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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는 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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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보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의회와 집행부는 건강합니다 원주시의회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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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는 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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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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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중에서 원주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벌이면서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여러분들께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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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의회와 집행부는 아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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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5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한나라당 시장을 수장으로 하는 집행부를 과연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우려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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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회가 집행부와 밀실에서 야합해 각 종 현안사업들을 처리했다면 이런 우려는 바로 현실이 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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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시행하는 각 종 사업들이 견제장치 하나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됐을 것이고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판이나 발전적인 대안 제시도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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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각 종 현안사업을 처리할 때마다 서로 많은 이견을 표출했고 때로는 협의점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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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생각을 피력하다보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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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각 종 현안사업들을 처리할 때 서로 밀실에서 야합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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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회와 집행부가 아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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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집행부와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벌이면서 발목잡기식 의안처리를 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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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시 의회와 집행부는 가장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가 최근에 집행부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몇가지 현안 사업들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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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회가 집행부와 가장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현안사업은 컨벤션 호텔 건립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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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의회가 4월과 6월 두 번이나 부결시킬 정도로 의회가 집행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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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임시회에서 집행부는 컨벤션 호텔을 짓는 조건으로 IB 그룹 측에 종축장 시유지 184,596㎡를 제공하되 20,700㎡는 20년간 분할 납부하고 163,896㎡는 50년간 임대하겠다고 주장해 의회는 지나친 특혜라고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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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6월 정기회에서 집행부는 당초 안보다 후퇴해 20,700㎡를 혁신도시 보상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팔고 나머지 163,896㎡는 34년간 임대해 주겠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의회는 임대해 주는 땅에 대해 임대가 끝난 시점에서 IB 그룹의 지상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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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의회는 종축장 터가 혁신도시에 포함돼 있어 앞으로 자산가치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특정기업에 지나친 특혜가 가지 않도록 매각 혹은 임대 조건을 원주시에 보다 유리하게 바꾸거나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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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사업 역시 의회와 집행부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쟁점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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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법무부 의견을 빌어 무실동에 위치한 교도소를 태장동이나 봉산동 근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의회는 시내에서 시내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다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 이전하려면 적어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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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논쟁 끝에 타협점을 찾은 원일프라자 건립 사업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집행부의 당초 계획대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도서관 설립 안이 폐지되고 도시공사를 통해 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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