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성명서

우리 원주시의회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강원도내 혁신도시를 원주시로 선정한 데 대하여 200만 도민과 더불어 겸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정당한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높이 경외하는 바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선정결과에 따른 작금의 일부지역 사태와 소망스럽지 못한 일부 자치단체의 반발을 지켜보면서 장차 단합된 강원발전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지극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행위는 도민 상생의 발전에 결코 유익한 일이 될 수 없기에 우리시의회는 30만 원주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그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1. 당초 강원도지사는 입지선정 현지실사 직전에 일부 자치단체가 제기한 입 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요구와 우리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접근성 평가 배점 하향 조정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하였음에도 우리 원주는 큰 마음으로 이를 수용하였고, 그렇게 재구성하여 지극히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결과를 놓고 이를 승복하지 않고 당초의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와 조치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2. 최근 혁신도시 선정결과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일부 지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냉정한 자세로 수용하고, 다소 허탈한 감정을 자제함은 물론 우리 원주시가 도내 모든 지역과의 동반 성장력이 가장 높고 강원발전의 선도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상생의 발전은 물론이요 강원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고 장차 국가 동력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금번 혁신도시 선정 과정과 결과를 다시 뒤집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과 도민분열, 그리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결코 강원도 균형발전에 유익한 일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4.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된 선정절차와 그 결과를 백분 수용함은 물론, 우리시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즉 지방세수 중 일부를 선정되지 않은 도내 타 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제안한 취지를 인식하고 차제에 우리의 배려와 같이 동 지역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조기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5. 아울러 도지사는 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기 선정된 혁신도시 입지에 전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집단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6. 만약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들이 지속되거나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 결정을 번복하거나 정부의 원칙을 희석시켜 해결하려고 한다면 30만 원주시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12월 9일


30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원주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