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지원확대 건의문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56만 강원도민과 함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름아닌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일 것입니다. 출석수업과 온라인수업으로 학교를 가다쉬다 반복하며 단체활동도 운동도 대화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측은함을 느끼며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코로나상황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침식사를 제대로 챙겨먹기 힘든 시대입니다. 왕성한 성장시기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학교급식은 발육과 성장은 물론 교육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우리 강원도의 급식예산은 665억원으로 분담률은 도교육청 20%, 강원도 40%, 기초단체 40%입니다. 올해 강원도내 3월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14.3%상승(자료출처: 강원물가정보망)했는데 식품비는 5%를 인상하여 학생평균 2,530원짜리 밥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1인당 식품비단가를 서울과 비교해보면 강원도 초등학생은 2,293원, 서울 초등학생은 3,179원이며 강원도 중학생은 2,753원 서울 중학생은 3,412원이고 강원도 고등학생은 2,852원 서울고등학생은 3,589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중에서 식품비단가를 기준으로 강원도보다 낮은 곳은 네 곳 뿐입니다. 이는 올해만의 순위가 아니라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늘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이 낮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급식비가 낮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차별과 소외감을 주는 일입니다.

급식단가가 낮으면 급식의 질이 낮고 신선도가 떨어지며 패스트푸드 식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여파로 일반식은 물론 간편식도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급식의 질이 더욱 낮아지고 학교마다 달라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조속히 급식비를 인상하여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학생선호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식단을 공급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급식비가 낮은 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을 공급하고 풍부한 보조식과 신선한 제철과일로 풍부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급식비를 아까워할 도민은 많지 않습니다. 급식비지원 인상은 학생 심신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식자재를 키우고 납품하는 농민과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 의원과 더불어 학생, 학부모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터라도 학교급식만큼은 강원도가 최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급식비 인상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1. 4. 26.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