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교육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은 2018년 1천 명당 16.4명에서 2023년 1천 명당 37.2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교사의 정신 건강이 무너지면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체계는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교내에 전문 상담 인력이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부족해 교사들은 심리적 고통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교육 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명확히 합니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교사들의 정신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과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고위험군 교사를 위한 전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정신 건강 전문 상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교사들이 언제든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 정원 확대 등 실질적인 업무 경감 대책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행정 업무나 외부 압박이 아닌, 학생 교육과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터입니다. 교사가 지쳐 쓰러지는 학교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곧 교육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교육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교원의 정신 건강 상태 및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신 건강 고위험군 교사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 심리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사들의 정신 건강 보호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