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문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의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최근 키오스크 사용이 확산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도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단순한 편의성 제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성 안내,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화면 높이 조절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 높은 가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설치 공간 확보, 기존 시설 및 결제 시스템 변경 등 다양한 부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들에게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소상공인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홍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 활용업체 402개사 중 85.6%가 개정안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키오스크 도입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이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원사업 첫해에는 0대, 재작년에는 200대도 설치하지 못했고, 결국 관련 사업예산은 올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의무사업장은 전국에 약 3만 8천 곳이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만드는 업체는 단 2곳으로, 한 해 생산량이 2천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유예기간이 도래하면 소상공인들이 결국 시행령 위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작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계단이나 높은 문턱 등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채 기기 설치만 의무화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