지만 원주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신익선 위원 10년 전에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일단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익선 위원 일부 거기도 풀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조금씩은.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신익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94쪽에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방범 블랙박스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와이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화면을 받는 직원은 보안등급이 있는 직원이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저희가……
○신익선 위원 있는 직원에 한해서만 다운받을 수 있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보안등급을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익선 위원 지정된 직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신익선 위원 원주경찰서에서 요구할 때는 같이 나가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항상 과장님께서 민원 해결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신익선 위원님과 같이 가로등형 블랙박스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를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봤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에 있다가 넘어온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원래부터……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저희가 원래부터……
○손준기 위원 아, 도로관리과 사업이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블랙박스를 여러 군데 설치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계약이 물품계약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관급자재로 해서…….
○손준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지금 신익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어떤 분이 이것을 열람할 수 있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누구나 함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조례 등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타 지자체 선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가로등 관련해서 지자체 가로등 관련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도 그런 데 해서 넣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면 이참에 원주시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것들을 같이 넣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 원주시가 선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보면 평상시에는 저희가 보지 않고요.
○손준기 위원 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그때 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다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에 말씀드렸던 위·수탁 관련 부분부터, 아예 첫 단추부터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허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신창섭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이종현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현 주택과장 이종현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그전에는 월세 지원이었는데 이렇게 변경됐나 봐요?
○주택과장 이종현 네.
○김지헌 위원 전월세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들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전세금 대출받았던 사람들도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전세예요?
○주택과장 이종현 이게 2022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대출받은 건에 대해서 올해 신청을 받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22년 6월부터 언제까지요?
○주택과장 이종현 올해 5월 30일까지.
○김지헌 위원 23년 5월 30일.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주택과장 이종현 지금 저희가 강원도 통계로 잡았을 때 원주시 신혼부부가 강원도에 28% 정도 예상이 돼서 425가구 예정을 잡고 예산을 더 책정하고 했는데, 9월 말까지 신청받았는데 400명이 신청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대출에 대해서 가구 전세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본인들이 사업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주택과장 이종현 사업자금은 안 되고요.
○김지헌 위원 전세금으로 대출받은……
○주택과장 이종현 네, 전세나 월세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보통 전세로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서 또 전세를……
○주택과장 이종현 그것은 저희가 증빙서류를 받기 때문에 일반 다른 목적의 대출은 안 됩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민감한 얘기인데, 무량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마이크 끄고 할까요?
○주택과장 이종현 그것은 현재 4개 단지가 있었는데, 원주에.
○신익선 위원 글쎄……
○주택과장 이종현 점검을 마쳤고요.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익선 위원 우리나라에는 무량판 구조 하자건물이 LH에서만 23개 단지가 발견됐습니다. 원주는 LH에서 하는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는 안전한 곳이죠.
○주택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4개 단지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지만 3개 단지를 검사한 결과 안전이상이 없고요.
○주택과장 이종현 4개 단지가 기존에 있는데 이상이 없고요. 지금 1개 단지가……
○신익선 위원 1개 단지는 설계도 보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종현 현재 시공 중인 단지가 1개 단지 있는데 아직 골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원주는 무량판 구조에……
○주택과장 이종현 네, 이상이 없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이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 김재덕 소장님께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소장님으로 오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보센터의 2024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소장님, 아마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설치가 얼마나 되었는지 팀장님이 혹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거 좀 업무적으로 별도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로 오셔서.
다름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형 CCTV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시정보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손준기 위원 맞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스마트 공영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몇 개를 운행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탄 다음에 뒷바퀴에 잠금장치를 딱 잠궈야지만 과금이 끝나고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게 망가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콜센터에 연락해서 “이거 안 잠긴다.” 이렇게 하니까 강제종료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무슨 과인지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고속도로 인근의 아파트가 몇십 년째 계속 소음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그게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도시국장 김규태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의 소음 관련해서는 고속도로가 먼저 있었느냐,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나중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소음에 관련하는 부서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백운3차 아파트, 그러니까 태장농공단지 초입에 있는 아파트 있죠. 그분들이 사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내지 못하고 동사무소 통장님 정도가 계속 민원을 내시는데, 꽤 오랜 시간이 됐어요. 저도 죄송한 마음이지만 계속 잊고 있다가 거기에서 진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 하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게 대충 아시잖아요. 어디 지역인지, 어디에서 소리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워낙 자주 지나가고, 아모르웨딩홀 가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안 내는 것도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시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규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 아파트 인근에 고속도로가 있다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소음차단 시설을 하는데, 기 돼 있는 백운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먼저 있었고 건물을 지으면서 방음벽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사례는 전혀 없고요?
○도시국장 김규태 네, 사례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들밖에 없네요?
○도시국장 김규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 쪽하고 협의해도 원인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소음에 관련해서는 아파트 쪽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든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시비 들여서 지원해 줄 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시비만 아니면 되기는 하겠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규태 그렇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약 950억 원 정도 모자라는데,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게 SOC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도시국 직원들과 과장님들이 고군분투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포스트맨이 끝나기 때문에 없는 와중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런 시기에 더욱더 고군분투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국비 매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SOC사업 쪽에 많이 확보를 못 해주는데, 아까 우리 건설과장도 얘기했지만, 추경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추경 때는 저희가 SOC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경영관리과 소관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2019년부터 추진돼서 내년에도 중앙동, 원인동, 명륜동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학성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서 포함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별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순차적으로……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담당직원이 설명 중)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25년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수도시설과장 정형택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에, 사실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죠. 체육단지라든지…….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손해를 좀 보는 상황이다 싶어서 그렇게 몇 가지들이 추가됐었는데, 전대에. 그것에 대한 계획도들을, 변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변경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현대화사업 태장동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태장1동까지.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네.
○김지헌 위원 이게 언제쯤 마무리되죠?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올 연말까지 마무리입니다.
○김지헌 위원 연말?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네.
○김지헌 위원 이게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료원사거리……
○김지헌 위원 소초에서 태장1동 경유해서 오려면 추석 때 같은 경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정도로 많이 걸리는데……(웃음)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죄송합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죄송하실 것은 없죠. 그런데 최대한 작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명절 같은 상황들 있잖아요. 안 그래도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김치연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치연 수도운영과장 김치연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개선에 대한 제안을 여기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물부족 국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휴게소든 아니면 기타 공중화장실이든 어디서나 물을 틀어놓고 손을 씻고, 비누 하면서도 계속 물을 틀어놓고 손을 씻게 되거나 양치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저부터도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절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센서로 해서 손을 대거나 했을 때 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 물이 안 나오는 절수시설이나 센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까요?
원주시 공중화장실 쪽에 있는 수돗물, 지난번에 절수시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4년 전에 유니버설디자인도 했었는데, 화장실에는 도입을 했는데 기타 다른 곳에도, 원주시 공공시설물에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물 때문에 한번 하게 됐었어요. 어려울까요?
○수도운영과장 김치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공원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이런 데는 일부 그 센서가 설치돼 있어서 물을 절약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단가나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순차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공공시설물에는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시설 센서 시스템을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이길복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길복 하수과장 이길복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단구동 현진 5, 6차 정화조 직관공사 현황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하수과장 이길복 거기는 설계는 다 완료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동의서를 보냈고요. 동의서가 오는 즉시 사업 발주해서 올해 내로 그 사업을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수고하신 소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고영환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박노영
건 설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도 로 관 리 과 장김철운
허 가 과 장신창섭
건 축 과 장강태호
주 택 과 장이종현
도시정보센터소장김재덕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경 영 관 리 과 장박정희
수 도 시 설 과 장정형택
수 도 운 영 과 장김치연
하 수 과 장이길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