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0-03-24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문 제안연월일: 2020. 3. 제안자: 장영덕 의원 1. 주문 현재 세계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력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이 어려워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례보증의 경우 하루 벌어 가까스로 기존 대출을 갚고 있던 영세한 소상공인에겐, 또 다시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만 할 뿐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상담과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여 상담을 받고나면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한 달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며, 신용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어,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소상공인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과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기금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매우만족’ 4.9%, ‘만족한다’ 15.5%, ‘만족하지 않는다’ 31.6%,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2.5%, ‘잘 모르겠다’ 25.4%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54.1%로 나타났으며,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부가세 대폭인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오늘이 시급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고, 이들이 고통분담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당초 정부의 지원 정책보다 현실감이 있도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국세)을 감면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제안이유 ○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 우려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경기의 장기 침제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자구책을 마련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과는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또 다른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당초 정부 지원 정책보다 현실감이 있도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국세)을 감면해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 ○ 발송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지역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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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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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 | 원주시의회 | 2020-04-29 |
| 15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3-24 |
| 14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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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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