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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2025.10.24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4일 (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부서장님의 주요시책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주익환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과 2026년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례반복사업에 계속 제가 22년도부터 쭉 보면, 계속 있었는데 없어진 것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우산동 같은 경우에 한라비발디부터 해서 중로 개설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건설과장 주익환 이 사항에는 지금 없는데, 금년에 한라비발디 1차와 2차 사이에서부터 철도를 횡단해서 우무개도로까지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발주를 해서 금년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농경지가 있어서 아직 추수를 하지 않아서 그 구간이 해결되면 토공작업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기재부 땅하고 철도청 땅이 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손준기 위원 토지보상이 다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한 필지가 있는데, 우무개도로 만나는 지점에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 전에 보상협의 하려고 소유주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진행은 원만히 될 것 같은데, 아마 금년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손준기 위원 상반기 정도.

○건설과장 주익환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덕원아파트 밑에부터 해서 우산철다리 쪽으로 해서 쭉 도로도 확장하는 공사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건설과장 주익환 그게 문제가 기존 철도와 도로 사이에 점포들이 좀 있어요.

손준기 위원 아직 한두 군데 남았죠.

○건설과장 주익환 일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학성철교까지가……

손준기 위원 우산철교.

○건설과장 주익환 네, 우산철교까지 가옥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일단 이 부분 먼저 해소한 다음에, 그것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리고 문제는 거기 가면 교차로가 만나는 게 좀 엇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준기 위원 도로폭이 많이 좁잖아요. 그쪽부터 해서도 좁고, 그다음에 한라비발디로 들어오는 데, 옛날 굴다리 넘어가는 쪽부터 해서도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행자, 저희가 항상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한라비발디 쪽으로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옆에 폴리텍 대학까지 간다고 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인도로 가다가 인도가 아예 끊어져버려요. 그러면 밑으로 횡단보도로 내려와서 또 이렇게 ‘ㄷ’ 자로 건너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건설과장 주익환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지금 한 두 채인가 세 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쪽에도, 그렇죠?

○건설과장 주익환 네, 좀 낮게. 그래서 아마 그게 옛날에 한라비발디 할 때 반쪽만 한 거예요. 전체 도로 확장을 한 게 아니고 반만 했는데, 제가 봐서 그쪽에 옛날에 철도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지금 철거했기 때문에 그 사이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준기 위원 그 사이 해서 인도든 뭐든 부탁드리고, 또 한라비발디 1차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람길숲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건설과장 주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옹벽 위에 일부는 지금 많이 철거를 해주셨어요, 시에서. 그런데 그게 소관이 어디냐 막 하면서 했었었는데, 결국 그때 건설과에서 해주신 걸로 알거든요, 당시에.

○건설과장 주익환 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일부 플라스틱으로 해서 위에, 옛날에는 거기가 기차가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방음벽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 기차가 안 다니니까 그게 좀 흉물처럼 남아 있거든요.

○건설과장 주익환 그래서 과거에 거기 바람길숲을 한라비발디까지 연결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산철교도 존치를 하는 걸로 했었고, 그런 걸로 알아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높아요, 지대가.

손준기 위원 옹벽이, 그렇죠?

○건설과장 주익환 네, 옹벽……

손준기 위원 옹벽 자체를 철거한다기보다 옹벽 위에 플라스틱으로 또 이렇게 막은 게 있더라고요, 방음벽을. 그래서 거기를 좀 철거해 달라, 보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그쪽에 가옥들이 아직 있죠?

○건설과장 주익환 네.

손준기 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주익환 아무래도 그것은 원래 바람길숲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손을 못 댔었는데, 이쪽에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반복사업에는 항상 나왔던 게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건지…….

○건설과장 주익환 아, 이것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주로 할 사업들을 넣고, 이어져가는 사업은 아직까지 있는데 특별히 예산 반영해서 할 부분만 일부 넣었어요. 전체를 못 넣고, 워낙 많다 보니까.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왜 건설과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익환 신규시책이 지금 없는 거고요. 지금 하던 사업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해놓은 건 있는데 설계 중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 중인 사업이 설계가 완료돼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진행시키려고 하거든요.

신익선 위원 2011년 이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게 똑같죠? 비용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뭐든 늘어났지만 국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죠, 지금. 세금이 안 걷히니까.

○건설과장 주익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저희는 특별히 없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해서 서부권역 해서 지금 기업도시에서……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자급률이 많이 잡아야 20%도 안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주익환 네.

신익선 위원 그럼 2조 원 예산 중에서 20%면 4,000억 원이 시비이고, 1조 6,000억 원이 국비인데, 이게 내려와도 복지 같은 데는 늘어나니까 거기로 다 들어가지, 건설로 들어올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익환 제가 봤을 때……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3년 예정된 공사가 5년이 되고, 5년 공사가 7년이 되고, 7년 예정된 공사가 9년이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례반복사업만 계속 있는 거죠.

○건설과장 주익환 그래서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신익선 위원 아니, 국비 자체가 건설과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들어올 예산이 국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비로 충당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익환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계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금방금방 사업비 증액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해보려고……

신익선 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초 수암리 갓바위 도로가 뒤로 쭉 미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주익환 그것은 농어촌도로인데, 저희가……

신익선 위원 원래는 계획된 게 4차선도로 해주기로 했는데 보상비가 뭐 많이 든다고,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2020년 이후로 줄어들어서 30년 뒤로 쭉 미뤄진 거 아니에요. 거기가 흙길이잖아요, 흙길.

○건설과장 주익환 네.

신익선 위원 그럼 최소한 흙길이 아니게끔 농어촌도로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진입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건설과장 주익환 그게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또 정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지만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순위 봐서 저희가 그것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농어촌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진행되는 상황 봐서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신익선 위원 마을 50가구가 사는 동네의 진입도로가 흙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건설과장 주익환 그래서 제가 요번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순위 결정할 때 반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익선 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산동 철다리 정육점 자리에 2차선 도로 쭉 나는 걸로 돼 있죠.

○건설과장 주익환 네.

신익선 위원 거기서 고개를 넘어서 도로를 닦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고개가 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그게 고저 차를 보니까 한 4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려면 아무래도 산 절개가 좀 많이 되고, 거기가 또 공사비도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신익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동절기 때는 어떻게 관리될 거예요?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가 될 텐데…….

○건설과장 주익환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 도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종단경사를 7% 미만으로 다 떨어트리려고 그래요.

신익선 위원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개륜마을 앞으로 지나서 현대아파트 뒷길로 해서 개륜마을로 쭉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기존에 10m 도로가 있으니까 5m 더 확장해서.

○건설과장 주익환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신익선 위원 그런데 그 길 가다 보면 정상종합건설에서 땅 사놨죠? 아파트 허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주익환 그것은 거기가 아니고, 저쪽 봉산동 번재 쪽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신익선 위원 아니, 기부채납 하는 도로하고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장 주익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쪽 말씀하시는 거 같아 요. 번재에서 넘어와서 목골 쪽으로 넘어오는 그게 아마 정상종합건설에서 땅 옛날에 사놓은 거고, 삼주물산 땅. 아까 말씀하시던 그 부분은 봉산동 쪽이고 좀 다른 데 같은데요.

신익선 위원 그게 쭉 연결된 도로 아니냐는 얘기지, 같이.

○건설과장 주익환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시도로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봉산동 쪽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철다리 있던 자리에서 산 넘어가는 도로를 닦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가는 게 더 쉽지 않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익환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5m로 지정돼 있는데, 현재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신익선 위원 그것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게 쉽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익환 하여튼 보상비하고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보상비도 얼마 안 나가고.

○건설과장 주익환 네.

신익선 위원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1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반써밋이랑 삼육초 간 도로 확보장 있잖아요. 이것은 1추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게 4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주익환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설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그 행정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보상협의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손준기 위원 보상비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빨리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

○건설과장 주익환 그런데 일련의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시설 결정이 돼야 저희가 분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손준기 위원 아무쪼록 아시겠지만, 호반써밋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엄청 많이 신경 써서 시에도 왔다 갔다 많이 하신 걸로 알거든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저번에도 만났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길이 안전한 초등학교 등굣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거 같아서 잘 좀,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무튼 이거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에 보면 서원주역에서 문막까지 도로 확장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동화산업단지 로터리까지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차량이 오면 차선이 좁아지니까 병목현상도 일어날 테고, 이 차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저기, 먼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주익환 레미콘 쪽.

이상길 위원 아니, 부영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죠.

○건설과장 주익환 아, 네. 동화리…….

이상길 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도 있고, 동화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42번 국도까지 가는 길을 좀 계획을 짜서 2027년도 신규사업이라도, 아까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신규사업 없다고 했는데 이거 신규사업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건설과장 주익환 그래서 과거에 서원주역까지 가는 것을, 문막에서 가는 것을 검토할 때 그 내용도 있었어요. 했는데 아마 거기 농어촌도로 일부 구간은…… 이 구간은 지금 군도로 지정을 했고요. 거기는 농어촌도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여기를 좀 급하게 하고, 그 부분은 농어촌도로로 돼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추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면 삥 돌아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원주동화농공단지 쪽으로 올라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차들이.

○건설과장 주익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직진을 해버린단 말이지. 직진하면 42번 국도 바로 나오는데 누가 삥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 위 동화초등학교 쪽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거기 복잡하거든요. 지금 거기도 복잡한데, 미리미리 이것 좀 해달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반응이 없네.

○건설과장 주익환 연장선상에서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길 위원 네.

○건설과장 주익환 저도 그 부분은, 동화리 지나오면 거기가 4차선인데 거기가 좀 복잡해요.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이상길 위원 그것을 한번……

○건설과장 주익환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하여간……

이상길 위원 아니, 사업비 많이 들어간다고 거기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사업이 안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주익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초등학교 쪽으로 몰아넣으면 학생들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셔야지, 준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밀려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계획 수립이라도 해보세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길 위원 계획 수립도 안 하고 신규사업도 없고 그러니, 지적받는 것보다 이런 거 신규사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익환 하던 사업도 지금 마무리를 못 한 게 많아서…….

이상길 위원 지금 문막 사람들은 고민이 큽니다, 사실.

○건설과장 주익환 알겠습니다. 어디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이상길 위원 얼마 안 들어요, 그거. 다른 데 보니까 구간도 엄청 크고 그런데, 문막 시골땅에 얼마나 들어요. 시내 같으면 100m 하는 거 문막 같으면 200m 하겠네요. 문막 땅값 비싸다고 자꾸 그러셔. 안 비싸요, 문막 땅값.

○건설과장 주익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국 총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렬 도시국 전체가 지금 한 950억 원 정도 됩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도시국장 김승렬 퍼센티지요?

신익선 위원 네, 원주시 예산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냐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승렬 한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예전에도 5% 정도였습니까? 기존에도.

○도시국장 김승렬 그전에는 조금 더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기존에는 10%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갈수록 계속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도시국 예산만큼은 원주시청 예산의 정률제로 하자. 10%면 10% 딱 정해놓고 예산이 적어지면 금액도 적어지고, 예산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정률제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도시국장 김승렬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께…….

이게 도로하고 다리 같이 우리 건설과가 맞죠?

○건설과장 주익환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나 법정도로, 교량이나 도로 신설…….

○위원장 안정민 이번 본예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연합이에요. 원주시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원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거의 10여 년 정도 민원이 지속됐었는데 잘 안 돼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단구동 학부형들한테서.

대평교 입구가 진입로, 나오는 도로가 좁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그러니까 정말 좌우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아이들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조그맣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모님들의 민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돼서, 예산심의에서 안 돼서 학부형들께서 굉장히 지금 상심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한번 좀…….

거기가 위험해요. 다른 데보다도 학생들이 건너오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 도로가 폭이 좁아서 들어오는 차량이 들어올 때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나가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이쪽에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자칫하면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학부형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도 한번 좀 나오셔서 현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영서고 건너가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정민 대평교.

○건설과장 주익환 네, 대평교.

○위원장 안정민 학교 들어가는 입구 다리, 그거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계획 몇 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네.

○위원장 안정민 현재 고도제한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불편에 대해 호소하는 것들을 한 번은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서 목소리를 전달드리는 의미에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9월에 착수됐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으며, 고도제한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현재 재정비 용역은 지금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취약성 분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재구축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관리계획을 입안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도제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기단계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현재 고도제한의 주요 사유가 치악산 조망권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네.

○위원장 안정민 그것 때문에 제한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정비 용역에서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말씀하신 데가 반곡동의 아이파크 그 주변하고 그다음에 관설IC 주변인데, 거기가 원주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2003년도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한하면서 고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2006년, 2016년 두 번에 걸쳐서 완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m인데 그전에는 위치별로 조금씩 다르게, 10m 조금 넘는 데도 있었고, 30m 되는 데도 있었고 이렇게 달랐었는데, 16년도에 최종적으로 45m까지 완화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도제한 주변지역으로 오히려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 고도제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치악산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약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쪽도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워낙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그 과정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제가 그 답변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일률적인 높이 기준으로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조망권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셔서 그것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3차원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구간별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런 게 충분히 현실적으로 고려가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과정에서 그것을 꼭 반영해서 3차원 시뮬레이션이 됐든 치악산을…… 사실 고도제한이 치악산 조망권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서 치악산 조망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과학적 분석이나 전문가들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게 한 3년 정도 걸리죠, 용역이.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총 기간은 저희가 3년 계획하고 있는데, 가급적 조금이라도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하시느라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 같은데,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시책은 59∼72쪽입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2개가 25년도까지이고 26년도부터는 예산이 없네요, 학성동과 우산동이.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손준기 위원 일단 질의를 드릴 게, 어쨌든 우산동이나 학성동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손준기 위원 프로그램이 연속성이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니면 다양성이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둘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속성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연속성이 우선돼야 된다 하면, 일단은 우산동이나 학성동이나 중앙동이나 공모형태로 해서 갔을 때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배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손준기 위원 그렇게 하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논란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또 후속사업으로 26년도부터 당장 예산이 시에서도 안 잡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무래도 건물에 대한 비용이 계속 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말까지 예정된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월사업비로 내년 말까지 할 것 같고,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2개의, 최근에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후년, 아마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게 또 추가로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내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태장2동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은 다른 동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아, 네.

손준기 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셨던 취약지역 우선개선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손준기 위원 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이게 3년의, 그럼 우산동이랑 학성동은 3년……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대상지역은 현재 봉산동하고 명륜1동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우산이랑 학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현재로서는 우산동과 학성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안이 없습니다. 아직 없고, 내년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중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든가, 어떠한 추가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좀 더 시 센터하고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도 좀 자문을 받고 해서 후에 진행되는 사안들도 고민해서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이게 막바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정이나 이런 것들, 공모형태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알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가. 그런데 일을 조금 더 보태드린다고 하면, 25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5년도에 새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마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배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역단위에서 배분을 통해서 원주시의 취약지역,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는 구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으로 좀 지원하는 게 있대요. 예를 들면, 거점공간의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같은 지원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LH에서 도시재생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LH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기존 가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모델링, 안전보수, 그리고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좀 지속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거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좀 확인을……

손준기 위원 제가 따로 자료 요청드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26년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럼 주민들이 프로그램 해서 당장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시에서는 건물은 딱 지어놨는데 유지관리를 하는 데 또 어떻게든 시비를 만들어서 또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 돈을 만들려면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저희 과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큰 사안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 추가로, 참고적으로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건지 확인하고, 그 외의 사항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도 해당 사업비나 이런 것들 공모사업에 대해서 역량껏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협조하고 도울 테니까요. 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6년도 준비하시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산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산캠프 청년주택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하기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원주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운영하거나 관리를 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게 처음 사례로 되는 것 같은데요. 우산동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우산동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된 게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경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의욕은 많지만.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위탁관리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해서는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3년 계획으로 돼서 아마 그때 일괄로……

황정순 위원 그럼 3년에 한 번 보고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황정순 위원 그럼 만약에, 물론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중간에 미숙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면 그냥 3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그런 경우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탁 동의안 당시에도 저희가 드린 말씀 중에 저희가 위탁 동의안 초안, 그 안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저희도 처음 맡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마관협하고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우려사항 부분도 저희가 3년 후에 일괄 정산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는 지금 마관협이나 저희도 아직 완전히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로 아마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협의 조정해 가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게 운영을 하다가 물론 이익이 많이 나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운영을 하다가 또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게 되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꿈드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시 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서 내년도 1년 동안 시 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일단 시 센터에서 큰 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시 센터 운영하면서 보조적으로 같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내년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일단 정말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지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황정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우산동 주민들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준비가 충분히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도 조금 언급을 하셨고, 그런데 위탁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됐나요?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말고, 지금 주민들이 혹시 잘 안 될까 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민간위탁을 그분들에게 하셨는지. 중앙동 마관협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문화공유플랫폼은 규모가 상당히 좀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산동에서 현재 위탁 동의안으로 된 것은 규모가 크지 않고……

○위원장 안정민 센터도 들어오고, 다음에 꿈드림센터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꿈드림센터는 현재 마관협하고 저희가 얘기된 건 아직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년주택에 한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약간 우려를 표하시는 거죠. 중간에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적자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재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수정보완 해야 할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앞으로 줄줄이 봉산동, 학성동 계속해서 있는데, 이게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다음에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제가 지금 양쪽 입장을 봤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동 마관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진행 중인 일도 있고 한데, 열심히 준비가 되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해서 의욕적인 분들도 있으신데 여기는 조금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1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명분이 약한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미흡한 부분들이 이제 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수정보완 하겠다는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예,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산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미 운영관리 계획을 했고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한 게 1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을 운영하다가 운영에 있어서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대비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분들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황정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말씀을 듣고……

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위원장 안정민 아니, 단어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황정순 위원 아니, 재검토를 요청하실 정도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안정민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드린 거예요.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게 재검토를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면 제가 요청을 했을 거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재검토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고 제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위원이고,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과장님, 도시재생과는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명륜1동, 그리고 태장2동,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하기 힘든 것들은 시가 대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거기서 문화를 향유하고…… 기본적으로 관이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캠프롱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태장2동의 캠프롱 부지 때문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희생하고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로 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가 그런 일을, 주민들을 더 보듬고 도와주라는 취지죠.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마관협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는데, 우산동을 도시재생과에서 뭐라고 민간위탁을 넣었냐면, 전문성이 있는 마을협동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민간위탁에,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거기는 전문성이 있구나’.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중앙동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마관협을 만들었어요. 맞죠? 자,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24년 10월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시가, 관에서, 과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해 준 거예요. 여기 설립했는데 이제 뭐 해요, 중앙동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산동도 이런 식의 민간위탁 일을 할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계성, 연속성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는 도시재생과예요. 그리고 저는 과장님이 답변할 때…… 팀장님일 때 과장님은 도시재생 전문관 아니셨어요? 그렇죠? 최초에.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되시고 나서 답변하는 게 그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지나온 얘기니까.

지금 중앙동 마관협 같은 경우 일종의 통보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런 민간위탁을 돌릴 때 위원한테 와서 설명도 한 번 한 적 없으며, 주민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을 그냥 떡하니 공모를 해보니,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항상 칭찬받던 부서이고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부서였는데, 이렇게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재검토를 하시든 그런 것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목적을, 과의 설립에 대한 목적을 잊지 말자는 거죠. 왜 만들어졌습니까. 거기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서류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도시재생과에서 해주라고 있는 거죠.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과가 대표적으로 저는 도시재생과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제 의견 여기까지 하고요. 우산동 같은 경우도 뭐 향후에 있어질 많은 민간위탁 공고안을 들여다 보겠지만, 항상 그런 것을 하실 때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관련된 상임위에 다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캠프롱 부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캠프롱 부지 관련된 것도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만들어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로 간 취지에 맞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캠프롱 부지 공원이나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공간들, 그리고 경로들 이런 동선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뒤쪽에 있는 백운아파트나 IC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캠프롱 부지를 들어감에 있어 불편하지 않게끔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그런 디자인들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의 성공은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기본적으로 살던 주민들이 그 공간들을 자주 갔을 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동선 있잖아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캠프롱에 들어갈 수 있는 동선에 대한 계획도를 지금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당시부터 아마 전반적인 주변상황과 사업의 목적, 전체적인 상황 다 고려해서 현재 계획이 마련된 거고요. 설계도 아마 모르긴 해도 저희가 상당히, 한 거의 3년 정도 길게, 긴 시간에 걸쳐서 설계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의 계획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저쪽 여러 방면에 연접돼 있는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진입하기 수월하게 하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공원이나 공공시설 계획에 진입로를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또 다른 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에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추가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민설명회나, 도시재생과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길 같은 경우는. 계획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한번 추가 검토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차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추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곧 시간 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캠프롱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면, 도시재생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주민이 우선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저희도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업무를 그런 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잘 안 되거나 미흡한 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검토도 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민간위탁 공고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 제가 날을 세우긴 하지만, 사실 과장님 전에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적인 뒷배경들도 제가 다 들어서 알았어요, 최근에. 그런데 앞으로의, 향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주민이나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좀 오르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캠프롱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정민 네, 입구에서 올라갈 때 서서히 오르막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캠프롱이요?

○위원장 안정민 네, 서서히 오르막이다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불가피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교통약자들 이런 분들이…… 서서히 오르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있어서 평탄작업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휠체어 타신 분들, 그다음에 유모차 끌고 어르신들도 올라갈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수라 그러나? 수로 길게 해서 설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옆에 주민들이 어떻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줄 것인가가 고려돼야 되는데, 원주시가 땅도 비싸고, 바다도 없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 도시에서 관광콘텐츠 개발이 사실은 쉽지 않은 여건인데, 캠프롱 공원이 관광콘텐츠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위원장 안정민 그래서 지금 만들어주는 시민들 여가공간, 공원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넓고 좋은데, 여기를 오신 분들이 재방문했을 때도 너무 좋고, 또 오고 싶고, 또 원주시 시민들이 ‘여기 너무 가서 쉬고 싶어.’,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설계를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세워주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설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트렌드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넓은 수로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저게 과연 저 넓은 공간을 주민들에게,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활용이 된 건가 그런 의구심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면 그 부대시설이라든가 인근 옆에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쁘게 잘 만드셔서…… 여기 시립미술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잖아요. 관광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이들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예쁘게 꾸며주는 설계를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말씀하신 부분은 수경시설,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수경시설이고요. 그 수경시설의 양쪽으로, 왼쪽 들어가는 방향에서 왼쪽 편으로는 잔디광장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잔디광장과 보행로, 산책로가 같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물놀이시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쉼터공간 같이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그다음에 그늘이 부족해요, 공원에. 그래서 그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 부분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중앙동 도시재생 경관개선 하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가 제척이 됐는데 그늘막이에요, 그렇죠? 문화의거리 무대.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제척이 어떤 말씀인지……

김지헌 위원 그것을 설치 안 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늘막이 반영된 상태에서 제척을 한 건 아니고, 검토 중인 안 중에는 있는 걸로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바람이나 강풍 때문에 빼겠다고 나왔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아,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늘막이 전국적으로 대세이고, 저도 지금 제 지역구에 빠르게 발맞춰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놀이터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인삼막이라도 이용해서 그늘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는 강풍이 있어서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강풍이 불 때는 접을 수 있는 거고 펼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구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놀이터나 이런 데에서, 발빠른 지자체나 의원들은 계속 지금 그런 것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동 문화의거리의 그늘막 설치는 제가 초선의원일 때부터 계속 부단히도 주민들이 주장을 해줬어요. 만들자. 타 지자체처럼 막구조를 문화의거리 다 세우기도 하고, 그 안에 조명을 넣기도 하는데, 왜 중앙동은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문화의거리 무대 하나조차도 비막이나 그늘막 하나를 못 만드냐 이건데, 지금 주민들 그거로 해서 몇 가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랑 잔디공원, 그다음에 버스킹무대 이 정도가 주민들이 주장했던 강력한 몇 가지인데, 나머지 LED조명 교체나 테이블 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는 것보다는 그 세 가지 정도가 이슈였는데, 그것 중에 하나 가장 긴 세월 동안 주장하셨던 거, 막구조로 세워준다는 말은 못할망정 더 싼 거라도 이렇게 올리셨으면 그거라도 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말씀하신 그늘막 부분은 강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전차에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는 걸로 검토돼서 종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린 건데요.

그것은 저도 그 정도까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추가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한 후에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경관개선 사업비가 총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현재 잔액 아마 27억 원가량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문화의거리 35억 원, 감영에 17억 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문화공유플랫폼 사업의 부족분으로 충당하는 걸로, 아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았던 것은 문화의거리에 35억 원, 감영 17억 원인데 이 중에 문화공유플랫폼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부가?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7억 원가량 될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문화의거리 상인들이 알면 또…….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35에 17억 원을 아직 집행 안 한 줄 알고 있다고요, 문화의거리에. 하여튼 그렇고, 상인회나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그늘막 같은 경우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그것은 제가 아는 부분이 현재로서 좀 부족해서 제가 더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가능하면 막구조 씌우세요. 타 지자체처럼 영구시설물로 해서. 거기가 지금 보면 원도심축제 계속 만들어내주고 있잖아요, 원강수 시장님이. 그렇죠? 그런데 문화의거리 비 와봐요. 아주 그냥 비가 자주 오는, 치맥축제 때 꼭 비 오죠. 만두축제 때 꼭 비 오죠.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예, 그 내용은 제가 부족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종전에 검토된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한 건 아니고, 제반사항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그것은 추가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추가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아마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건물들이 다 이렇게 큰 바람을 막아주는데, 건물 하나 없는 놀이터에는 셰이드그늘막이 다 설치될 텐데, 내년에. 여기는 왜 설치가 강풍으로 안 된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런데 그게 건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없을 것 같다고는 보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골바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작용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김지헌 위원 강풍이 불면 그늘을 걷으면 되는 그늘막이잖아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보니까. 누군가가 줄로 당기면 거둬지는 그늘막인데, 영구그늘막이 아닌데, 강풍 때문에 안 된다라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걷는 것도 귀찮아서 그늘막 설치 안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바람 부는 기점에는, 그 달이나 이런 게 정해진 기점에는 도로관리과에서 그늘막도 접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접어놓고, 잠가놓고 축제 때는 자물쇠로 열어서 펴주고, 축제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풍이 불면 접겠죠. 그렇죠, 축제 관련자들이. 행정의 노하우가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내용까지 몰라서 답변을 추가로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드리는 거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캠프롱 부지에도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늘막 같은 경우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접근을 하면 하나도 못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되게 “아, 맞습니다. 충분히 인지합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 때 그늘막 없어서 큰일입니다. 놀이터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고 놀이기구에 아이들이 2도 화상으로 데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그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포럼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되게 중점적인 사안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캠프롱, 그리고 중앙동 문화의거리, 그리고 향후 도시재생 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 그늘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희 지역구에 조그맣게 그늘막 하나 만들어 드렸더니, 도로관리과 그늘막 하나 만들어 드렸더니 거기 어르신들이 쉬고 계세요.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건물이 그늘지는 데 따라서 이동하시던 어르신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추가 검토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기)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2026년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 기업이라고 말씀은 안 할게요, 그냥. A기업은 충주로 이전한다고 했고, B기업은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안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도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것은 진짜. 잘하셨다고.

○허가과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반계리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때요?

○허가과장 이용근 지금 현재 접수가 돼 있어서……

이상길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께서 궁금한 게 풀릴 거라고 보이거든요.

○허가과장 이용근 지금 접수가 돼 있어서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보완이 나가 있는 시점입니다. 보완이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그다음에 저희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는 보완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사업설명회 하실 때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편도 들지 마시고 주민 편도 들지 마시고 공정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이렇게 좀 공정하게, 알아듣게끔, 그분들은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과장님, 신규시책 중에 담당공무원 회복탄력성 강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추경 때라도 이 금액을 더 올리셔서 말 그대로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시의원들만 해도 지역의 악성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가끔 부탁드릴 때마다 저희가 죄송하다고 느끼는데, 이 담당공무원분들은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추가경정 때라도 올리셔서 더 좋은 시책사업이 되길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추진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서동석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주택과장 서동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시책은 83∼89쪽까지이며, 연례반복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불법현수막을 계속 관리하고 계신데, 이번 추석 때 저희 정치인들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권유하셨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을 전수 철거한다고 또 원주시에서 현수막도 많이 게첩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신청을 했을 때 나중에 배정받은 현수막이 저희 지역구가 아닌 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했던 데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무실동에 제 현수막을 지정받아서 그런 경우가 여러 의원들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지역구를 바꿔도 되냐. 아니면 제가 그 지역구에 안 걸 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그것을 줘도 되냐?”, 그것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약간 예외, 어차피 지정게시대를 정치인한테 준 것 자체가 예외적인 거였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적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서동석 저희가 이번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정된 게시대, 적법한 게시대에 총 585면 중에 150면을 배정했었고요. 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1차, 2차까지 해서 총 신청된 게 140면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주요 교차로 부분의 현수막이 꼭 지역구가 아닌데도 홍보상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은 저희가 좀 정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역구가 아니지만 선호하시는 분은 그냥 게첩을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다른 분한테 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좀 안타까웠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 건, 모든 불법현수막을 다 철거하신다고 현수막을 붙이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동석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이 있었죠.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하신 분이 있었죠.

○건축과장 서동석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이런 것을 다 철거하겠다고 현수막을 게첩하셨을 때는 그에 대한 뭔가 대응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건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동석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주신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께는 감사드리고요. 일단 법 준수, 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황정순 위원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저희도 또 다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또 다른 한 면에서 볼 때는 사실 관심이 없는 시민들은 현수막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정치인들의 목적은 본인은 알리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또 면단위 이런 데는 추석 명절이 다 끝날 때까지도 현수막이 다 게첩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연례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놔서, 정말 불법현수막을 걸었을 때 다 철거를 해 가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다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동석 위원님, 저희가 추석 명절 기간에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비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명절 연휴기간 내에 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서 안전우려 때문에 좀 정리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리 정비를 해도 실시간으로 막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분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가 있다거나, 뭔가 하다못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반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이 불법현수막을 걸면 벌금을 과징하지 않나요? 그거 그냥 지나고 나면 끝인데, 하물며 제가 볼 때는 무실동에도 걸려 있었거든요. 추석 연휴가 다 될 때까지도 무실동 아파트 벽에도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관리하실 거면 좀 사후대책, 게첩하는 것을 정말 일괄적으로 원주시에서 다 떼는 그런 것까지 좀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정순 위원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매우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황골 삼거리에 가면 모 의원님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며칠 전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주 시외로 나가게 되면 아직도 걸려 있는 현수막이, 추석 현수막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교육을 황골에 갔다가 소초 쪽으로 이동하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황골 맨 위 삼거리 거기 펜스에 아주 크게, 얼굴도 잘 보이게 아직도 추석 명절 인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거 3개 정도를 봤거든요, 시외에서.

이런 것들이 대책이 안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열심히 준수하는 의원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 제재가 안 된다면 열심히 법을 지키는 분들이 좀 억울하지 않겠나.

저는 3년 동안 현수막을 안 걸었거든요. 코로나 이유도 있었고, 또는 탄핵 정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3년째 현수막을 잘 안 거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잘 좀 살펴서 어떤 분은 길게, 어떤 분은 짧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신규시책은 없으며, 연례반복사업 5건을 간략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23년도 4억 1,000만 원, 24년도 2억 4,000만 원, 2025년도 4억 1,000만 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모든 건축비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년에는 이 예산만큼은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서…… 사람하고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듯이, 아파트도 사람 손이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후된 아파트는 전부 다 연로하신 분이 사세요. 그런 분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시행사, 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터파기를 하거나……

○주택과장 강태호 공사 진행……

김지헌 위원 공사가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10개소 정도……

김지헌 위원 10개소 정도 되죠. 그럼 향후 몇 개 정도,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사업 승인만 득하고 공사를 안 하는 현장이 많이 있거든요. 미착공 단지가 13개 단지에 1만여 세대 정도 됩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협의사항, 시행사나 시공사에 협의 좀 부탁드릴 거 하나가, 지금 진행된 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진행 안 된 데 보면, 어차피 우리가 지역업체나 지역 경제도 같이 가자 이런 취지로 많이 부탁을 하잖아요. 향후에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쉽게 얘기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아파트들은 아파트 현장 주변의 식당들이 녹아나요.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어떤 현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주변 식당가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죠. 소음 민원만 받는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현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내에 식당을 두지 말고 외부 식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2026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렬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구도심이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민원들이 되게 많이 중복되는 것 중의 하나가, 2층이나 뭐 1층이나 3층이나 이런 소규모 주택에서 옥상에 방수가 안 되니까 위에 천막을 씌우잖아요. 그것을 이제 구조물로 보고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시행을 하라고 담당과에서 과태료 처분인가 이렇게 하죠. 거기에 대한 처분사항이 어떻게 되죠?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도시국장 김승렬 안 하면 계속 할 때까지 과태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젊은 주택주가 아니라 거의 다 노령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당시에 그게 유행이었던 거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주택 위에 천막을 씌워서 비가 안 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에 와서 수입은 없고 주택 하나 갖고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하거나 제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국장 김승렬 그것에 대한 보고는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승렬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고요.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양성화시키려면 어쨌든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그거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적발사례,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주택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도시국장 김승렬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저도 건의 좀 해볼 수 있으면 건의 좀 하고,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지금 현재 단계동하고 개운동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태장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도와주셔서 칸타빌, 그리고 e편한세상 아파트 도시계획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추후 계획이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승렬 지금 개설하려고 계획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설계비 세워서 용역 하고 있는 거고……

김지헌 위원 그 용역은 언제 끝나요?

○도시국장 김승렬 그 용역이 아마 올해까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주민들이 연결되는 부분을 옮겨달라, 아시겠지만 위쪽으로 해서 옮겨달라 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뭐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딜레이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차량은 점점 느는데 그쪽 라인이 아직, e편한에서 칸타빌 들어가는 데는 아직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승렬 네.

김지헌 위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승렬 콘크리트 포장만 돼 있는데 좀 좁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용역이 끝나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 좀 실어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담당공무원 회복탄력성 강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좀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허가과를 비롯해 비슷한, 인허가 담당하시는 건축과, 주택과도 그런 스트레스가 많지 않으실까요, 공무원분들이요?

○도시국장 김승렬 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으니까 아마 스트레스는 상당히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그래서 건설과, 도시계획과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허가과와 비슷한 민원 처리하시는 건축과, 주택과도 좀 생각을 해보셔서 이 시책사업을 좀 늘려나가시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허가과에 이번에 진행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 유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얼마 전에 몇 번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원주시가 다자녀를 되게 장려하고 다자녀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많은 혜택들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그런데 사실 공무원 세계 보면 참 얘기하기가 민감하긴 한데, 자녀가 셋이면 정말 바쁘죠. 부모님들이 정말 바쁘죠.

그런데 그런 민원의 최전방인 과에 발령을 내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팀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데 본인이 빠져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아이들대로 소홀하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 그러면 또 팀원은 팀원대로 힘들잖아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안 보내주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사 하실 때 국장님이 보시고 자녀가 많거나 아이를 아직 막 키워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는 잠시만 그런 부서를 좀 기피하고 다른 부서로 보내주시는 묘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다른 부서 가는 사항들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인사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건의해 보고요. 만약에 소내에서 이동 가능하다 그러면 팀 간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한 가지만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복지국은 한 4% 정도 예산이 증가됐고, 아마 체육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증가가 됐고요. 지금 도시국 예산 규모가 마이너스 17.48%가 감액됐네요, 현재.

그래서 이게 국장님과 부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돼서 부서에서 느끼는 상실감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도시국장 김승렬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논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그래서 저도 예산계에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게 된다고 하면 따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형편상 그렇게 되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된 상황이고, 아마 이번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정민 내년 추경에는 예산이 더 없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나아질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쨌든 방법을 좀 강구해서라도……

○위원장 안정민 앞서 지방채가 아직 있는데 또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도시국장 김승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국들은 늘어가는데 저희 국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 좀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국장님.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김스젠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김스젠 경영관리과장 김스젠입니다.

경영관리과 2026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2026년 수도시설과 소관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래 쪽에, 부론 용암리 쪽 마을상수도 개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태장배수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출입로 있잖아요, 출입로. 그러니까 태장공연장이 있고, 여기 알뜰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마을안길이 있죠, 조그맣게. 건설과에 협조를 좀 구해주시든지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마을안길이 동네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줄어들었어요. 지금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태장배수지 하면서 같이 포장 좀 해달라는 민원인데, 보상 차원에서. 그것은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길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 도로폭을 줄여버린 거지, 본인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 협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장배수지 마무리 시점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하시든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포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쪽 라인도. 일종의 피해를 보시고 있던 주민들이니까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포장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점점 좁아졌다는 거지.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그것은 공사가 지금 한창 본격적으로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쪽에 장비 하시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쪽……

김지헌 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도로관리과나 한번……

김지헌 위원 이게 어느 부서인지 확인 좀……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협의해서 민원 안 들어오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도로를 임의적으로 줄인 거예요. 우리 시의 지적상 도로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최소 3m 이상……

김지헌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런 것도 점검 좀 요청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과를 놓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태장배수지 쪽에서도 이런 민원을 파악하셔야 돼서 여러 부서랑 같이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년 동안 상수원을 못 먹었다고 소원이 상수도를 먹게끔 해달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수암1리 지역 칠십 먹은 할머니께서 오셔서 소원이 상수도 좀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마을 동선 다 돼 있고 다 준비돼 있대요. 한번 현장 가 보셔서, 50가구 된다니까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저희가 상수원 미급수 지역 주민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역대 최고로 많은데, 국도비 확보도 많이 돼 있고.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갓바위 그 동네니까, 거기는 마을 진입도로도 없어요. 시내하고 경계인데도, 군부대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캠페인 사업 하고 있는 거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공유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저희가 홍보비 예산으로 KBS1 라디오하고 계약을 해서 두 달 정도 아침 8시 반에 1분 이내로 해서 물절약 관련해서 홍보 스파트를 제작해서 12월 12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두 달 동안 방송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직원들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시청률도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아침에 두 번 정도 구내방송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반응도 좋고 이래서 이것은 연중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홍보예산도 많이 좀 세워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런 영상을 세련되게 제작해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전에도 수돗물 절약을 위한 뭘 좀 더 하셨었죠, 이거 이전에도.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이전에는 저희가 언론에 광고 낸 적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양치컵……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양치컵을 제작해서 직원분들한테 저희가 좀 나눠줬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방문하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조례상에 기념품식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렇게 잘하시는 것은 널리널리 알리셔야죠, 왜 꼭꼭 숨기고 계십니까. 어쨌거나 소장님께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잘 좀 책정하셔서 원주시민 전체가 다 수돗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좋은 일 하셔서 칭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2026년도 수도운영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횡성댐 관련돼서 방류할 때 시점을 좀 조절해 달라 요청한 적 있잖아요. 왜냐하면 산란기 때 물을 방류해 버리면, 밑에 물을 방류해 버리면 수온이 1도만 떨어져도 방류를 못 하고 그냥 다 녹여버리니까, 그후로 답변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횡성댐에서?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그당시 말씀하신 것 때문에 횡성댐에 위원님 얘기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가 공문도 시행해서 그런 사항들은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로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답변을 한 번 더 요구해 주십시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규호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하수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하수시설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48페이지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이거 어떻게 원청이 회복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원주천 좌안 원청이 해유건설이고요. 공동도급 해서 해유건설 외 2개사가 하는데, 해유건설 같은 경우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해소가 되지 못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로 아직 해지를 못 해서 공사재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미불, 그러니까 장비대금이라든가 미지급에 대한 부분 해소, 그다음에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감리단이나 회사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 좀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익선 위원 장비대도 해유에서 일하신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청에서 또 일을 하셨어요, 장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일한 양을 갖고 해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의 양을. 그중 장비대 따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해소돼야 되는데.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일한 양의 부분하고, 하도급하고 원도급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감리단을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또 100%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서도 서로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에 대해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서로 좁혀 나가면서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46쪽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계획, 진짜 오랜만에 공모사업을 봐서 정말 그때 너무 반가웠지만, 환경부 승인 문제 없겠죠?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PT 발표가 있어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전국적으로 한 23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고, 나름대로 다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신청한 거지만, 특히 저희 같은 경우 구도심 지역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신도시에서 어떤 불투수층이 증가하게 되면서 빗물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하수도 설치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다만 어떤 개량적인 평가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피해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사실 없는데 평가받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 10월 말이나 11월쯤에 발표는 되고요. 혹시나 올해 선정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들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잘 좀 통과가 돼서 마지막 승인이 났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준비과정이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정말 오랜만에 제가 봐서 너무 반갑고, 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하여튼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좌안 차집관로, 420억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원청인 해유한테는 얼마가 지금 현재 지급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지금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사업 시작하면서 선급금으로 25억 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전체 사업의 한 23%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 기성금으로 나가야 될 금액이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4억 원에 대한 부분이 바로 기성금 지급이 못 됐었고요. 이유는 뭐 법원의 가압류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출이 못 된 상태이고, 최근에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공탁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 법원에서 지출이 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들마다 요구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도급에 들어가는…… 언론에 나왔던 그 업체도 있잖아요. 이름을 바꿨다 그러던데, 이름이 뭐죠?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과거에는 대동건설이었는데……

김지헌 위원 뭐로 바꿨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가 회사랑 금액이랑 이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거죠, 현재는.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공정에서 95%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공정 만회 요청을 계속 감리단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사재개의 사항은 좀 발생하지 않았고…….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원길재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원길재 하수운영과장 원길재입니다.

하수운영과 주요시책사업은 총 6건으로,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5건입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하수운영과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일 잘한다는 것은 극히 알고 있었는데, 국책사업의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따오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충분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저희가 2026년도 국비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들이 보고드렸지만, 급수관 관련해서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466억 원을 내년에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 하수관로 정비 국비보조사업으로 6건에 761억 원, 그리고 기존 계속 국비사업이 12건에 2,011억 원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사업만 2,77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그게 되면 그게 438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축하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기존 사업으로도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과부하 상태인데, 또 저희가 새로 내년도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인력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무과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 사업이 관련돼 있으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소장님, 관심과 노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소장님이 악덕업자가 될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원이 없어서 반납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과부하 상태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아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완수하려면 무조건 직원이, 토목직 직원이 충원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총무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사업을 저희가 반납하는 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기피사업소가 될 거 같아요, 직원들한테.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사실 지금도 저희가 기피……

이상길 위원 그런 데다 여기에 더 이렇게 하면…… 소장님 일 잘하시고, 과장님들, 직원들 다 일 잘하셔서 이렇게 확보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기피라는데 앞으로는 더할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와 보니까 직원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평을 또 잘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사기도 조금 저하되어 있고, 직원분들도 본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심적인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에도 향후 진급할 수 있는 직원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진급해서 나갈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적극 어필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뛰셔서 그 밑에 직원들이 피로감이 안 오게끔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거 국비 반납해야 될 것 같은 실정 같은데, 지금 인원 갖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어떻게 좀 신경 쓰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네, 하여튼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로 가야 될 사업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진짜 끌어모으다시피 해서 선정이 된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인력 확보해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네, 소장님과 과장님들, 또 직원들 열심히 해서 확보해 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많이 아끼고, 또 직원들의 격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모두 마음속으로 다 응원을 항상 드리고요.

지금 새로운 시책, 수돗물 절약을 위한 캠페인 사업 하시는 거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공모사업도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준비하셔서 원주시 상하수도 발전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조승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건 설 과 장주익환

도 시 계 획 과 장구영태

도 시 재 생 과 장김성식

허 가 과 장이용근

건 축 과 장서동석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박인수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경 영 관 리 과 장김스젠

수 도 시 설 과 장김치연

수 도 운 영 과 장이길복

하 수 시 설 과 장이규호

하 수 운 영 과 장원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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