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9-06-10 |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문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5. 27. 발의자: 김정희 의원 외2 (공동발의자: 이성규, 전병선 의원) 1. 주문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원이 한 달 만에 38만 769명이 참여하며, 또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 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 데도 인구는 더 적고(중략)......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어요.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하는 내용이다. 2018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직 공무원의 총 인원은 4만 8,042명으로 소방청 등에 근무하는 국가직 585명과 지방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지방직 4만 7,457명으로 이원화된 지휘 명명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 소방예산 중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2018년도 지역별 정책사업비 예산을 보면, 서울 2,089억 6,500만원, 부산 725억 2,100만원 대구 534억 4,700만원, 인천 569억 9,700만원, 광주 330억 8,900만원, 대전 350억 3,700만원, 경기 2,502억원, 강원 790억 6,600만원 등으로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지원의 차이로 인해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소방업무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로 국방과 경찰 업무와 같이 국가 사무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듯, 소방업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국민의 안전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소방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로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소방행정의 현실이다.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특정 조직의 이익이나 어떠한 정치적 관점에서도 접근해서는 안 되며, 오직 국가 재난의 신속 대응과 국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을 선언하며, 정부와 국회에 하루속히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국가적인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란이 강원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 또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요원한 상태임 소방관 국가직화에 따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7%가 찬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소방 투자의 편차 없이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하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고 국가가 재난과 국민 안전에 대해 책임지도록 소방공무원의 조속한 국가직 전환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발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소방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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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9 |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6-24 |
| 18 |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5-13 |
| 17 |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4-29 |
| 16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 | 원주시의회 | 2020-04-29 |
| 15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3-24 |
| 14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12-18 |
| 13 |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 | 원주시의회 | 2019-12-18 |
| 12 |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9-30 |
| 11 |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9-17 |
| 10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