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9-01-23 |
|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일 발 의 자 : 문정환 의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및 미래지향적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단지 교통시설 이용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확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시민 2명당 1대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현대인들은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기에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약 250만명 중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14만명 (5.6%)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정작 장애인은 이동권 확보의 최전선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교육환경의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제도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국립재활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7곳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권역별로 개소되어 있고 센터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자활기반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권에는 센터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중부내륙의 교통중심지인 원주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본부와 운전면허시험장이 소재하고 교통의 요충지인 원주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운전면허취득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할 것이며, 능동적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주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9. 1.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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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9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5-13 |
| 8 |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5-13 |
| 7 |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1-23 |
| 6 |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1-23 |
| 5 |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8-12-21 |
| 4 |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8-12-19 |
| 3 |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8-11-20 |
| 2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8-11-20 |
| 1 |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8-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