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아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06분)
○위원장대리 권아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따라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시책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5∼6페이지까지 신규시책 2건과, 7∼11페이지까지 연례반복사업 5건입니다.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4건이며, 15∼21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 4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잘 들었고요. 원주시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보자면, 사업내용이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전면 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인데, 우리가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도 용역을 줄 때 이 용역비 얼마나 들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202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3억 원 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3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지출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최미옥 위원 물론 우리 시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다 시, 다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바뀌었다고 해서 장기발전계획이 전면수정이 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러면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왜 세워요? 이것은 또 다른 3억 5,000만 원을 또 쓰게 되는데, 부분수정해서 저희가 장기발전 2045 세워놨던 것을 부분수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용역을 발주해서 2040 이렇게 전면수정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시민의 혈세 낭비 그것은 누구도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장기발전계획을 하는 사항이 순수하게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리더가 바뀌어서 새로이 하는 것보다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사항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내년 6월 10일이면 발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로 저희가 발족을 하게 되면 현재 18개 시·군, 특히 원주시와 강원도에 있어서 현재 체계와 상당히 틀려집니다. 저희가 중앙부처로 역할을 했던 부분을 강원도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정과제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시에서도 어떤 국비사업이든 어떤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국비 현안사업을 따오려면 국정과제에 맞춰서 저희 시의 장기발전, 또 중기발전, 단기발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면수정은 아닙니다. 전면수정은 아니고, 기존에 용역했던 것에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국정과제라든지, 도 현안사업에 맞춰서 저희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정하고 신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TF는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최미옥 위원 다른 데는 TF 말고 팀이나, 아니면 아예 과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TF 구성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두 사람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그 두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인사 하면서 저희가 직원 2명을 더 보강해서 전체 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TF가 인력이 딱 2명 주고 이런 것은 너무 업무량 자체도 문제이고, 비전도 어떻게 세울지, 지금 4명으로 충원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도 TF가 되면 모든 과들로, 칸막이가 아니라 서로 소통이 잘 돼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딱 TF가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발주한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떻게, 저희가 공지를 전국적으로 다 하나요, 아니면 이때까지 거래했던 업체들하고 주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일단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용역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지난번에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준공하고 나서 최종보고 때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원주시에 특화된 계획이 아니라 진짜 용역회사에서 컨트롤 씨(Ctr+C), 컨트롤 브이(Ctrl+V) 해서 전국에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너무 성의 없이, 그것도 3억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가져온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발주가 되고, 만약에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원주시만의 특별한 비전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20쪽에 BSC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BSC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매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본청부터 읍면동까지 전 부서에 대해서 성과지표 정량평가에 대한 달성도, 그다음에 정성평가에 대한 지표성격평가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감점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올리게 되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또 5급 이상은 성과급 반영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BSC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은 올해 2022년도 실적과 노력도, 그리고 저희 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23년 1월에 평가를 시작하게 되고요. 실적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는데, 정량평가가 85%, 정성평가 15%, 그래서 상위자 평가는 15점의 평가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고요. 평가그룹의 구분을 하는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1그룹은 22개 부서, 2그룹 22개 부서, 3그룹은 21개 부서, 4그룹은 읍면동, 이렇게 24개 부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그룹을 나눠서 각 그룹별로 평가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계획서를 제출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실적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실적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상위기관에 제출하고 이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저희가 BSC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22년도다 그러면 당초 22년도에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목표를 두고, 그다음에 22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출력해서 하는 부분, 이 사항이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작년 결과에 의해서 1,000만 원씩 줬다는 거네요? 4개 팀에. 그런 결과인가요? 22년도 1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상금을 주는 것하고, 또 다른 성과를 반영하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BSC 성과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순위에 들게 되면 상금과 함께 담당자 및 팀장에 대한 인사가점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5급 이상이 이로 인해서 인사성과, 성과라고 해야 되나? 달성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러니까 5급 이상이라는 부분이 각 부서장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부서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은 같은 우수평가를 받아서 내년도 성과급 반영할 때 거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곽문근 위원 그 인센티브 폭이 눈에 확 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행정국장 이병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성과연봉을, 5급 이상은 연봉제거든요. 그래서 성과연봉을 책정할 때 S, A, B, C로 구분해서 합니다. 보통 한 등급에 연봉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BSC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장은 S나 A 정도의 성과연봉을 책정하고요.
그다음에 BSC 평가가 너무 하위권에 처져 있다고 하면, 저희가 C는 몇 명 안 돼요. 한 10% 정도 C를 부과하는데, B나 A 정도, 그리고 물론 BSC가 100% 반영되는 건 아니고, 부서장의 어느 정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지만, 보통 그렇게 해서 만약에 S하고 B, C하고 성과연봉의 차이가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원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면평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만큼의 기대효과는 없는 것 같기는 하고, 하여튼 금전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상금을 받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딱 받았을 때 거기에서 조금 뭐, 순번을 타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가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인사평가를 들을 때, 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BSC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SC 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됩니다. 되지만, 또 BSC 평가로 인해서 뭔가 확확 변화가 있는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고, 그 조직, 그 부서별 평가를 받아서 가점을 받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1,000만 원 받았을 때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강이라든가 단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여기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인사의 다면평가에 단점인 부분들, 여기에서 거론하려면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죠.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은 25∼30페이지까지 신규시책 6건과, 31∼36페이지까지 연례반복사업 5건입니다.
신규시책 6건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이거 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는데요.
26쪽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기부목표액이 최고가 188억 원이고, 최저가 6,9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이병철 아직까지 시행이 되질 않고, 아직까지 기부 모금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재원, 타 시·도 출향인단체에 행사 때 가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상반기에는 모금활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추정을 아직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예를 비춰보면 초창기에는……
○곽문근 위원 어디 예를?
○행정국장 이병철 일본.
○곽문근 위원 국내에는 없어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것도 없었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아직 가능하지 않아서 좀 폭넓게 기부목표를 잡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행해서 기부 금액이 생겼어요. 어디로 쓰려고 해요, 주로?
○행정국장 이병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교육비라든가, 기부금 운영에 대한 것을 기금을 별도 설치해서 주민 복지증진 등에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게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상경비하고 채무상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어차피 이것도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29쪽에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시장공약사업으로 학원비 지급을 하겠다는 게 사업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행정국장 이병철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1월 중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서 협의 결과가 3월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가 꿈이룸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232억 원이 지금 예산 소요계획인데 이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병철 저희는 일단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정도 걷힐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만약 걷히게 되면 충당을 하고요.
○곽문근 위원 6,900만 원, 7,000만 원도 아니고 6,900만 원이라고 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이병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 세입에 근거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세외수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잡힐 거라고,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좀 긴축해서 편성을 했는데, 의외로 세외수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그 돈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늘 그렇게 세수원이 늘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26쪽에 6,900만 원밖에 걷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8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진행계획이 애매모호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이, 더군다나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 놔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갖고 있고, 이게 앞으로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진행돼야되는 사업이고, 오히려 지금 이 금액은 앞으로 수혜대상자가 범위가 넓어지면 돈이 배로 더 늘어나야 될 거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최고액 188억 원이라고 보면 지금 최소한 400∼500억 원이 필요한 돈에서 이 돈을 제외하면 그래도 하여튼 200∼300억 원 이상은 늘 필요하단 말이죠.
○행정국장 이병철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물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쳐야 될 과정 중의 하나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또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큰 공약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믿고 가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188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원래 저는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고 요. 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좀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수혜를 받는 분들은 좋은데, 고맙겠죠. 6년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을 두지 않은 가정이라든가, 또는 이미 학생을 다 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다른 손해를 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그 퍼센트도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이병철 그런데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초등학생을 왜 하냐, 고등학생이 조금 있으면 대학을 진학하면 그 사람들은 못 받는 거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냐 하는데, 저희 생각은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내 자녀가 아니지만 내 주변의 지인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친척의 자녀가 보장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안을 삼으면 되지 않을까…….
○곽문근 위원 원주시 청소년으로 이해해 달라 이런 거죠?
○행정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학원 원장님들은 조금 불만의 강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병철 원장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원래……
○행정국장 이병철 원래 취지는 학원비였는데,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서 학원을 못 다니는 학생도 있어서 그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사용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아닌 부모들이 쓰는, 뭐 옷 사 입고 생필품 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카드가맹업체와 관리 잘하셔서 하여튼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좋은 시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이병철 최대한 문제 없이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적극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주민자치 마을의제 추진 사업 27쪽이요.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단체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주민자치위원회지만 주민자치회로 앞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원화로 갈 것인지 저는 그거부터 먼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무슨 음식을 만들 때 중국음식을 만들 것인지 일본음식을 만들 것인지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뭐냐 하면, 만약 짜장면을 만든다고 하면 재료를 사고 어디에 누가 먹을 것이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짜장면을 만들겠다. 그 음식을 선택하는 권리까지도 주민자치회가 가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모든 활동과 정책을 펼 때 해당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하게 돼 있어요, 읍·면·동장님들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를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 차이기 때문에 전혀 틀리고,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가 16개소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많이 하는데 저희 원주시는 아직 없거든요.
○최미옥 위원 2개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민자치회두 군데가 원주에 생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기억은 못 하지만.
○행정국장 이병철 정식적으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미옥 위원 네, 시범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주민자치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생각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춘천 같은 경우를 아까 예로 드셨는데요. 16개의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원화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주민자치회가 16개 다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런 것은 아것 같고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1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이병철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도 있고, 주민자치회를 둘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회장은……
○최미옥 위원 시장이…….
○행정국장 이병철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고요.
○최미옥 위원 임명권 차이 말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식, 일식 말씀하셨는데, 기능 자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많이 틀립니다.
○최미옥 위원 다른 거죠. 다른데,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근거는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거고, 앞으로 이 지원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각 25개 읍면동에는 그 단체장 모임들을 각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리빙랩이든 라운드테이블 형식이든 각자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이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현해 나가겠다는 취지는 맞죠?
○행정국장 이병철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2개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2023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2개를 다 같이 둘 수도 있는 건가요,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2개를 다 설치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각 지역의 읍면동 내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저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주민자치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 지역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좋다, 이것을 유지하겠다, 안 가겠다 그렇게 하면 이원화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일부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하나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중앙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의 세를 좀 더 우위라고 그러나? 기능은 분명히 다르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도 그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는 또다시 만들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원하면 읍면동에서 2개를 다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2개 다?
○행정국장 이병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민자치회 따로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움직이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요.
○행정국장 이병철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요.
○행정국장 이병철 아, 1억 5,000만 원인데요. 1억 5,000만 원을 25개로 나누면 600만 원인가요, 월?
○행정국장 이병철 예, 뭐 그 정도……
○최미옥 위원 아, 월이 아니고, 600만 원 정도가……
○행정국장 이병철 이게 개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의제발굴이나 워크숍 진행할 때 그런 추진비도 별도로 100만 원씩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연 500만 원 따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또마을의제 추진 사업을 펼친다면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국장 이병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곽문근 위원 주민단체가 있잖아요. 같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갈지 먼저 교통정리를 잘하셔서 25개 읍면동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2023년 세무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2023년 징수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48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관련한 질의를 드리는데, 세무과 40쪽에 있는 것하고 숫자가 다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이계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2022년도 8월까지 부과액이 3,56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40쪽에 2022년도 8월 부과액은 3,387이거든요, 3,387억 원.
○징수과장 이계일 부과액하고 조정액이 있는데요. 부과액은 징수 결정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조정액은 거기에서 부과취소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가산금이 부과됐든가 이런 걸 더한 금액인데, 그것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걸 인용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거죠? 보면 40쪽에는 부과액이 3,387억 원이고, 48쪽에는 3,561억 원이거든요.
○징수과장 이계일 전체 다로 하면 큰 금액이 월보상 맞는 거고요.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할 때 올해 부과된 금액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징수과에서 보고된 금액은 전년도 부과액에다가 지난연도에 이월된 금액을 합해서 보고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주시의 부과 규모는 저희가 보고된 내용이 맞는 거고요. 세무과에서 부과된 내용은 올해 부과된 금액 그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업무의 관할에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고의 숫자에 있어서 보고의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표현방식이 잘못됐든 숫자 표현이 잘못됐든 둘 중의 하나는 시정하셔야 되겠네요.
○징수과장 이계일 향후에는 협의해서 하나로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액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악성체납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이계일 악성체납자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어떤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곽문근 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징수과장 이계일 대표적인 사례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한두 번 안 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 낸다 이런 경우에 4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따로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에서 차량 인도 명령을 내려서 차를 공매처분한다든지 이런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0대 정도 차량을 공매처분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곽문근 위원 차량이 주로예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방세 유형들이 있는데,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징수과장 이계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안 낸다거나 그런 부분은 특별히 발견한 게 없고요. 대부분 재산세 안 낸 부분을 확인해 보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든가 그런 특수한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서류는 일단 이월체납액 부기를 단 금액이 세무과에서는 제외하고 금액을 적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일원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지금 세무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5,000억 원 시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의 총금액에 대비해서 그냥 좀 적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민의 혈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방세가 너무 낮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5,000억 원 시대가 강원도 최초라고 했는데, 쓰는 돈도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계일 에,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놓고 보면 좀 더 지방세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체납자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체납자, 특히 악성이나 장기체납자들 관리를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주로 자동차세가 많은 거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징수과장 이계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세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이런 경우에는 물건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류해서 공매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고, 아까 특별히 자동차를 말씀드린 사항은 접근하기 어려운, 사실 자동차동산 부동산의 개념이라서 돌아다니는 재산 그런 부분이라서 체납처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체납자들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활동을 하나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직원들이?
○징수과장 이계일 세무공무원으로 지칭되어 있고, 그게 업무상 보직을 세무부서에 발령받은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혹시 실적을 정리한다든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납자들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하고, 자동차는 빼고 해 주세요. 자동차는 양이 많은 것 같으니까 빼고……
○징수과장 이계일 체납……
○곽문근 위원 체납자 현황 중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 그런 활동을 하셔서 스스로 낸 것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환수한 내용들이 있으면……
○징수과장 이계일 예, 체납처분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실적 현황을 얘기하는 거죠.
○징수과장 이계일 예.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스젠 회계과장 김스젠입니다.
먼저 회계과는 10월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재산관리과와 분리되었습니다.
회계과 업무는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등 회계과 본연의 업무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책을 발굴하기보다는 사업부서들의 다양한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시책은 연례반복 1건입니다. 1건이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스젠 예.
○김혁성 위원 우선 공공부문 지역제품 우선 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이 1% 이상 의무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원주시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스젠 제가 알기로는 1% 이상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전부서 거의 다요?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스젠 예, 전체적으로 1%.
○김혁성 위원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일단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지금보다는 더, 소위 말해서 퀄리터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면 가능한 한 이쪽 제품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구매를 해주셔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스젠 참고적으로 2022년 목표액은 8월 현재 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일단 의구심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공사발주 시 설계단계에서 분할·분리발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금액이 다 해서 692억 원 발주실적이, 지역업체 계약은 690억 원 2억 원 차이가 나고요. 이 금액들이 건수로 보면 1,717건이고 지역업체 1,69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이것을 공사금액 건수로 놓고 보면, 금액이 작은 공사들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스젠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분할·분리발주를 설계하고 공사하고 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원래. 여태까지 우리가 이 작은 공사금액에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묶어서 줬어요?
○회계과장 김스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스젠 금액이 큰 입찰 같은 경우에 10억 원 이상 입찰계약이 나오면 49%를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곽문근 위원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설계는 용역입찰이죠. 공사는 건설자와 도급계약하시는 거고.
○회계과장 김스젠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공사발주 시 설계단계에서 분할·분리발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묶어서 그동안 발주를 했었나 보죠?
○회계과장 김스젠 아뇨,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에 이런 말을 적은 것은 어떤 취지로 적으신 거죠?
○회계과장 김스젠 이것은 아마 물품구매 시……
○곽문근 위원 공사발주라고 되어 있잖어요.
○회계과장 김스젠 공사발주할 때 물품으로 구매할 경우……
○곽문근 위원 물품을 구매하는데 설계를 해요?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문근 위원 예.
○행정국장 이병철 이게 뭐냐 하면, 지역업체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전문건설업은 2억 원이고 종합은 10억 원 이상인가 그렇게 원주를 벗어나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10억 원이라서 강원도로 입찰을 내보내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건 모르겠지만 가능한 거, 예를 들면 행구로 가로 수를 심는 데 10억 원이다, 그러면 다섯 군데 공정으로 나눠서 2억 원씩 잘라서 원주업체한테……
○곽문근 위원 국장님, 저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할·분리발주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설계단계에서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용역발주예요. 어찌 됐든 지금 구간별로 공고별로 나눈다고 해도 설계는 한 설계사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업시행을 나눠서 공구분할을 하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는 추진 상황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을 괜히 여기에 뭐하러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행정국장 이병철 보통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설계를 할 때 설계업체한테, 아니면 직접 공무원들이 설계할 때 10억 원짜리를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1건으로 설계해서 1건으로 발주하는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잘라서 분리발주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공구분할을 해서 지역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사업 분할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설계까지 묶어서 줬었냐고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건 아닙니다. 설계는 별도……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추진상황에 공사발주 시 설계단계에서 분할·분리발주 검토하겠다.
○행정국장 이병철 여기 표현방법이 좀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소지가 있긴 한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설계할 때 어떤 설계를 분리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하고 공사 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설계할 때 그렇게 검토해서 설계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앞으로 분할을 이렇게 할 것을 예상해서 설계할 때도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
○행정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설계는 용역이고?
○행정국장 이병철 예, 용역입니다.
○곽문근 위원 공사는 공사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설계라는 것은 사업 전체를 큰 숲을 보고 설계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토목이나 조경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복합되어 있는, 건축이나 토목, 또는 조경 이렇게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설계 자체가 금액을 더, 공사 규모나 금액을 더 키울 우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병철 사실 건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발주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 소방이라든가 전기,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 금액 자체도 어떤 경우에는 원래 전기, 통신, 소방이 분리를 설계하게 되어 있지만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합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경이 토목하고 같이 합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경 부분을 일부 분리해서 지역업체 입찰로 돌릴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큰 틀로 놓고 보면요. 원주 지역업체가 일단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볼륨을 키워서 도급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할한다는 얘기가 언급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설계든 도급이든 외형 금액 사업비에 따라서 낙찰률 차이가 있는 거죠.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낙찰 차이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예산이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낙찰률이 높게 업체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해하시는 거죠?
(방청석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곽문근 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서 괜히 예산이 본의 아니게 더 쓰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기업체한테, 원주지역 기업체한테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 다 인식하고 있고요. 지역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에도 심의를 받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책정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발주를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공동도급 식으로 지역업체를 묶어서, 그러니까 사업 여러 개를 묶으라는 게 아니고 공구분할을 하지 말고 전체 사업을 여러 업체한테 한꺼번에 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공구분할을 해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도 그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업체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조인트벤처가 가능한 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방법을 찾아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행정국장 이병철 종합건설 같은 경우 100억 원 이상이면 전국으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지금 100억 원짜리는 아예 없어요. 다 해봐야 건수가 1,695건에 690억 원이에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00만 원, 1억 원 이런 거 있잖아요. 5,000만 원은 또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 것 말고, 1, 2억 원짜리는 묶어서 해도 낙찰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5개 묶으면 10억 원이잖아요. 조달청 계약으로 해서 전국입찰로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라는 것은 아니고, 그 이내에서 묶어서, 한 사업을 너무 나눠서 하다 보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행정국장 이병철 지역업체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업체 여러 개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재산관리과 주요시책은 57∼65쪽까지입니다.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4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5건 총 9건이나, 보고는 신규시책과 계속사업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안녕하세요?
○김혁성 위원 59페이지에 시청사 주차장 증설, 현재 원주시청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주차 면수는 1,142면입니다.
○김혁성 위원 1,142면이면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원주시청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 앞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등산객들, 아니면 타지를 가기 위해서 원주시청에 주차해놓고 카풀해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19억 원인데, 그냥 19억 원을 정말 소중한 데 쓰신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는 일부 그냥 시청 앞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부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한하지 않으면 250면이 늘든 300면이 늘든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지금 저희가 청사 1일 출입현황이 2,700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700대가 출입을 합니다. 저희 직원이랑 저희 청사에 입주해 있는 외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1,000대이고요. 그리고 민원인하고 등산하시는 분,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에 상가 그분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나눠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원인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그분들이 한 1,700대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지만, 일단 시의회 증축을 하게 되면, 옆 동에 증축하게 되면 주차 면수 70대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1층에 주차장을 해도 50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 증축하면서 주차 면수가 감소되고, 그리고 저희 현청사에 있는 주차 면수가 폭이 2.3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큰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를 주차했을 때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내리시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증설을 의회 뒤쪽에다가 철근 조립식으로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기관을 단속하고, 아니면 유료화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주차장 증설을 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 주차,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님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선거운동하시면서 공약을 많이 내셨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들어가서 준공까지 3개월이면 가능하거든요. 의회 증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어느 정도 외부의 차량들을 단속하고 나서 그때도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차라리 남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쪽으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구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김혁성 위원 현재 어느 정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쪽을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원주시청 부지에는 주차 면수가 충분하다고 파악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지금 시의회 개원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 주차하기가 힘드셔서, 보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평상시에도 주차대수가 부족한데……
○김혁성 위원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원가산정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부탁드려요. 뭐냐 하면 58쪽에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설계감리비가 공사비 대비 7.3%이고, 의회청사는 공사비가 46억 원에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2쪽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95억 원에 4.5%, 그다음에 태장1동은 190억 원에 8.4%, 명륜1동은 75억 원에 5.7%, 하여튼 이렇게 금액 차이가, 공사비가 크면 100%가 크다든가, 아니면 낮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퍼센트가 조금씩 차이가 공사금액하고 무관하게 퍼센트가 있어서 예산액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증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차가 1,142면이라고 하셨는데, 지하에 직원분들이 대시는 주차 면수 포함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지하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지하는 393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공무원분들 차량5부제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하에 393대이면 지상에 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지상에 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위원장대리 권아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 민원 발생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방문한 목적에 맞춰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차단기사용이나 여기 방문확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차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방치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후위기에 발맞춰서 뭔가 탄소를 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을 조금이라도 덜 타고 다닐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출퇴근 시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상 3층 의회 뒤쪽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봉화산이 지금 딱 보이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상 3층으로 올라갔을 때 보기 좋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계획하신 것은 너무너무 주차가 불편해서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우려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더 다양한 의견수렴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2023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시책은 69∼74쪽이며,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 3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정보통신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5∼11쪽까지이며, 신규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방역대책추진단 소관입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입니다.
방역대책추진단 소관 주요시책보고는 15∼18쪽이며, 연례반복사업 3건 중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역대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2023년 위생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21∼27쪽까지이며, 식품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위생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6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1건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 등 총 5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신규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6건이 있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않고 조리하는 경우에는 이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산후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임신해서 출산하시면 무조건 50만 원을 출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에 가시지 않아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미 지금 출생축하금이라고 해서 주고, 여러 가지 출산했을 때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이름과 사업의 목적과, 이게 조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업인데…….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원주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해요. 보통 일반 산후조리원은 2주를 하게 되면 230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18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 비용이, 다른 데 지자체를 벤치마킹했거든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1년에 10억 원 정도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손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보다는 그 10억 원으로 차라리 임신하셨을 경우에 출생하는 데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신규시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원주시민분들 중에 출산하시는 여성분들은 정말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지역화폐로 50만 원 줬을 때 과연 산후조리에 쓰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물론 조리원에 가시는 분들은 조리원에 납부하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부르면 기관에 납부하시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리하는 데 쓰지 않고 아이들 기저귀를 산다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도 다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관이랑 협력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조리원에 대신 납부를 해 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유선 치매안심과장 유선입니다.
치매안심과는 49∼53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 계속·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최미옥입니다.
25쪽에 향토(대표)음식점 선정·관리 나왔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지정업소현황이 45개잖아요.
○보건소장 김진희 ………
○최미옥 위원 25쪽.
○보건소장 김진희 예.
○최미옥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가 지정업소가 45개소이고, 원주뽕잎밥하고, 제일 먼저 생긴 게 복숭아불고기인가요? 원주추어탕은 향토음식이었고 발굴한 대표음식으로서는 원주뽕잎밥하고, 원주복숭아불고기가 먼저겠다. 그리고 관찰사옹심이가 생겼잖아요.
○보건소장 김진희 예.
○최미옥 위원 저희가 대표음식을 발굴할 때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서 숙고를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대표음식을 만들었으면 보편성,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관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정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 대표음식이다.” 이러기에는 지정업소 자체가 외식업소가 5,000여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0여 곳이 넘는 업체 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45개소이고, 두 가지 음식 취급 업소는 6개소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이걸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계속 그냥 대표음식 발굴해 놓고…… 제가 관찰사옹심이를 먹어볼 수 있는 데가 단계동에 뭐 한식전문점 거기 한 군데 먹을 수 있거든요. 어딜 가도 복숭아불고기, 추어탕은 향토음식이라서 먹으러 갈 수 있지만, 원주뽕잎밥은 그래도 여러 가지 나물밥 하는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데, 지정업소랑 상관없이 먹을 수 있지만 복숭아불고기나 관찰사옹심이는 접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외부에서 와서도 대표음식인지 아닌지, 원주 대표음식으로 관찰사옹심이를 누가 알고,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게 업체는 이렇게밖에 선정이 안 되는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진희 지정보다는요. 우선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추천이라든가 위생관리를 하고 있고, 농촌자원과에서는 발굴·육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하시려고 하는 시범업소가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는데 대중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데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향토대표음식점이 보건소에서는 보건에 관련한 것만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진희 음식점 추천이라든가, 위생지도……
○최미옥 위원 위생지원이지, 사실은 이 사업 자체를 향토음식점 선정 관리 자체도 차라리 다 일원화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고 그냥 보건소에서는 위생점검이나 모든 업체를 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체감하기에는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대중성이나 아니면 이 책임에 대해서. 대표음식으로 발굴해 놓고, 홍보나 아니면 대중성 확보에 대해서는 너무 서로 떠밀기? 떠넘기기?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일원화를 하고, 위생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그런 음식점이랑 접객업소 다 하니까 일원화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입니다.
학습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학습관장 한종태입니다.
학습관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3건으로 총 6건이며, 5∼10쪽까지입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중앙도서관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사업 4건, 연례반복사업 5건 등 총 9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3페이지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민주생명기념관 건립이 취소되면서 거기를 어린이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도서관으로 확정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네, 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 변경됐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은 없이 바로 도서관으로 가는 거고 원래 당초 어린이예술회관 부지에 주차 면수만 30대 추가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네.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원장님, 14쪽 10대 청소년을 위한 ‘트윈존(tween-zone)’ 운영은 그러면 우리 시립도서관, 미리내도서관, 태장도서관 이런 모든 곳에 트윈존이 서나요?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이것은 중앙도서관 내에서 트윈존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중앙도서관만?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내나 태장도서관이랑 앞으로 챙겨나갈 우리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2023년도 사업계획이니까 이것을 시행해서 반응이 좋으면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트윈존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트윈존 자체가 잘 운영되고, 우리가 그냥 공간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공동체가 거기서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독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확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면적이 좁을 것 같고, 이게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네.
○위원장 조용기 시에서 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사업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주요시책은 25∼33쪽까지이며,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사업 5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리내도서관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관장님, 여기에서 뵙네요.
26쪽에 단계별 영어 책가방 빌려보기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단지, 그냥 전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100개 정도의 가방을 운영하실 거랬잖아요.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런 것을 영어선생님 자원봉사자들도 많을 거예요. 영어 쪽은 자원봉사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왜냐하면 동화책이라는 게 영어단어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문화와 녹여나서, 사실 영어책이 굉장히 어려워, 영어동화책도 어렵더라고요. 어린이용 책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리딩하든지, 아니면 한번 재미있게 즐거운 오프라인 클래스도 하고, 그것을 가방도 빌려가고, 클래스에 참여 못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공유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인력은 굳이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도 원어민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 시민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뽑으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먼저,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독서대전 행사를 이제 우리가 본행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 잘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행사 3일간에 15,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이 사업을 유치하기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원주시가 ‘책의 도시 원주’로 입지를 갖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신 원장님 이하 우리 모든 공무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특별히 돋보인 것은 종합체육관을 무대로 만들어서 마인퍼포먼스도 하고 다양한, 마인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열린 공간에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시민들과 오픈된 공간에서 함께 만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 제2구역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이 아니라 문화예술관으로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 물론 도서관에서 그런 문화예술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문화예술로 열어놓는다면 우리 원주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액티비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단 도서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 아직 착공을 안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네이밍이 바로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한정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처음 지을 때부터 좀 더 시비나 이런 것을 제대로 들여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원주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활동 영역이 국한되는 거 아니냐는 위원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다른 좋은 곳이 있다면 어린이가 전체 실내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문예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이 자리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공원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지금 담당하는 회사하고 어느 정도 설계는 약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최미옥 위원 좀 아쉽네요.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병철
총 무 과 장이병오
기 획 예 산 과 장이수창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김스젠
재 산 관 리 과 장정은일
정 보 통 신 과 장이강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김주현
방역대책추진단장임영옥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노승준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치 매 안 심 과 장유 선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학 습 관 장한종태
미리내도서관장이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